200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 건 복 지 부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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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구 분	2005년 하반기	2006년
제1편 수급자 선정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보완 (p.9, p.10)	(나)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2) 가구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기준을 충족하여------------- ① 형제자매의 집(형제자매 본인이 해당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에 거주하는 다음자 - 교정시설을 출소한 지 1년 이내(갱생보호공단에서의 거주기간은 제외)인 자 ⑦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으로서 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신 설> - 미혼여성(사실혼곤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자로서, 출소한지 1년 이내(갱생보호공단에서의 거주기간은 제외)인 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배우자를 가진 여성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p.16)	○ 부양의무자의 소득산정방식 <신 설>	○ 부양의무자의 소득산정방식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다만, 3개월 이상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 공제하지 않음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 특례 (p.32)	나.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한 수급권자 특례	<삭 제> ※ 차상위 의료급여에 포함
의료급여 특례(p.32)	가. 의료급여 특례 ① 실제소득에서 6개월이상-------- --------- ②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삭 제> ※ 차상위 의료급여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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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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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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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7,000만원 이하이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로서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제2편 조 사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확대 (p.54)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나)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신 설>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가구특성별 지출요인 추가(p.55)	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가구특성 지출비용)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전월 실제납부액을 확인하여 금월 소득산정에 반영 <신 설>	-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보장기관에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 반영 ※ 체납자로 파악되거나 납부유예자 등으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확인되면 익월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금품 추가 (p.66)	○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금품 <신 설>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한 양육보조금
대상자별 소득 산정 기준 변경(p.58, p.69)	가. 근로소득 (2) 대상자별 소득조사 방법 (나) 임시․일용직 근로자 ○ 소득자료 확보 곤란자에 대한 소득산정 방식 - 해당 직종의 평균임금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 ․ 그 외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직 : 자활근로노임(근로유지형, 2005년도 20,000원/일)	․ 그 외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직 :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시급 3,100원, 일급 2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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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마. 소득파악 곤란자에 대한 조사 및 소득추정 (2) 소득의 신고 및 추정 (다) 추정소득 부과기준 ㅇ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 -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사직종의 평균임금, 자활근로임금(근로유지형, 2005년도 20,000원/일)순서대로 적용	-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사직종의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시급 3,100원, 일급 24,800원)의 순서대로 적용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중 금융재산 상한선 규정(p.75)	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1)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단,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하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1)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단, 재산가액이 6,000만원(금융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일 것)이내에 해당하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 기본재산액 : 대도시(3,800만원), 중소도시(3,1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제3편 급여의 실시
해산급여 인상 (p.119)	○ 해산급여 - 1인당 200천원, 추가 100천원	○ 해산급여 - 1인당 500천원, 추가 2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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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 1 편  수급자 선정

Ⅰ.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개요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의 단위

가. 가구단위 보장         나. 개인단위 보장

2. 급여의 신청

3. 수급자 선정기준

가. 소득인정액 기준

나.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1.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2. 부양의무자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3. 개인단위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의료비 지출에 따른 수급권자 특례

나. 교육급여 특례  다. 자활급여 특례

4. 타 법률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북한이탈주민   나. 일군위안부     다. 에이즈감염자

라. 농어민가구

5.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영주귀국사할린한인

나. 한센병 정착촌 거주자

다.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2006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  수급자 선정

제 1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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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개요

1.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 본인 등이 급여를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 신청주의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제1항)

나. 직권주의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법 제21조제2항)

2. 소득․재산조사

◦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법 제22조)

3.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가. 급여의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법 제26조)

-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보장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의 변동으로 신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내용을 결정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법 제26조제3항)

☞ 반드시 보장기관(시․군․구청장) 명의로 통지되어야 하며, 읍․면․동장의 명의로 통지되지 않도록 유의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부양의무자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

다. 급여신청자의 이의신청

◦ 급여신청을 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서식 23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의무

4. 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

가. 급여의 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

나. 수급자 관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전담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의 단위

보장기관은 가구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음(법 제4조제3항)

- 가구단위 보장 : 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

- 개인단위 보장 : 특정 가구원

가. 가구단위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기본단위임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를 단위로 산정(법 제2조제7호내지제9호)

-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가구규모등을 반영하여 계측 공포되고 있음(법 제4조, 제6조)

- 급여는 가구를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법 제4조제3항)

(1) 보장가구의 범위

(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자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은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세대주와 호주가 다른 자는 동거인으로 처리

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

-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부양의무자의 집은 제외)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

-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부양의무자는 제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②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③ 생계와 주거를 모두 같이 하는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해당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소득원 1인으로 한정(즉, 부부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에 유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외)조부모․(외)손자녀, 형제․자매)

☞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미혼자녀의 동일 생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됨

◦ 취업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부양의무자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포함)

-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다만, 동 자녀가 부모 가구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구내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

◦  교육, 양육 등의 사유로 부모 이외의 다른 부양의무자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우선, 그 부양의무자와 동일 보장가구 여부를 판단토록 함. 그 결과  부양의무자와 동일 보장가구가 되는 경우에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로 처리(부모 등으로부터의 양육비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고, 그 부양의무자와 별도 가구가 되는 경우에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처리

☞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장인․장모(친정부모)나 형제․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

(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주민등록표상 아들이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처리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 단,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상근예비역 :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자

② 외국에서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③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④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보장시설수급자)

⑤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월 경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나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2)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가) 급여업무 위탁에 따른 별도가구

◦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10조)

1)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보장시설수급자) : 제5편 참조

2)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자

가) 대리양육 아동

-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단, 보호자 또는 연고자가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의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

나) 가정위탁보호 아동

-  일반인의 가정에서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3호)

※ 가), 나)의 경우 수급자 선정기준으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적용(149쪽)

※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세부내용은 아동복지사업안내 참조

(나)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가구(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있어 부양비 부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포함)중, 그 부양의무자와 법률상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가구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다만, 동 특례는 배우자간에는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예)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인 부모(시부모 또는 친정부모)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모가 부양의무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에 대해서는 별도가구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외)손자녀 또는 (외)조부모가 동 규정에 의하여 별도가구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각각의 부양의무자인 (외)조부모 또는 (외)손자녀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조사 유예(다만,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 63쪽 참조)

예)  (외)조부모와 같이 사는 소년소녀세대(부모의 사망․행방불명․가출 등)가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외)조부모의 부양의무자인 다른 자녀(소년소녀세대의 (외)삼촌 등)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다른 자녀((외)삼촌)와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외)조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소년․소녀)은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자 선정

소년소녀가정(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과 동일한 개념이 아님에 유의. 부모의 사망, 행방불명, 가출 등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세대를 의미함

☞  부모․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부모의 다른 자녀)가 있어 보장가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 : 다른 자녀와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를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자 선정

2)  가구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중 다음의 자

① 형제자매의 집(형제자매 본인이 해당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에 거주하는 다음의 자

-  ⓐ 65세 이상의 노인(단, 종전 노령기준에 의하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64세의 노인도 포함),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및 근로무능력자인 3～4급 장애인, ⓒ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 ⓓ 임산부(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월미만의 여자), ⓔ 18세 미만의 자(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이혼․사별한 모․부자가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장애등급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제3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

☞  65세의 노인이 형제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동생이 형의 집에 주소를 둔 경우 : 노인, 동생을 가구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수급자로 선정

-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자로서, 출소한 지 1년 이내(갱생보호공단에서의 거주기간은 제외)인 자

※  근로능력자의 경우에는 출소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조건부수급자로 관리하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가구 불인정

②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미혼의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으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부부 및 자녀 가구 (모부자 가정 포함)

※ 단, ①, ②항의 경우 급여대상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는 별도가구이므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되, 다만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63쪽 참조)

③ 출가한 딸 또는 이혼․사별한 딸(자녀가 있는 미혼여성 포함,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④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친정부모

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부모의 사망․행방불명․가출 등)

⑥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다만, 부양할 자녀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함)(종전 노령기준에 의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경우에는 64세의 (외)조부모도 해당)

⑦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으로서 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배우자를 가진 여성

-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⑧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다만, 자녀가 없고 본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이거나 만성․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에 한함)

⑨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면서 친정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출가한 딸의 가구(다만 출가한 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이거나 딸의 가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근로능력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함)

⑩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이상의 중증장애인인 미혼자녀

※ ③~⑩의 경우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수급자로 선정된 자외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로 처리하고,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

다만, ⑤, ⑥에 의하여 (외)손자녀 또는 (외)조부모가 별도가구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각각의 부양의무자인 (외)조부모 또는 (외)손자녀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조사 유예(이 경우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

(다)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  동일 보장가구원인 취업자녀의 소득이 발생한 가구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업자녀를 제외한 자

수급자가구 뿐만 아니라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가구(수급자 선정절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취업자녀를 제외한 가구원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가구원 중 만성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

- 다만, 취업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만 18세)부터 3년 이내(군복무, 고등학교 재학기간 제외)에 한하여 적용. 미성년으로 취업한 기간동안에도 동 특례를 적용하되, 동 기간은 3년 기한에 포함시키지 않음

-  동 특례가 적용되는 취업자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자로 처리(동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 : 19쪽 참조)

※  별도가구 가구원 중 취업자녀와 부양의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자(형제 자매 등)에 대해서는 (나)-1)의 별도가구특례를 재적용하지 않음

나. 개인단위 보장

◦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특정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근거 : 보장기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을 단위로 급여를 행할 수 있음(법 제4조제3항)

(1)  의료급여 특례수급자

(2) 교육급여 특례수급자

(3)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 각각의 수급요건 등에 대해서는 32쪽 ~ 35쪽 참조

2. 급여의 신청

가.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에 대하여 직권 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 연계보호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를 받아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 : 이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참조(203쪽)

나.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1)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2)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법 제19조제1항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특히,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참조(183쪽)

다. 신청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4조제1항)

(1)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서식1호]

◦  보장․급여신청서에 기재된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은 수정함

(2) 호적등본(호적등본으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호적등본은 전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3) 임대차계약서(해당자 한하여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급여 신청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반드시 징구

-  3년 기한의 기간을 명시하여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출받되, 신고한 금융재산 이외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자로 보장비용 징수,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토록 함

라. 급여신청의 효과

(1)  호적등본(필요시 제적등본)․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첨부하여 보장․급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신청일’로 간주

전산정보처리조직(G4C)에 의하여 호적등본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

※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임(다만,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차상위계층조사에 응한 대상자 중에서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의 급여개시일은 해당연도 1월 1일임.

차상위계층의 경우 조사에 대한 본인의 동의를 다음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법 제27조제1항, 제24조제2항)

(2) 신청조사 실시 : 신청조사 참조(43쪽)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등 수급자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 실시

(3)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급여의 결정 참조(95쪽)

마. 급여신청의 특례

◦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출소전에 수급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교정시설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호방안」참조(191쪽)

3.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가. 소득인정액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2006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금액은 모두 원단위로 계산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6(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2005(원/월)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89,140원씩 증가(7인 가구 1,731,522원)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나. 부양의무자 기준(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제5조)

◈ 다음의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요약>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고 :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부양의무자 유		부양능력 유		부양이행		부양의무자기준 X
					부양불능․기피 등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능력 미약)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능력 무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 무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  가구원수 산정 :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가구구성원과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및 30세 이상이더라도 근로무능력자(대학생 포함)인 자녀는 가구원수로 산정

◦ 소득․재산 조사대상

-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중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는 자의 소득․재산은 부양능력 판정시 제외

◦ 부양의무자의 소득 산정방식

-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

※ 원칙적으로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으며, 압류소득은 공제

-  다만, 부양의무자가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는 물론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30세미만의 미혼자녀 및 근로무능력자의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이하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보육료, 대학생,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  부양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예: 형제․자매, 삼촌, 조카, 타인)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다만, 3개월 이상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 공제하지 않음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 등)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5쪽 참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

(가)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1)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2)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  반드시 본인 명의의 주거이어야 하며, 부양을 받고 있는 직계존비속의 소득이 해당 직계존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함

※  이 경우 부양의무자는 자신의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  수급권자인 아들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인 부가 자신의 주거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경우에는  아들에 대한 부양책임은 면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

☞  수급권자인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자신의 주거에서 중증장애인인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

3)  부양의무자가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이어서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  부양의무자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또는 보호수당,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중 기타저소득층 제외),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를 지원받는 가구에 속하는 경우

(나)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 대상

-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친정부모 가구(시행령 제4조제2항)(이하 출가한 딸 등으로 표기)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06.7월부터 130%) 미만(재산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실제소득에서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이하 같음

※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15%) 산정을 전제로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

※  단, 출가한 딸 등이 (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조사 없이 부양능력 없음 처리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출가한 딸 등)>

실제소득 B의 120%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 15%)
	부양능력 없음
0	재산의 소득환산액

※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다) 재산만을 고려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 대상

-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 또는 행상에 종사하는 경우(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일용근로자, 행상 외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이고, 일용근로소득 등이 주소득원인 경우에 한함)(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나목)

※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를 말함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소득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  단, 일용근로자 등이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조사 없이 부양능력 없음으로 처리하고,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 기준을 적용

(라)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  위 (가)~(다)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중에서 다음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제4조제1항제5호)

1)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가구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06.7월부터 13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의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인 자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2%(부양능력판정 도해 참고)

(마)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 대상

-  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가구원 중에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6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의 취업자녀. 다만, 성년이 된 시점(만 18세)부터 3년(군복무, 고등학교 재학기간은 제외)에 한함

미성년자로서 취업한 자녀도 적용대상이며, 미성년으로서 취업한 기간은 3년 기한 산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06.7월부터 13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부양능력 있음 소득구간이 없음에 유의)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2%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

실제소득 B의 120%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15%)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0	(A+B)×42%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바)  재산기준 특례에 해당되어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법 제5조제2항)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가구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50% 이하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42% 이상 100% 미만

-  가구특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일반/재산특례)>

실제소득 (A+B)×120% B의 120% B의 5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재산 특례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 있음
0	(A+B)의42% (A+B)의100%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방안(‘05년도)>

◦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을 부양의무자에게 달리 적용하는 이유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은 재산의 처분(일정기간 균등사용)을 전제로 하는 환산율에 기초하고 있지만,

-  부양의무자에게 ‘03년부터 적용되는 부양능력 판정을 위한 재산기준 규정(현행 시행령)은 이자율(수익율)에 기초하고 있어 수급권자에게 적용하는 소득환산방식을 부양의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곤란

◦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방안

▸ 기초공제액 : 수급권자 가구 기초공제액의 2.5배 적용

- 대도시 : 9,500만원, 중소도시 : 7,750만원, 농어촌 : 7,25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공통으로 적용

▸ 부채 : 수급권자와 동일 방식 적용

▸ 기타 사항 :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300만원) 공제

<참고>  42%의 의미 : ‘99년도 4인 가구 재산기준(3,200만원)의 120%(3,840만원)에 대하여 월 이자율 1%를 가정할 경우 발생하는 월소득 384천원과 4인 가구 최저생계비(93만원)와의 비율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부양비’는 수급권자 가구의 기타소득(부양비)으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반영

◇  다만,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우선 수급자로 선정․보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130쪽 보장비용징수 참조)

(가) 부양비 부과율이 40%인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기준 (1)~(3)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06.7월부터 130%) 를 차감한 금액의 40%를 부양비로 부과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40%

1) 대상자

①  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단, 출가한 딸 등부양비 부과율이 15%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제외)

② 수급권자의 배우자

③ ①, ②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가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B)의 최저생계비’의 120%(‘06.7월부터 130%) 이상이고 ‘수급권자(A) 및 부양의무자가구(B)의 최저생계비 합’의 120%(‘06.7월부터 130%) 미만인 경우

※ B×120% ≤ 실제소득 < (A+B)×120%

3)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2%

(나) 부양비 부과율이 30%인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기준 (1),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06.7월부터 130%) 를 차감한 금액의 30%를 부양비로 부과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30%

1)  대상자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의 혈족 관계에 있는 자(단, 출가한 딸 등 부양비 부과율이 15%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제외), 형제자매

15) 부양비 30% 부과대상 형제자매

-  생계와 주거를 모두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형제자매가 아닌 경우

-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 부양비 부과율 40%인 경우와 동일

<부양비 부과대상 도해>

실제소득 (A+B)×120% B의 12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 40% 또는 30%)
	부양능력 없음
0	(A+B)의42%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다) 부양비 부과율이 15%인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06.7월부터 130%)를 차감한 금액의 15%를 부양비로 부과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15%

1)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포함)에 대한 친정부모 가구인 경우

①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06.7월부터 130%) 이상

※  소득기준의 경우 상한선이 없음. 즉, 부양능력 없음과 미약만 있고, 부양능력 있음이라는 단계는 없음

② 재산기준 : 없음

2)  취업자녀인 경우

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가구원 중에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의 취업자녀로서 성년 시점부터 3년까지만 적용함

①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06.7월부터 130%) 이상

※  소득기준의 경우 상한선이 없음. 즉, 부양능력 없음과 미약의 두단계만 있고 부양능력 있음이라는 단계는 없음

②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2%

(라)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

◦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비를 산정하지 않음

1)  부양의무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음을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부양사실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

☞  출가한 딸이 친정부모에게, 수급권자인 시부모에 대하여 산정된 부양비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등

2)  부양의무자가 둘 이상의 수급권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의 시부모와 친정부모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부양비는 한쪽 가구(시부모)에게만 부과

3) 중증장애인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부부의 한쪽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시행령 제5조)

◦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여 수급자 선정 가능

(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된 경우(군복무)

(나) 해외이주자

(다)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라) 보장시설수급자

(마)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월 경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나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바) 다음 사항 중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  기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보장기관이 직접 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대피해아동이 가정위탁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양자, 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06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단위 : 만원)

행정편의상 만원단위로 표기한 것이고 실무처리과정에서는 모두 원단위로 산정됨.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준표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 것임에 유의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부양 능력 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1인	없음	50	35	84	47	113	57	140	67	162	74	185	82
	미약	50～100		84～134		113～163		140～191		162～213		185～235
	있음	100		134		163		191		213		235
2인	없음	50	47	84	59	113	69	140	79	162	86	185	94
	미약	50～134		84～168		113～197		140～225		162～246		185～269
	있음	134		168		197		225		246		269
3인	없음	50	57	84	69	113	79	140	89	162	96	185	104
	미약	50～163		84～197		113～226		140～253		162～275		185～298
	있음	163		197		226		253		275		298
4인	없음	50	67	84	79	113	89	140	98	162	106	185	114
	미약	50～191		84～225		113～253		140～281		162～303		185～326
	있음	191		225		253		281		303		326
5인	없음	50	74	84	86	113	96	140	106	162	114	185	122
	미약	50～213		84～246		113～275		140～303		162～325		185～347
	있음	213		246		275		303		325		347
6인	없음	50	82	84	94	113	104	140	114	162	122	185	130
	미약	50～235		84～269		113～298		140～326		162～347		185～370
	있음	235		269		298		326		347		370

※ 부양능력 판단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수급권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합의 100분의 42’를 비교하고, 부양의무자가구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예시) 수급권자 2인 가구,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일 때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100분의 42’ = (700,849+1,170,422)× 42% = 79만원

○ 부양능력 없음 ⇨ 소득이 140만원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79만원 미만

○ 부양능력 있음 ⇨ 소득이 225만원 이상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79만원 이상

○ 부양능력 미약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79만원 미만이고) 소득이 140만원 이상, 225만원 미만

[참고사항] ‘06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재산금액 기준)

♠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구의 총 재산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 공제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단위 : 만원)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부양 능력 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1인	없음	50	10,343	84	10,627	113	10,868	140	11,100	162	11,284	185	11,475
	미약	50～100		84～134		113～163		140～191		162～213		185～235
	있음	100		134		163		191		213		235
2인	없음	50	10,627	84	10,912	113	11,153	140	11,385	162	11,569	185	11,759
	미약	50～134		84～168		113～197		140～225		162～246		185～269
	있음	134		168		197		225		246		269
3인	없음	50	10,868	84	11,153	113	11,393	140	11,625	162	11,810	185	12,000
	미약	50～163		84～197		113～226		140～253		162～275		185～298
	있음	163		197		226		253		275		298
4인	없음	50	11,100	84	11,385	113	11,625	140	11,858	162	12,042	185	12,232
	미약	50～191		84～225		113～253		140～281		162～303		185～326
	있음	191		225		253		281		303		326
5인	없음	50	11,284	84	11,569	113	11,810	140	12,042	162	12,226	185	12,416
	미약	50～213		84～246		113～275		140～303		162～325		185～347
	있음	213		246		275		303		325		347
6인	없음	50	11,475	84	11,759	113	12,000	140	12,232	162	12,416	185	12,610
	미약	50～235		84～269		113～298		140～326		162～347		185～370
	있음	235		269		298		326		347		370

♠ 부양의무자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구의 총 재산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 공제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단위 : 만원)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부양 능력 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1인	없음	50	8,593	84	8,877	113	9,118	140	9,350	162	9,534	185	9,725
	미약	50～100		84～134		113～163		140～191		162～213		185～235
	있음	100		134		163		191		213		235
2인	없음	50	8,877	84	9,162	113	9,403	140	9,635	162	9,819	185	10,009
	미약	50～134		84～168		113～197		140～225		162～246		185～269
	있음	134		168		197		225		246		269
3인	없음	50	9,118	84	9,403	113	9,643	140	9,875	162	10,060	185	10,250
	미약	50～163		84～197		113～226		140～253		162～275		185～298
	있음	163		197		226		253		275		298
4인	없음	50	9,350	84	9,635	113	9,875	140	10,108	162	10,292	185	10,482
	미약	50～191		84～225		113～253		140～281		162～303		185～326
	있음	191		225		253		281		303		326
5인	없음	50	9,534	84	9,819	113	10,060	140	10,292	162	10,476	185	10,666
	미약	50～213		84～246		113～275		140～303		162～325		185～347
	있음	213		246		275		303		325		347
6인	없음	50	9,725	84	10,009	113	10,250	140	10,482	162	10,666	185	10,857
	미약	50～235		84～269		113～298		140～326		162～347		185～370
	있음	235		269		298		326		347		370

♠ 부양의무자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구의 총재산 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 공제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단위 : 만원)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부양 능력 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1인	없음	50	8,093	84	8,377	113	8,618	140	8,850	162	9,034	185	9,225
	미약	50～100		84～134		113～163		140～191		162～213		185～235
	있음	100		134		163		191		213		235
2인	없음	50	8,377	84	8,662	113	8,903	140	9,135	162	9,319	185	9,509
	미약	50～134		84～168		113～197		140～225		162～246		185～269
	있음	134		168		197		225		246		269
3인	없음	50	8,618	84	8,903	113	9,143	140	9,375	162	9,560	185	9,750
	미약	50～163		84～197		113～226		140～253		162～275		185～298
	있음	163		197		226		253		275		298
4인	없음	50	8,850	84	9,135	113	9,375	140	9,608	162	9,792	185	9,982
	미약	50～191		84～225		113～253		140～281		162～303		185～326
	있음	191		225		253		281		303		326
5인	없음	50	9,034	84	9,319	113	9,560	140	9,792	162	9,976	185	10,166
	미약	50～213		84～246		113～275		140～303		162～325		185～347
	있음	213		246		275		303		325		347
6인	없음	50	9,225	84	9,509	113	9,750	140	9,982	162	10,166	185	10,357
	미약	50～235		84～269		113～298		140～326		162～347		185～370
	있음	235		269		298		326		347		370

’06년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기준표(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단위: 만원)

부양능력 판 정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없 음 ․소득은 해당 금액 이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해당 금액 이상～미만 일때	1인	21	35∼84	35	47∼112	47	57∼136	59	67∼159	68	74∼177	77	82∼196
	2인	21	47∼112	35	59∼140	47	69∼164	59	79∼187	68	86∼205	77	94∼224
	3인	21	57∼136	35	69∼164	47	79∼188	59	89∼211	68	96∼229	77	104∼248
	4인	21	67∼159	35	79∼187	47	89∼211	59	98∼234	68	106∼252	77	114∼271
	5인	21	74∼177	35	86∼205	47	96∼229	59	106∼252	68	114∼271	77	122∼290
	6인	21	82∼196	35	94∼224	47	104~248	59	114∼271	68	122∼290	77	130∼308

[참고사항]  ‘06년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판정기준표(재산금액 기준)

♠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구의 총재산 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 공제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단위: 만원)

부양능력 판 정	부양 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없 음 (소득은 해당 금액 이하 재산은 해당 금액 이상～ 미만일때)	1인	21	10,343∼11,506	35	10,627∼12,184	47	10,868∼12,757	59	11,100∼13,310	68	11,284∼13,748	77	11,475∼14,202
	2인	21	10,627∼12,184	35	10,912∼12,861	47	11,153∼13,435	59	11,385∼13,987	68	11,569∼14,426	77	11,759∼14,879
	3인	21	10,868∼12,757	35	11,153∼13,435	47	11,393∼14,008	59	11,625∼14,561	68	11,810∼14,999	77	12,000∼15,453
	4인	21	11,100∼13,310	35	11,385∼13,987	47	11,625∼14561	59	11,858∼15,114	68	12,042∼15,552	77	12,232∼16,006
	5인	21	11,284∼13,748	35	11,569∼14,426	47	11,810∼14,999	59	12,042∼15,552	68	12,226∼15,990	77	12,416∼16,444
	6인	21	11,475∼14,202	35	11,759∼14,879	47	12,000∼15,453	59	12,232∼16,006	68	12,416∼16,444	77	12,610~16,898

♠ 부양의무자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구의 총재산 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 공제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단위: 만원)

부양능력 판 정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없 음 (소득은 해당 금액 이하 재산은 해당 금액 이상～ 미만일때)	1인	21	8,593∼9,756	35	8,877∼10,434	47	9,118∼11,007	59	9,350∼11,560	68	9,534∼11,998	77	9,725∼12,452
	2인	21	8,877∼10,434	35	9,162∼11,111	47	9,403∼11,685	59	9,635∼12,237	68	9,819∼12,676	77	10,009∼13,129
	3인	21	9,118∼11,007	35	9,403∼11,685	47	9,643∼12,258	59	9,875∼12,811	68	10,060∼13,249	77	102,50∼13703
	4인	21	9,350∼11,560	35	9,635∼12,237	47	9,875∼12,811	59	10,108∼13,364	68	10,292∼13,802	77	10,482∼14,256
	5인	21	9,534∼11,998	35	9,819∼12,676	47	10,060∼13,249	59	10,292∼13,802	68	10,476∼14,240	77	10,666∼14,694
	6인	21	9,725∼12,452	35	10,009∼13,129	47	10,250∼13,703	59	10,482∼14,256	68	10,666∼14,694	77	10,857∼15,148

♠ 부양의무자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구의 총재산 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 공제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단위: 만원)

부양능력 판 정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없 음 (소득은 해당 금액 이하 재산은 해당 금액 이상～ 미만일때)	1인	21	8,093∼9,256	35	8,377∼9,934	47	8,618∼10,507	59	8,850∼11,060	68	9,034∼11,498	77	9,225∼11,952
	2인	21	8,377∼9,934	35	8,662∼10,611	47	8,903∼11,185	59	9,135∼11,737	68	9,319∼12,176	77	9,509∼12,629
	3인	21	8,618∼10,507	35	8,903∼11,185	47	9,143∼11,758	59	9,375∼12,311	68	9,560∼12,749	77	9,750∼13,203
	4인	21	8,850∼11,060	35	9,135∼11,737	47	9,375∼12,311	59	9,608∼12,864	68	9,792∼13,302	77	9,982∼13,756
	5인	21	9,034∼11,498	35	9,319∼12,176	47	9,560∼12,749	59	9,792∼13,302	68	9,976∼13,740	77	10,166∼14194
	6인	21	9,225∼11,952	35	9,509∼12,629	47	9,750∼13,203	59	9,982∼13,756	68	10,166∼14,194	77	10,357∼14,648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1.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 75쪽 참조

2.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 특례 : 20쪽 참조

※  기존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한 수급권자 특례(의료급여 특례) :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으로 통합 적용함. 이 경우 기존 특례 수급자로 받아온 혜택은 1년간 유지하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격은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는 동안 기초생활 수급자에 준하여 처리

3.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의료급여 특례

(1) 적용대상자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로서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특례」는 폐지하고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으로 통합 적용함. 이 경우 특례 수급자로 받아온 각종 혜택(장제, 해산급여, 각종 감면 등)은 1년간 유지하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격은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는 동안 기초생활 수급자에 준하여 처리

(2) 급여내용

◦ 의료급여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

- 1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98개) 목록 : 부록 참조

- 2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

◦ 해산급여, 장제급여 : 특례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시 지급

나. 교육급여 특례

(1) 적용대상자 : 실제소득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2) 급여내용

◦ 교육급여 : 해당 학생 개인만 지급

◦  해산급여, 장제급여 : 교육급여 특례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시 지급(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해산비․장제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다. 자활급여 특례

(1) 적용대상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

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하여 일반수급자도 모두 해당됨

◦  기준초과의 판정시점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이므로 그 다음달부터 자활급여 특례자로 선정(다만, 보장기관이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달은 평균산정기간에서 제외)

☞  일반수급자에서 자활급여 특례자로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생계․주거급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해당 수급자 가구에 계속 지급

-  전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초과 : 당월 생계․주거급여 지급하지 않음

- 전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 당월 생계․주거급여 지급함

(2) 급여내용

◦ 생계․주거급여 : 중지

- 단, 자활급여특례자를 보장기관의 귀책사유로 자활사업에 참여시키지 못하거나 사업기간 단축 등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경우는 지급(수급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미참여시는 제외)

※ 생계․주거급여 지급시 전체 가구원수 기준으로 급여액 산정

◦ 자활급여 :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 기간 :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등을 중지한 달로부터 3년간

◦ 의료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지급하되, 다음 기준에 의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 희귀난치성질환자(부록 참조) 개인에 대하여 1종 의료급여를 지급하되, 다른 가구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미지급(다만, 모든 가구원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요청에 의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없는 가구의 경우 :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 지급

◦  교육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지급

◦  해산급여, 장제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시 지급

(3) 자활급여 특례수급자에 대한 관리

◦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외의 나머지 가구원은 급여를 받지 못하나 소득 등의 자료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다음의 사유로 가구의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다시 일반 수급자 가구로 전환

-  자활급여의 특례수급자가 질병․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경우

-  다른 가구원의 소득감소 등으로 인하여 자활급여의 특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해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자활사업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자활급여의 특례수급자를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기 곤란하거나,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사업에 참여해도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  일반수급자 가구로 전환된 달부터는 생계․주거급여 등 모든 급여를 재개하고, 조건부수급자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원은 조건을 부여

4. 타 법률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6조)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 후 5년의 범위내에서 급여 실시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구분기준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인정액기준을 적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2006년도 최저생계비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소득인정액	418,309 (700,849)	700,849 (939,849)	939,849 (1,170,422)	1,170,422 (1,353,422)	1,353,422 (1,542,382)	가구원수 1인증가시마다 189,140원씩 가산

※ (  )은 근로무능력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인정액기준임.

- 정착기본금 및 장려금․주거지원금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정착금․주거지원금의 이자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

-  자동차에 대하여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부양의무자기준 : 미적용

◦ 급여방법

-  생계․주거급여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하여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즉, 1인가구인 경우는 2인가구 기준 생계․주거급여를, 2인가구인 경우는 3인가구 기준 생계․주거급여를 실시

단,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일반수급자와 동일기준 적용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최초 거주지 전입 후 1년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2년～5년) 자활사업 참여 의무 부과

※  2005년 근로능력자에 대한 특례기준 폐지로 인하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최초거주지 전입 후 5년이 도래하는 잔여기간 동안 의료급여 수급권 인정

나. 일군위안부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제4조)에 의해 급여실시

- 소득을 조사하여 소득평가액 산정 후 급여결정

※ 생활안정지원금 및 그 이자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

◦ 일군위안부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은 별도가구로 처리

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자(에이즈감염자)

◦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여부 판단

-  에이즈감염자 중 가족과 단절되어 생활하는 자로서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조사를 유예하고 본인가구(세대)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

◦ 재산의 소득환산시 특례적용

-  사회적 편견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인 에이즈감염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1,500cc 미만의 승용차에 대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시 일반재산으로 간주

◦ 조사 상담시 고려사항

-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조사는 관할 보건소장에 의뢰하여 실시(3개월마다 실시되는 정기상담 등을 활용)

-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상담시 별도의 상담실 활용 등 배려

-  에이즈감염자의 개인정보는 특히 관리에 유의하여 사생활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수급자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에이즈감염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6조에서 정한 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쉼터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  에이즈감염자의 보호차원에서 쉼터 소재를 비밀로 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지에서 급여지급. 다만, 주민등록지의 보장기관은 쉼터 관할 보건소장 또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과 협의하여 수급권자의 쉼터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관리

※  주민등록이 없는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해당 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의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되고, 쉼터에서 퇴소시 쉼터 운영기관으로부터 퇴소일자 및 새 거주지 등에 대한 사항이 즉시 통보되도록 협조 요청

-  쉼터 거주 수급자가 쉼터에서 생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만 제공

라. 농어민가구

◦ 특례인정 사유

세계무역기구(WTO) DDA협상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 등 농어촌지역에 새롭게 대두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농어민가구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19조(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을 추가 인정

1)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1ha미만 소유한 자(임차한 자 포함)가 지급받은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및 논농업소득보조금

2) 농어민가구가 부담한 보육료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3)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중 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

1)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중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종묘․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중 500만원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차감(‘04. 6. 5 시행)

5.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영주귀국사할린한인

◦ 소득만 조사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정후 급여 결정 및 지급

※ 특별생계비(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

나. 한센병정착촌 거주자

◦  재산가액 산정의 특례

-  농어촌지역의 격리된 정착촌인 경우에는 외지인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 미만으로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사실상 처분이 어려운 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정착촌이 도심 또는 도심인접권에 있어 토지․건물 등의 매매나 임대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재산가액 산정의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특례

-  한센병력자들의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세대를 이루면서 부모와 의절한 상태로 지내는 경우 부양거부․기피로 처리하여 보호하되, 한센병력자 가족의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보장비용 징수 면제 가능

※  한센병 정착촌 거주자라 할지라도 임대업 등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특히, 도심인접권 정착촌의 경우)하고 있는 등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제외

다.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 제5편 참조

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 제7편 참조

제 2 편  조  사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의의

2. 조사의 종류

가. 신청조사     나. 확인조사     다. 차상위계층조사

3. 조사의 일반원칙

가. 다양한 조사방법의 활용

나. 조사자료의 제출요구

다. 조사수행 주체

라.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마. 기타 행정사항

Ⅱ.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2. 소득평가액 산정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가. 근로소득     나. 사업소득     다. 재산소득

라. 기타소득     마. 소득파악 곤란자에 대한 조사 및 소득추정

Ⅲ. 재산조사

1.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2. 재산의 종류 및 범위

가. 일반재산     나. 금융재산     다. 승용차

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3. 기본재산액

4. 부채

5.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6.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  나. 임차보증금

다. 동산       라. 선박       마. 금융재산    바. 자동차

Ⅳ. 부양의무자 조사

1. 부양의무자 조사의 내용

2. 부양의무자 조사순서

─────────────────────────────  조    사

제 2 편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의의

◦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급여결정 이후에도 수급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  보장기관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조사의 종류

가. 신청조사

(1) 조사의 목적

◦  수급권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의 급여신청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법 제22조)

(2) 조사 대상 및 내용

◦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 조사내용(법 제22조제1항)

①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②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③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필요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음

(3) 조사시기 : 급여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4)  조사결과의 처리 :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내용 등을 결정하여 급여신청자에게 통지

나. 확인조사

(1) 조사의 목적

◦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수행(법 제23조)

(2) 조사 대상 및 내용

◦ 수급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조사내용은 신청조사와 동일)

(3) 조사시기

◦ 시․군․구별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법 제23조제1항)

※ 단, 주기적인 확인조사 이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실시. 특히, 중점관리대상가구에 대하여는 생활실태 등에 대한 확인조사 강화

126쪽 참조

◦  재산 : 매년 1회 조사(단, 주소지 변경시는 즉시 조사)하되,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에 해당되는 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조사

◦ 소득 : 매년 1회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의 변동요인에 따라 다음의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조사

-  상시근로자, 농어민, 사업허가를 얻은 자영업자 등 정기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자 : 연간 1회

상시근로자 :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임시․일용직 근로자, 행상․노점상 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등 부정기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자 : 반기별 1회

임시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계산하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불이행자 등 근로능력이 있으나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자 : 분기별 1회

- 조건부과 제외대상자 중 환경적응기간에 있는 자 : 그 기간 경과시 소득조사실시

- 공공근로,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직업적응훈련, 자활직업훈련 등 자활사업 참여자 : 매월 소득 파악

- 소득평가액을 하향 조정한 자 : 1개월 이내에 재확인

◦ 부양의무자 : 매년 1회 조사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조사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선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

(4) 시․군․구별 연간조사계획의 수립(법 제23조제1항, 시행규칙 제37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1월31일까지 수급자 확인조사를 위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연간조사계획의 내용

- 수급자 등 조사대상자별․조사내용별 조사시기 및 주기

‧ 수급자별 조사주기 및 조사내용(보장시설수급자 포함)

‧  수급자별 확인조사 일정(특정시기에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대상자를 분산하여 계획수립)

-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조사위촉, 기타 조사기간 동안의 행정력 동원, 업무 역할분담 등에 관한 사항

- 조사원의 지명과 교육

-  관할구역내 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 등

(5)  조사결과의 처리 : 수급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 수행

다. 차상위계층 조사(임의사항)

(1) 조사의 목적

◦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수행(법 제24조)

※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시행령 제36조)

(2) 조사 대상(시행규칙 제38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자 중 수급자가 아닌자

※ 최근 1년 이내의 급여신청자 중 보장부적합 결정자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계획｣, 농림부의「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등에 따라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 포함

-  관할지역내 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지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지한 자 등

(3) 조사시기 및 보고(시행규칙 제39조)

◦ 매년 9월1일 기준으로 조사실시

- 단,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지한 자 등에 대한 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별도계획에 의하여 조사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결과를 매년 10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서식20호]

(4) 조사절차

◦  조사대상자 명부작성 → 조사안내장 통보 및 관계서류 제출요구 →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

(5) 기타사항

◦ 조사실시 전에 급여신청서를 받는 것으로 조사에 대한 동의절차를 갈음함

◦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후 최저생계비 변동 등으로 새로이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

- 이 경우 해당년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한 급여개시일은 1월 1일

3. 조사의 일반원칙

◦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전산자료의 미정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특히 소득․재산, 생활실태,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근로능력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확인 자료를 첨부함

가. 다양한 조사방법의 활용

(1) 전산조회 활용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하고, 전산조회 결과 상이한 내용이 중복 조회된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거쳐 적용하되, 최근 자료 또는 실제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

- 국세청(종합소득)

- 행정자치부(지적정보)

- 국민연금관리공단(표준소득월액․연금급여, 보험료납입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표준보수월액)

- 노동부(고용보험 퇴직금․실업급여 및 소득정보)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

- 국방부(군인연금 연금급여)

- 국가보훈처(보훈연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 연금급여․보수월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 연금급여․보수월액)

※ 호적정보 : G4C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확인 가능

(2) 금융재산 조회

◦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전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실시

-  다만, 신규수급자 및 별도 확인이 필요한 자 등에 대하여는 각 시․군․구에서 수급자 등이 많이 사용하는 지역 금융기관(금고, 지점 등)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조회할 수 있음

※ 반드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한 자에 한하여 조회실시

(3) 실태조사 실시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및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확인 자료를 첨부

-  부정기적인 사업․자영업 사업자, 근로능력, 생활실태,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등

나. 조사자료의 제출요구(시행규칙 제35조)

(1)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후 급여신청서에 첨부, 보관함

제 출 목 적	제 출 서 류	비 고
◦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서식13
◦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서식14 서식11
◦ 근로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 자료의 제출요구는 급여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전산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이나, 관계기관․고용주․기타 관계인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함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른 금융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처벌 및 급여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급여신청서 유의사항 하단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추가하여 받도록 함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징구시 1장에 가구원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 후 각각 본인의 서명 또는 무인날인을 하도록 하여 징구 가능

∙ 미성년자 등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날인 가능

- 본인 동의의 유효기간을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3년으로 명시 가능

(2)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미제출시 등)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다. 조사수행 주체

(1) 조사주체

◦ 보장기관의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수행

-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시․군․구의 시설담당공무원이 수행

◦ 전담공무원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 확인조사 및 차상위계층 조사시에는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나 읍면동․시군구 공무원, 통․반․이장 등의 지원을 적극 활용

(2) 조사의 의뢰

◦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급여신청자의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복지행정시스템 및 공부상 자료로 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자영업자 등 상당한 소득이 예상됨에도 전산자료로는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대상자 및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6조)

․ 소득․재산 전산조회나 급여신청자 면담 등으로 파악이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부양의무자 등의 거주지에서 반드시 실제조사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하여 조사의뢰함 [서식12호]

․ 조사를 의뢰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주민등록말소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지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하므로 조사를 의뢰받은 주민등록말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자에 대한 전산조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

※ 조사의뢰 및 회신은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수행

(3) 조사의 위촉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확인조사, 차상위계층조사의 일부를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6조)

라.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결정 취소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를 할 수 있음(법 제22조제8항, 제23조제3항)

-  급여 정지의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지기간을 정하여야 함

※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급여실시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실시

◦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급(권)자에게 통보

마. 기타 행정사항

◦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22조제6항)

-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 보장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8조)

◦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보장대상가구의 조사누락, 조사표 부실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조사시 공부나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사실조사 결과를 중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조사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  민간 사회복지사, 보건소 등으로부터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호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조사를 즉시 실시

Ⅱ.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각각 다름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부양의무자나 차상위계층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의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수급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차감기준 및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

2. 소득평가액산정(법 제2조제8호, 시행규칙 제2조)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 - ”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소득평가액이 (-)인 가구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에는 재산잠식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산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가구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의

◦ 실제소득 산정방식(기간단위)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

- 최근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

-  임시․일용직 근로자, 실직자 등 연간소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

-  신규취업자 등 새로 소득이 파악되거나 종전에 파악된 소득보다 증가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로써 해당 소득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

※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매월 전 1개월 동안의 노임 및 수당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급여액 결정에 반영함. 다만, 수급자 선정 및 중지 여부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함(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활급여의 특례’로 3년간 보호)

◦ 공제액(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등 공제) 산정방식 : 월평균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함(예 : 연간학비÷12개월)

※ 공제액은 우선 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한 후 공제하여야 함

가. 실제소득(시행령 제3조)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가) 근로소득

- 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나)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다)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라) 기타소득

① 사적이전소득

- 단,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품은 제외(무료거주에 따른 임차료 산정의 경우에도 동일)

② 부양비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가자의 실제소득 산정시 부양비 제외

③ 공적이전소득

- 단,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참전군인 등에 대한 생계보조비는 제외

공적이전소득 참조(65쪽)

(마) 추정소득(신고소득 포함)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음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가)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나)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육료․학자금은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수급권자를 거치지 않고 보육․교육기관 등에 직접 지급되거나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납입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정됨. 부양의무자가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니며 동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녀장학금

-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나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부양의무가 없는 타인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비용(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30만원 이내의 교육부대비용). 교육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예 : 교육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다)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단, 취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  수급권자의 소득산정시 수급권자의 소득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다만, 부양의무자의 압류소득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

- 민사집행법 개정(2004. 12. 29)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최저생계비를 감안한 월 120만원임

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가구특성 지출비용)

◦ 노인복지법 제9조에 의한 경로연금

◦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의한 장애수당 및 제45조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 모부자복지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지원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보장결정 후에는 의료급여 지급에 따라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액을 산정해야 함에 유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  다만,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은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중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 공제는 교육급여 특례에 한하여 실질적 효과가 있는 바, 교육급여 특례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의 실익이 없음에 유의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36)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

-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보장기관에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 반영

※  체납자로 파악되거나 납부유예자 등으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확인되면 익월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

◦  장애인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부터 받는 연금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

다.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 : 근로소득공제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구의 지출규모에 의해 추정한 소득 등)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 유의사항 : 근로소득 공제 금액의 지급은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별도 지급

‘03년부터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생계비 지급일에 따로 지급함

< 근로소득 공제율 >

공 제 대 상 소 득	공 제 율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30%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공공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공공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공공(자활)근로를 의미

- ‘자활공동체’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를 의미

-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만 인정(즉,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의미)

※ 다만, 휴학생의 경우 1년간 근로소득공제 적용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  일차적으로 관련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동 전산조회 자료와 본인의 급여신청시 신고소득 및 소득관계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유형별 조사 실시

◦ 유형별 소득의 구체적인 파악방법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되, 그와 다른 명백한 사실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에 의한 소득파악이 우선함

가. 근로소득

(1) 개념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2) 대상자별 소득조사방법

(가) 상시근로자

◦ 전산자료의 우선 활용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근로소득을 원칙으로 하여 산정하되,

-  국민연금 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보험 소득정보, 공무원(사학)연금의 보수월액 등 전산으로 확인된 여타의 소득자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 최근 시점 또는 실제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

◦ 추가 확인조사

- 동 전산자료의 귀속연도(소득발생기간) 이후에 발생한 변동사항을 본인에게 추가 확인하여 조사함

- 추가확인은 월급명세서, 임금 또는 봉급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제출받아 파악하거나, 고용주와의 면담을 통하여 실보수 지급액(상여금 포함)을 조사함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의 소득파악

-  월급명세서만으로는 파악이 안되므로 고용주 면담을 통해 월급외 평균소득을 확인하고

-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동 회사 근로자나 동종근로자의 평균수입을 감안하여 산정

※  특히,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 관광안내원 등 관광․운수서비스업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시 유의

(나) 임시·일용직 근로자

◦ 일반원칙

-  당사자로부터「소득신고서(서식24호)」를 징구하고, 고용주로부터「고용․임금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고용주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 확인(징구 필요성 및 시기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결정)

‘소득신고서’는 조사대상자 스스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신고소득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확인하려는 것임

※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소 등의 수수료는 소득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소득산정에서 제외

◦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의 소득파악

-  당사자를 알선해 준 직업소개소, 취업알선센터나 고용주 등 직․간접적으로 노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파악 (고용주로부터는 ‘고용․임금확인서’ 징구)

◦ 소득자료 확보 곤란자에 대한 소득산정 방식

-  자격증소지 여부, 관련 분야 기술숙련도, 근로능력, 연령, 성별, 종사기간 등을 감안한 해당지역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근로일수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출함

∙ 직종별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일수는 노동부 work-net, 해당지역 지방노동관서, 시군구 취업알선 센터,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파악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부록 참조)’의 직종별 평균임금을 참조하되,  해당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적용 → 부록 참조

예) 식당근로자 등 ‘조리 및 음식서비스종사자’ 일당 43,627원(여자) 수준

- 해당 직종의 평균임금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공사부문)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제조부문)가 조사․공표한 직종별 표준노임단가(첨부 및 한국물가정보-www.kpi.or.kr)를 참조하되, 특정 직종의 노임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노임을 적용 → 부록 참조

∙ 건설부문 보통인부 노임 : 53,090원(2005. 9. 1. 적용)

∙ 제조업부문 보통인부 노임 : 31,309원(2005. 1. 1. 적용)

∙ 그 외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 :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 일급 24,800원(2005. 9. 1 ～ 2006. 12. 31)

- 적용한 평균임금이나 평균근로일수에 미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또는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여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란 근로능력이 없거나 가구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다고 담당공무원이 사실확인한 경우 또는 진단서․의사소견서 등으로 사고ㆍ질병이 확인된 경우 등

◦ 특별한 경우 추정소득 부과 가능 : 67쪽 참조

(다) 조건부수급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

1)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소득 이외의 추가소득 파악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추가적인 근로(사업)소득을 파악하여 반영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등(시행령 제8조2호)은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 후 근로(사업)소득 산정

◦  특히, 노동부 취업알선 프로그램 참여자는 구직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추정소득 적극 부과

2)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소득확인 및 관리강화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하고, 조건불이행 기간 동안의 소득을 추가로 파악하여 산정

◦  다른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소득신고서 <서식24호>」를 징구하여 취업 유형별로 근로(사업)소득을 파악하여 반영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가 확인된 경우 등(시행령 제8조제2호)은 조건부과제외자로 변경․관리

◦ 특별한 경우 추정소득 부과 가능 : 67쪽 참조

3) 근로능력자 중 조건부과제외자에 대한 소득파악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유로 조건부과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근로(사업)소득’을 반드시 확인하여 반영

-  근로(사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는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근로(사업)소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정소득기준 이상으로 산정

◦ 당사자의 진술 외에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건부수급자로 편입하여 관리

◦ 특별한 경우 추정소득 부과 가능 : 67쪽 참조

나.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노임을 받고 일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의 소득파악 방법을 준용하여 근로소득을 산정(해당지역 평균노임을 적용하되, 근로일수는 계절별 근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연간소득액을 산정)

(1) 농업소득

◦ 개념 :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작물별 경작면적과 해당등급지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곱하여 계산한 총 수확량에 농산물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되, 비료대․종묘대․농약비․농기구 수리비 등 농업생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제함

※ 농업소득 = 판매수입(판매가격×판매량) - 농업생산 필요경비+자가소비분 환산액

∙ 경작면적은 읍․면의 ｢농지원부｣와 ｢종합토지세과세자료｣등을 통해 파악

∙ 작목별 단위면적당 수확량 및 표준소득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표준소득｣연보 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에 의한 농지의 기준수확량 등급표 등을 참조

- 읍․면이나 농협의 수매자료를 통해 수매금액이 확인된 경우는 이를 판매수입으로 인정하되, 다른 유통경로를 통한 거래나 재고를 추가확인

※ 논농업직불제 등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농민 수급권자의 논농사 경작면적을 확인하여 농업소득 파악

- 축산업 소득의 경우 가축별 사육두수와 두당소득을 파악하여 산출하되, 가축별 두당소득은 ｢농축산물 표준소득｣ 참조

※ 표준소득이 음(-)인 농축산물의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 임업소득

◦ 개념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소득자료를 파악하고, 인근주민 및 이장 등의 면담을 통해 생산량, 실소득액 등 확인

- 밤․잣․표고 등 단기소득 임산물이나,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의 가격 등은 산림청의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이나 임업통계연보 참조

(3) 어업소득

◦ 개념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서 얻은 총수입(수산물의 판매수입, 자가소비 평가액, 현물지출분 평가액, 재고액 등)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

◦ 조사방법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을 우선적으로 파악 (유통가격은 수협의 어종별 산지가격에 의해 산정)

- 인근주민 및 이장, 어촌계장 등의 면담을 통해 생산량이나 실소득액 등 파악

- 어가의 경우 농업소득, 근로소득 등 어업외 소득의 파악에도 유념

(4) 기타 사업소득

◦ 개념 : 도매업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자영업 소득(상업, 사업경영에 의한 수입)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금액이나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회계장부조사, 생활실태 및 지출규모확인 등을 통하여 실제소득 파악․산정

※ 사업장 건물, 임차보증금 등은 재산으로 산정

-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의 경우 동종 유사사업자, 대상자 인근주민 등의 면담 및 일상생활 실태나 지출실태, 재산보유 실태 등을 통해 실제소득 파악․산정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 개념 : 부동산ㆍ동산ㆍ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방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 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동시에 부채로도 산정)하고, 월세를 임대소득으로 산정

◦ 조사방법

- 토지, 주택, 건물, 기계․기구류 등의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월수입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파악

(2) 이자소득

◦ 개념

-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장기저축(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부금, 저축성보험 등)에 가입하여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이자가 일괄 지급되는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금융재산으로 산정(이 경우 장기저축은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함)

◦ 조사방법

- 금융재산 조사방법에 의해 파악한 예금․채권․주식 등이 있는 경우, 이자율․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월평균 발생소득이나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 등을 이자소득으로 계산함

※ 생활준비금으로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되는 3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소득 발생시 이를 포함하여 산정

※ 이자소득 산정시 이자율은 통장사본 또는 해당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파악한 이자율을 적용

- 특히,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상금, 보조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동 금액에 대한 금융재산과 이자소득을 확인

라. 기타 소득

(1) 사적이전소득

(가)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정기적이라 함은 후원자의 후원금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 등 친족으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이 1년에 3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

※ 친지, 이웃 등의 일시적인 생활비 보조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는 금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의 정기적인 지원금은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품만 소득으로 산정

※ 후원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후원금을 합산한 후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소득으로 산정

☞ 예시) 소년소녀가정(2인가구)가 후원금을 매달 15만원씩 받고 있는 경우 : 2인 가구 최저생계비 700,849원의 20%인 140,170원을 초과하는 9,830원만 소득으로 산정

(나)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료 산정

◦ 부양의무자의 집(전세 포함)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수급권자는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 해당지역 유사주택의 월 임차료가 파악 가능한 경우 : 파악된 유사주택의 월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동 임차료가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는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산정

- 임차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최저생계비 중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소득으로 산정

< 2006년도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 및 임차료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주거비	73,913	123,837	166,067	206,808	239,111	272,532
임차료	55,211	92,502	124,047	154,479	178,609	203,572
주거비	33,000		42,000		55,000

※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나 특례에 의해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자의 임차료 산정 : 그 형제자매와 실질적으로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것이고 특례보호를 위하여 형식상 부양의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임차료는 부양의무자의 집에 거주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산정한 임차료 금액 중 수급권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산정하되, 산정된 임차료가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는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산정

- 해당지역 임차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주거급여액을 소득으로 산정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임차료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임차료 산정방법에 따라 처리

(2) 부양비

◦ 개념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활비(부양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시행령 제4조1항4호다목)

◦ 부양비 산정방식 :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21~24쪽)

- 부양비 산정시 유의사항 :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 지원이 있어 이를 이미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한 경우는 부양비 산정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함

☞ 예시) 부양비 산정방식에 의해 10만원을 소득으로 산정했으나, 실제 6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 부양비 4만원, 사적이전소득 6만원

(3) 공적이전소득

◦ 개념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종전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생계보조비에 해당

◦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금품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 기타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등

※ 이상의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지원금 등은 공적이전소득에는 포함하여 산정하고, 소득평가액 산출시에는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으로 인정하여 공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전액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소득평가액 산출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으로 인정하여 공제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등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생계보조금(유자녀 장학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한 양육보조금

- 자활급여

• 공공근로,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열거되어 있는 사항 이외의 경우는 실비 및 훈련수당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북한이탈주민이 노동부가 실시하는 자활직업적응훈련(기초직업적응훈련 포함)․자활직업훈련․자활취업촉진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지급받는 교통비․중식비 등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일 5천원)과 훈련수당(월 100천원)

․노동부가 실시하는 자활직업훈련․자활직업적응훈련․취업촉진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지급받는 교통비, 식대 등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5천원/일)과 자활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의 훈련수당(100천원/월)

․자활직업적응훈련 참여자가 지급받는 훈련수당은 공제하지 않음.

․동일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반복 참여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공제함

◦ 조사방법

-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보훈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급여의 경우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실시

- 경로연금․장애수당,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지원금은 복지행정시스템에서 자동연계 소득산정됨

- 그 이외의 각종 급여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의 전직 등을 고려하여 조회대상자를 선별한 후 해당 기관에 직접 조회 의뢰하거나 본인에게 확인

마. 소득파악 곤란자에 대한 조사 및 소득추정

(1) 지출실태조사

◦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소득유형별 조사방법에 의해 산정한 소득 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상담을 통해 다음 항목들에 소요되는 월평균지출액을 조사한 후 대상가구에게 해당 지출금액의 출처를 입증토록 함 (소득, 부채, 재산의 처분 등)

◦ 월별지출요인(예시)

- 생계비 :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등

- 의료비 : 의약품비, 입원․외래진료비 등

- 주거비 : 월세금, 관리비 등

- 교육비 : 입학금․수업료, 교재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학습지비, 학원비 등

- 교통비 : 대중교통비 등

- 공과금 : 상하수도료, 전기료, 취사연료비, 난방비, 전화료, 광열수도비, 신문구독료 등

- 자동차 : 자동차세, 보험료,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

- 기타 소비지출

(2) 소득의 신고 및 추정

(가) 소득의 신고

◦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처분 등이 없이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파악된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소득 출처를 소득신고서(서식24호)에 의거 신고토록 함

-  소득신고서에 의한 신고소득이 지출실태조사 내용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을 적용

※ 소득유형(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별로 재파악하여 소득을 산정

-  신고소득이 지출실태조사 내용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정소득 부과 여부 검토

(나) 추정소득 부과대상

◦ 추정소득 부과대상자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으로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추정소득 부과 가능

-  취업알선의 조건을 부여받아 구직등록을 한 취업대상자의 경우 구직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추정소득 적극 부과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 주 3일 이상 근로활동 종사로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주거 및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추정소득 부과하되, 조건불이행의 특수한 사정을 소명한 경우 사실확인서 징구후 추정소득 부과를 면제할 수 있음.

◦ 추정소득부과 제외대상자

-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거나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간병․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운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 교정시설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중퇴․휴학, 주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의 자’

※ 단, 3개월의 환경적응기간 경과시 실제소득을 조사하여 소득 산정

-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다) 추정소득 부과기준

◦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

- 일일 추정임금은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

-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유사직종의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일급 24,800원)의 순서대로 적용

※ 전직임금이나 유사직종 평균임금이 파악 가능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 적용일수 : 근로능력자 유형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 : 조건불이행자에 대해 월 13일이상 추정임금 적용

조건불이행자가 주당 평균 3일이상 근로․사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하고 생계급여 재개

-  조건부수급자 중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월 9일 이하 추정임금 적용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사업)종사자로서 조건부과제외 대상자 : 월  13일 이상 추정임금 적용

-  신규 급여신청자 중 근로능력이 있고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소득 확인이 곤란한 자 : 월 9일 이상 추정임금 적용

(라) 추정소득 부과시 유의사항

◦ 추정소득 부과시에는 반드시 대상자와의 상담을 거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부당한 소득부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

◦ 거주지 이전시 현 거주지의 추정소득 적용일수가 전 거주지에서 보다 더 많게 부과될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적용

※  추정소득 부과로 인하여 선정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조건이행 유도

Ⅲ. 재산조사

1.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가. 산정방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 ”값은 불인정. 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나. 재산가액 산정기준(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조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함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2. 재산의 종류 및 범위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다를 뿐 아니라, 공제대상(기본재산액, 부채) 및 공제순서도 차이가 있음

가. 일반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다음 재산을 말함

-  다만,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

(1)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제180조제2호) 및 토지(제234조의8)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2)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3)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항공기(제180조제4호 및 제5호)

(4)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5)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가) 승용자동차 중에서

◦ 2000㏄ 미만의 장애인사용 차량

장애인사용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로서, 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인정됨에 유의

◦ 1500㏄ 미만의 차량 중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나) 승합자동차 중에서 생업용 차량, 장애인사용 2000㏄미만 차량

(다) 이륜자동차 중에서 50㏄ 이상 260㏄ 미만 차량

(라)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포함)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다만,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마)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바)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따라 압류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음

(사)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써,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나. 금융재산

(1) 개념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2)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가)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300만원 공제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3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생활준비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자소득 산정시에는 생활준비금을 포함한 전체 금융재산에 대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 부양의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나)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1통장에 한해 연간 300만원 한도(3년 600만원)에서 공제(수급권자에 한하여 적용)

◦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보험 등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불입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으로서 1가구 1통장(상품)에 한정하여 해당 기간만료시까지 총 600만원의 범위내에서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수급권자의 빈곤탈출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재산형성 장려 취지

◦  다만, 예금 등 금융상품의 이자를 적립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수급자 선정기준 부합여부 판정

※  1년간 불입액 합계가 500만원인 경우에는 300만원은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200만원은 재산산정에 포함함

◦ 적용시점 : 2002. 1. 1일부터 적용

※  적용시점 이전에 선정된 수급자가 2002.1.1일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2002.1.1일 이후의 불입액부터 적용하되, 적용시점 이후에 선정된 수급자의 장기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급여신청 시점의 불입액부터 적용

◦  장기저축액 확인 : 수급자의 신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여부 확인

※  장기저축의 적립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만기시 금융재산으로 산정

다. 승용차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260㏄ 이상 이륜자동차 및 밴형 화물자동차

◦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상용하는 경우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참고>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

일 반 재 산	승 용 차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2000㏄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 1500㏄ 미만의 다음 차량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승합자동차 중 생업용 차량, 장애인사용 2000㏄미만 차량 ◦이륜자동차 중 50㏄이상 260㏄미만 차량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믹서트럭 - 다만,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써,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승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승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이륜자동차 중 260㏄이상 ◦화물자동차 중 밴형 화물자동차(다만, 생업용 또는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을 제외)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일반차량으로 분류됨을 유의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명의의 자동차 상용시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참고사항> 부양의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임

(1)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단,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중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는 3~6급 장애인은 동 특례가 적용되는 근로무능력자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생활준비금 공제는 미해당)을 차감한 금액임

※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3,800만원), 중소도시(3,1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 18세 미만의 자

-  65세 이상의 자(다만, 종전 노령기준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64세인 자도 포함)

- 임산부(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월미만의 여자)

별도가구특례가 인정되는 임산부의 정의 동일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촉진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장애등급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제3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근로능력이 있어도 미취학아동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 간병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가 어려운 경우 1인에 한하여 인정

(2)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다만,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생활준비금 공제는 미해당)을 차감한 금액임

(가)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나)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실종,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다)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로서 보장기관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례수급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하여, 만약 부과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없이 보장기관의 결정으로 수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

이 사항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례수급자로 선정하는 경우 공통 적용

(4) 유의사항

◦ 차감순서 등

-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가구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가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할 수 없음. 동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가구와 동일하게 소득환산제를 적용해야 함.

즉,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환산율을 적용. (6,00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환산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2)~(3)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해당 재산을 제외처리하고 나머지 소득환산 대상 재산에 대하여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차감

◦  재산범위의 특례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의 구성원, 재산상태 등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조사를 원칙

3. 기본재산액(공제대상 재산가액)

가. 개념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나.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3,800	3,100	2,900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 : 도의 “시”

농어촌 : 도의 “군”

◦ 기본재산액 적용상의 예외

- 부양의무자가구 : 2.5배 값을 적용(21쪽 참조)

다.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

◦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공제 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승용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4. 부채

가. 부채의 종류와 범위

(1) 부채는 지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로 구분

◦ 의료비부채

◦ 학비부채

◦ 주거부채 : 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  일반부채 :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2) 임대보증금의 처리방식

◦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에 해당되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

해당 건물 등은 일반재산 가액으로 산정하며, 만약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도 산정함

ⓐ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

ⓑ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소비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남은 잔액만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산정한 잔액에 대해서만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하고

-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형태를 구분하여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 항목에 산정 처리

예1)  5천만원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전액 입금한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  2,0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임대보증금)으로도 산정(결과적으로 0원)

예2)  임대보증금을 3,000만원을 받아서 1,500만원은 집 구입(5천만원)에 사용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로 사용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  잔액 5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임대보증금)에 산정

-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나머지 2,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주거부채(집구입)로 산정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부채로 산정

예3)  금융재산 3천만원 보유,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모두 6천만원 가치의 집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 6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3천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

-  2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은 이미 주택구입에 소비하였으므로 금융재산에 산정하지 않고 금융재산공제도 설정하지 않음. 따라서 부채항목으로 가서 주거부채로 2,000만원을 산정하면 됨

나. 부채 인정시 유의사항

◦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

- 개인간의 부채(사채)는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채만 인정하되 이자납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적인(2회 이상) 이자납입 증명 등을 통해 확인하여 인정

※  부채에 대한 공증인 증서 등을 허위로 발급한 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에 유의

◦ 반드시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하게 하여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

☞  은행융자 1천만원을 얻어 2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2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산정한 후, 1천만원을 부채로 인정

-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다. 부채공제 방식

(1) 공제대상 부채 금액의 결정

◦  부채는 용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채는 일반재산기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까지만 인정(다만, 의료비부채가 최고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부채에 한해서만 전액 인정)

최고재산액의 의의 :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재산만 있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 보호될 수 있는 최대 재산금액. 기초공제액 설정시 지역차이만 반영하고 가구규모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최저생계비 설정시 가구규모의 차이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고재산액의 범위는 가구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됨

<가구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단위 : 원)
지역 가구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1 인	39,031,391	41,031,391	48,031,391
2 인	45,806,930	47,806,930	54,806,930
3 인	51,538,345	53,538,345	60,538,345
4 인	57,067,674	59,067,674	66,067,674
5 인	61,451,847	63,451,847	70,451,847
6 인	65,987,578	67,987,578	74,987,578

<참고 : '06년 중소도시 기준 가구별 일반재산기준 최고재산액 도해> (단위 : 만원)
최저생계비
				기초공제액
6인(154) 5인(135) 4인(117) 3인(94) 2인(70) 1인(42)
0				3,100			4,103		4,781		5,354		5,907		6,345		6,799최고재산액

(2) 부채차감 순서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

※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해도 남는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승용차 가액에서는 더 이상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5.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가.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 용 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나. 소득환산율 산출방식

(1) 일반재산

◦  지역별 전세가격 등 재산 수준, 신규 수급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2년 동안에 최대한 사용하는 경우의 환산율 적용

환산율 설정 원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와 최저생활보장 원리의 절충을 통해 산출되는 것으로 통상의 이자율(수익율)과 다름(현행 이자율에 기초하여 환산율을 설정하게 되면 억대 이상의 재산보유자도 수급자로 선정 보호되는 문제 발생)

-  즉,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보호되기 전에 자신의 재산, 소득,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보충성의 원리(법 제3조)에 기초하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도 반영하여 보유재산 등에 대한 활용 기간을 적정하게 부여

(2) 금융재산

◦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의 환산율 적용

(3) 승용차

◦  승용차를 보유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기 곤란하다는 현재의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월 100% 환산율 적용

6.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토지(전답ㆍ임야), 건축물(주택ㆍ건물) 등의 부동산

(1) 보유여부 및 소재지의 확인

◦ 토지․주택․건물에 관한 전산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각종 토지대장․등기부등본․농지세 부과대장 등 관계공부를 활용

-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원부 등은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이나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통해 확인

(2) 가격산정원칙

◦ 부동산 가격정보지나 공인중개사의 평가 등을 통한 시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 가격을 적용

◦ 객관적인 시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공시지가나 건물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 산정

(3) 토지(임야, 전답)가격 산정

◦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액을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누어 시가산정

토지가격 = 공시지가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예시) 공시지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격 ⇨ 1,000만원/0.9 = 1,111만원

◦ 단, 해당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적용

(4) 건축물(대지포함)가격 산정

◦ 부동산 가격정보지 등을 통해 해당물건이나 인접 유사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적용하거나 시․군․구 내의 부동산중개업협회나 2개소 이상의 부동산중개소에 문의 또는 의뢰하여 가격 산정

※ 최저가격과 최고가격 파악 후 낮은 가격을 적용

※ 무허가건물이나 재개발지역 등의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소 의뢰 등의 방법으로 가격 산정(권리금, 보상금 등을 감안)

※ 부동산가격정보 자료 등은 조사표에 첨부하여 관리하며, 부동산중개소등에 문의해 가격 산정시는 [서식16] 양식의 대장에 기재(단, 산정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서식15] 양식에 의해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있는 확인서 첨부)

◦ 위 방법을 통한 객관적인 실거래가격(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동 기준시가를 적용

-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는 ‘건물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과 ‘토지지분의 공시지가를 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눈 금액’을 합하여 가격 산정

건축물 가격 = 건물분 가격(시가표준액) +

토지분 가격(공시지가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예시)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토지분 공시지가가 1,000만원, 토지가격 적용율이 0.8인 경우 ⇨ 500만원 + 1,000만원/0.8 = 1,750만원

(5) 기타 유의사항

◦ 무허가주택 재개발지역 등에서 철거에 따른 보상금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이 지급되는 경우와, 개발계획 확정 등으로 거래액이 급등하는 경우 당해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아파트 입주권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 보상 또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 사회통념상 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포함하지 않음(예 :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등)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지 역	토지가격 적용율
서울특별시	0.9(전지역)
부산광역시	0.9(전지역)
대전광역시	0.9(전지역)
인천광역시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0.9(區지역) / 0.8(달성군)
광주광역시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울산광역시	0.9(區지역) / 0.8(울주군)
경기도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화성군, 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기흥․수지․구성읍 外 지역) / 0.6(용인시의 기흥․수지․구성읍)
강원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충청북도	0.9(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충주시 邑․面지역, 제천시 邑․面지역,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출)
충청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남도	0.9(창원시 洞지역, 마산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 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邑․面지역, 마산시 邑․面지역, 진주시 邑․面지역, 김해시 邑․面지역, 사천시 邑․面지역, 거제시 邑․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 토지가격 적용율(실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자료임

나. 임차보증금

◦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등 보증금을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함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이 특별한 사유없이 주변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시세를 기준으로 산정 가능

다. 동산

◦ 가축․종묘․입목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

- 각종 기계․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라. 선박

◦ 어가의 경우 시․군․구의 선적자료 등을 통해 선박 소유내역을 확인함

마. 금융재산

(1) 개념 :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적금․부금․저축성보험․금전신탁 등과 현금․수표․어음

(2) 조사방법

◦ 조사대상자 명의의 금융자산내역을 급여신청서에 스스로 기재하게 하고, 본인이 직접 통장사본이나 해당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확인서등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요구(잔액증명서는 조사시점 전 특정일의 잔액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금융재산액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벌칙(법 제48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과료)과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여 성실기재 유도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 49쪽 참조

(3) 금융재산 조회결과의 적용

◦  조회결과를 적용하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보장중지하고, 금융자산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보장비용 징수 등 법령에 의거 조치함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명의의 금융자산의 실소유주가 타인(차명계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차명계좌는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명의의 재산으로 간주

◦  이전 금융재산 일제조사시 파악된 바 있는 금융재산이 재조회 결과 감소하거나 없어진 경우 이전 조회결과를 우선 적용

-  단, 수급자가 동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경우에는 의료비, 학비 등 그 사용처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재산산정에서 제외

-  입증이 안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월 최저생계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기본적인 생활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감 여부 결정

∙  이 경우 차감액은 통장에서 인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하되 적용시기는 공제하기로 결정한 날이 15일 이전이면 그 달부터 16일이후이면 다음달 부터임

바. 자동차

◦ 조사방법

-  자동차 전산자료(복지행정시스템이 운용중인 경우 직접확인 가능) 및 자동차세 수납대장을 확인하여 소유여부 및 차종 등을 조사하고, 보험계약서상 차량가액을 원칙으로 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세표준액, 중고차 시세 등을 적용

◦ 자동차 가액 산정의 예외

-  2,000cc미만의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함.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자동차를 이용한 행상등) 1대에 한해 차량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단,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Ⅳ. 부양의무자 조사

1. 부양의무자 조사의 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 부양여부 및 불능․거부․기피 사유

<부양의무자 조사 단계>

			부양능력 있음		부양이행 ·······················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불능․기피 등 ·····		수급권자 ○
			(부양능력 미약) ············································				수급권자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여부 결정)
			부양능력 없음 ···············································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없음 ······································································						수급권자 ○

2. 부양의무자 조사순서

가. 수급권자 조사 및 부양여부 사실조사

◦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른 소득 및 재산조사

→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특례를 비롯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조사가 불필요함

◦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급권자 가정방문 및 통리장․이웃주민 등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부양의무 이행여부 및 거부 기피 사실 청취․확인(사실조사)

-  특히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이전소득액 및 지급주기 (어느 부양의무자로부터 얼마를 지급받고 있는 지, 방문횟수, 통장입금내역 등)와 이전소득 등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파악

→  부양의무자로부터 최저생계비 이상의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고 다음단계 조사 불필요

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확인

◦  호적등본(필요시 원적지 제적등본)으로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를 확인한 후, 복지행정시스템에 부양의무자로 등록

※ 호적정보는 G4C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확인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중 수급권자와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등)를 확인

→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더 이상 조사 불필요

→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감안하여 부양능력이 가장 양호한 자부터 조사

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

◦  군복무, 해외이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의 수용, 시설수급, 행방불명,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 대한 조사

※ 다음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정하되 동 사유의 소멸여부를 수시로 조사

사 유	증 빙 자 료
군 복 무 해 외 이 주 복 역 행 방 불 명 사망후 호적부미정리	- 복무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재소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를 우선으로 하고 증빙이 불가능할 때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로 증빙함 - 사망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부양불능자로 확인되는 자는 다음단계 조사(부양능력 조사)가 불필요하며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 실시

라. 부양능력의 확인 (부양능력이 가장 양호한 자부터 재산․소득조사 실시)

◦  부양의무자가구의 수급자 여부, 직계존속이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 부양 여부, 경로연금․장애수당 등 수급여부 등 조사 (이 경우는 소득․재산 조사 불필요)

◦  출가한 딸 등의 가구는 소득만 조사(재산조사는 제외). 소득이 부양능력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부양능력미약자로 봄)

◦  일용근로, 행상에 종사하는 경우는 재산만 조사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일용근로자, 행상외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차상위계층 및 아들 등 일반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모두 조사

- 복지행정시스템 조회 → 접근가능한 공부를 이용 : 재산․소득 순 조사

-  부양의무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시 특히, 기타 질병․교육․가구특성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의 해당 여부 조사 (부양의무자가 자료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감안하여 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등 사실 보완 조사

◦ 부양거부․기피 조사방법

-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본인, 이웃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조사한 ‘사실조사복명서’를 첨부하여 인정하되, 실제 부양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조사할 것

-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여부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진술내용 및 타당성 여부

- 필요시 수급권자 인근주민이나 마을 통․반장, 이장 등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

- 기타, 조사자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 등

마.「부양능력 판정기준표」에 의해 부양능력 판정(없음, 미약, 있음)

◦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 (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가능)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당해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이전소득을 차감하고 계산)를 부과하여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이 확인되면 부양비 부과없이 선정 가능)

바. 부양거부 기피에 따른 처리 및 보장비용 징수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부양능력미약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즉 부양을 받지 못해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수급자로 선정 및 보호

-  수급자 결정 통지시, 보장비용 징수 가능성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에게도 서면 통지

※ 징수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 징수 참조

제 3 편  급여의 실시

Ⅰ. 급여의 개요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의 종류 등

3. 급여의 결정

Ⅱ. 생계급여

1.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가. 급여대상자

나. 급여의 내용

다. 급여액 산정기준

라. 급여지급 방식

마. 급여지급 기준

바.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2. 긴급 생계급여

3.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Ⅲ. 주거급여

1. 주거급여의 일반원칙

2. 주거급여 제외대상자

3. 급여내용

가. 주거 현금급여

나. 주거 현물급여

Ⅳ. 교육급여

Ⅴ. 해산급여

Ⅵ. 장제급여

────────────────────────────  급여의 실시

제 3 편

Ⅰ. 급여의 개요

1. 급여의 기본원칙

가.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나. 보충급여의 원칙

◦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다. 자립지원의 원칙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

-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조건 부여

-  조건불이행자에게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라.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이를 위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

마.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바.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사. 보편성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직업․연령․교육수준․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2. 급여의 종류 등

가.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안내 참조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참조

나. 급여의 보호

◦ 급여변경의 금지(법 제34조)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압류금지(법 제35조)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

다. 수급자의 의무

◦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법 제37조)

-  수급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경이 있거나, 다음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①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유무 및 부양여부

②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③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수급권의 양도금지(법 제36조)

-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3. 급여의 결정

가. 급여의 결정(법 제26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한 조사실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

-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면, 시․군․구에서는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보장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부채관련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은 반드시 확인

◦  차상위계층 조사실시 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의 변동으로 새로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내용을 결정(급여개시일은 1월 1일임)

◦  급여의 결정일 및 결정내용(선정여부, 탈락사유) 등은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 [서식2호]에 기재함

※ 복지행정시스템에 급여신청 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함(‘급여신청대장’ 출력 가능)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법 제26조제3항, 제4항)

(1) 통지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서면으로 통지할 때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명기하여야 함)

☞ 반드시 시․군․구청장 명의로 통지해야 하며, 읍․면․동장 명의로 통지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2) 통지기일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

특별한 사유 : 부양의무자의 조사, 수급권자의 자료제출 지연,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등

Ⅱ. 생계급여

1.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일반 생계급여)

가. 급여대상자

◦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의료급여특례자

- 교육급여특례자

- 자활급여특례자

- 에이즈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  노숙자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156쪽 참조)

나. 급여의 내용(법 제8조)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다. 급여액 산정기준

◦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생계․주거급여)수준을 의미. 개별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게 됨

가구별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 생계급여는 십원 단위로 지급

- 1원 단위로 계산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반올림이 아님)

<2006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타 지원액(B)	60,400	101,196	135,706	168,998	195,396	222,705
현금급여기준 (C=A-B)	357,909	599,653	804,143	1,001,424	1,157,846	1,319,677
주거급여액(D)	33,000		42,000		55,000
생계급여액 (E=C-D)	324,909	566,653	762,143	959,424	1,102,846	1,264,677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189,140원씩 증가(7인 가구 : 1,731,522원)

※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61,831원씩 증가(7인 가구 : 1,481,508원)

☞ 생계급여액 산출예시

◦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

= 174,910원(357,909 - 150,000 - 33,000 = 174,909원)

◦ ｢7인 이상 가구｣의 급여액 산출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급여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

․ 소득인정액이 600,000원인 7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817,340원

(1,481,508 - 600,000 - 64,170 = 817,338원)

7인가구 주거급여액은 6인 가구의 주거급여액(55,000원)의 1인당 급여액에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출. “주거 현금급여” 참조(114쪽)

라. 급여지급 방식(법 제9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1) 금전지급의 원칙

◦  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함. 다만, 세대주의 알콜중독 등으로 자녀를 포함한 가구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급여는 수급자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  다만,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에 대한 압류 등으로 통장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면 수급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세대주가 알콜중독 등으로 사실상 의사무능력 상태라서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  기타 급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1인 단독가구의 수급자가 거동이 곤란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2) 급여의 장소(법 제10조)

◦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구에 위탁하여 급여 가능

- 수급자의 주거가 없는 경우

-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3) 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급여개시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 수시지급 가능

마. 급여지급 기준

(1) 지급단위 : 가구를 단위로 산정 지급

(2) 급여개시일(법 27조)

◦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에 해당

- 즉,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아닌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  다만,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의 경우는 해당년도 1월 1일이 급여개시일에 해당

※  차상위계층조사 대상자는 조사 동의를 급여신청으로 간주하므로 최저생계비의 변동으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과 관계없이 해당년도 1월 1일이 급여개시일에 해당함

(3) 신규 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

◦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급여개시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4)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의 시․군․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의 시․군․구청장이 지급

(5) 보장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의 50%를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의 50%를 지급

☞ 수급자 4인 가구 중에서 가구원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의 산정 예시

․  보장시설에 입소한 가구원은 시설소재지로 전출처리하여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하여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격 적합 여부를 재확인한 후 3인 가구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급여를 실시

․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액 산출방법

①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시설에 입소한 자는) 일반 생계급여의 50%를 지급하므로 ⇒ 3인 가구 생계급여액 + (4인 가구 생계급여액 - 3인 가구 생계급여액)×50%

②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을 전액 지급

(6)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지급기준

◦ 제외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7) 급여중지자에 대한 지급기준

◦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

-  다만, 수급자가 취업상태나 소득․재산 등의 변동사실을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보장기관의 확인조사 등을 통해 동 사실이 밝혀져 보호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달의 생계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부정수급자의 경우 부정수급자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

◦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생계비 지급액 산정은 중지 당시의 가구원수와 소득인정액을 적용하여 산출

※  가구원 수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변동이 없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이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중지된 경우(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미약에 의한 부양비 부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포함)에는 전 달과 동일한 생계급여가 지급되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중지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액은 0원임

※  급여의 중지 결정은 시․군․구청장이 행하며,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법 제30조 및 128쪽 참조)할 것. 이의신청 및 민원 발생시 중요한 근거가 되며 소급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

(8) 수급자 사망시의 지급기준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지급(사망한 자의 가구에 속하는 수급자가 없는 경우로서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의 급여결정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미지급)

- 생계비는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사망신고 일자가 아님)

-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지급된 생계비는 반환토록 하여야 함

※  생계비를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지급된 생계비와 장제비의 상계처리 가능

☞  3인 가구의 가구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달의 생계비는 3인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는 2인 가구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지급

(9)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의 지급기준

◦ 원칙적으로 생계비 전액을 지급

※  병원 내에서 기본적인 숙식을 해결하고 그 비용이 의료급여에 의해 지원되고 있더라도, 임대아파트 관리비, 임차료, 공공요금 납부 등 계속적인 지출요인이 발생하고, 진료비 중 비급여부분도 발생하며, 퇴원 후의 거소 마련 등 수급자의 최저생활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주거비 지원 필요성이 있음

◦  다만,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1인 단독세대의 수급자에게는 생계비를 지급하되,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액에서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함으로써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1인 76,550원/월)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의하여 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 주,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함.

-  입원일이 2004. 1. 15 경우, 3월의 기간 만료일은 2004. 4. 14이고, 입원일이 2004. 11. 30 경우 3월의 기간 만료일은 2005. 2. 29(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인 28일)임

-  일할 계산시에는 76,550원/30일×입원일수를 적용하여 산출

※  공제내역 :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교통통신비(최저생계비의 18.3%)

◦  의료기관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수급자가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대상에서 제외」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장기관 의료급여담당자)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1일 2,040원×입원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생계급여 지급

※ ’06년도 식대본인일부부담액 변경시 추후 통보예정

-  3월이상의 기간 동안 정신질환으로 입원중인 1인 단독세대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공제액 76,550원에 식대 중 본인 일부부담해당액 1일 2,040원을 추가 공제한 후 생계급여 지급

(10)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에 대한 생계급여

◦  수급자 가구원 중 일부가 교도소 등에 수감되었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보장가구에서 제외함으로써 급여 중지

-  따라서,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수급자는 형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보장가구에서 제외함으로써 급여중지(수감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계․주거급여 지급)

※  수급자가 구속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재소증명서를 제출받아 구속일자를 기준으로 급여를 중지. 이 경우 과잉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조치하되,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  1인 단독가구인 수급자가 교도소 등에 수감된 경우에도 구속일자를 기준으로 보호중지함

바. 정부양곡 할인지원

(1)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자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합산하여 공급가격(20㎏ 1포대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함

◦  자활특례수급자가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활사업단 등으로부터 양곡대금을 사전에 납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구입신청 가능

(복지행정시스템외에 별도 관리 필요)

(2) 공급가격

◦ 연산 : 2004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2005년 4월 기준, 20㎏ 1포대 19천원)

◦ 추후 공급연산 변경시 공급가격도 변동 가능

(3)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 (단, 5인 이상의 가구라도 매월 20㎏들이 2포대로 제한)

◦ 1인가구의 경우 1회에 2개월분(20㎏)까지 구입 가능하되, 2개월에 1회 구입

(4) 공급방식

◦ 공급 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해당월 생계․주거급여 지급일(매월 20)로부터 5일이내(매월 21～25일)

- 다만, 도서지역 등 배달에 지연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10일 이내

(5) 양곡대금 지불

◦  양곡대금은 양곡공급을 신청한 수급자의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지원 예산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

◦  양곡배달전에 시군구 농정과(양정담당)에 입금조치

※ 농정과가 없는 일부 시․도 : 농수산유통과 또는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과에서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예산중 양곡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시․군․구 농정과 계좌(양곡대금관리계좌)에 납입 조치

(6) 수요량 파악

◦  읍면동에서 매월 15일까지 양곡공급 신청을 접수하고,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17일까지 취합하여 18일까지 농정과에 통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 기타 필요한 사항

(7) 수급자 유의사항 고지

◦  공급되는 정부양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정된 용도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한 수급자는 양곡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8) 세부집행절차

◦ 양곡공급 신청 접수 : 매월 15일까지

-  수급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량(20㎏ 기준 포), 기타 배달에 필요한 사항

-  신규 신청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복지대상자급여신청서에 기재토록 하고 정부양곡신청서를 제출토록 함(복지대상자급여신청서 양식 참조)

- 읍면동에서는 정부양곡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관리대장 예시>

(OOOO년)

성명 (세대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	수 요 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  신청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수요량 및 양곡대금 공제액을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을 정확하게 기재

- 신청자의 급여액에서 공제액(양곡대금)과 실제지급액을 구분하여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계․주거급여지급예정액, 공제액(수요량에 따라 차이 발생에 유의), 생계․주거급여지급액을 구분 작성

※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생계․주거지급예정액, 정부양곡대금공제액, 생계․주거급여지급액』을 산출

◦ 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

-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각 읍면동 수요량을 취합 : 17일까지

-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농정과에 수요량 및 명단 통보 : 18일까지(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 등 통보)

※ 농정과에서 양곡대금 납입고지서를 사회복지과에 송부 : 19일까지

-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의 양곡대금 공제(현금 출납) : 19일까지

-  신청자의 양곡대금을 생계비 및 주거비 예산에서 인출하여 농정과 양곡대금 관리계좌에 입금 조치 : 20일까지

※ 입금사실을 즉시 농정과에 통보(유선)

◦ 양곡매출지시 및 배달의뢰

- 시․군․구 농정과는 양곡매출지시 및 택배회사에 배달의뢰 : 20일

※ 시․군․구 농정과에서 택배회사명, 전화번호 등을 사회복지과에 통보

※  사회복지과에서는 택배회사명, 전화번호 등을 읍면동에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조치

◦ 배달

-  택배회사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에서 양곡을 인수하여 수급가구에 양곡배달 : 21～25일

※ 원칙적으로 가공공장에서 양곡을 인수받은 후 5일이내 배달

※  다만, 도서지역 등 배달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지역은 10일이내 배달

-  택배회사는 수급자에게 배달하고 수급자의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시군 농정과에 제출

-  택배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배달기한내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군․구 농정과에 즉시 통보

-  읍․면․동에서 수급자가구로부터 배달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사회복지과 및 농정과에 통보하고, 농정과는 택배회사에 확인하여 조치

사.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조건부 생계급여(법 제9조제5항, 제30조제2항)

(1) 급여대상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월마다 조건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2) 조건불이행시의 생계급여 중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법 제30조)

(가) 생계급여의 중지결정(시행령 제15조제1항)

◦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불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체없이 생계급여 중지여부를 결정

※  해당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직업안정기관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는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함(시행규칙 제7조제1항)

(나) 생계급여 중지의 통지(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생계급여 중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조건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함[서식9호]

(다)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시행규칙 제7조제3항)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월간 급여를 중지하고 소득을 철저히 파악하여 적용

-  3월이 경과한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급여를 중지하고 소득파악 철저

(라) 생계급여 중지액(시행규칙 제7조제4항)

◦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액을 중지

-  동일한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이 1인 추가됨에 따라 증가되는 생계급여액을 “본인의 생계급여액”으로 봄

∙ 즉, 조건 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액을 지급함

※ 조건불이행자가 1인가구인 경우는 가구의 생계급여액 전부를 중지

예1)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4인 가구(생계급여액 459,424원)의 가구원 중 한명이 조건불이행시

* 459,424원 = (1,001,424 - 500,000 - 42,000)

⇨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3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에 해당하는 262,143원만 지급(생계급여 중지액 : 197,281원 = 459,424 - 262,143)

* 262,143원 = (804,143 - 500,000 - 42,000)

예2)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3인 가구(생계급여액 162,143원)의 가구원 중 한명이 조건불이행시

⇨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2인 가구 기준”의 생계급여액이 ‘0’이므로 생계급여액은 0원임(생계급여 중지액 : 162,143원)

예3)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생계급여액 174,909원)가 조건불이행시

⇨ 본인의 생계급여인 174,909원 전부 지급 중지(생계급여액 0원)

예4)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5인 가구(생계급여액 502,846원)의 가구원 중 2명이 조건불이행시

⇨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3인 가구 기준”의 생계급여액에 해당하는 149,143원만 지급(생계급여 중지액 : 353,703원)

3인 가구 생계급여액 산출식(= 3인 가구 현금급여기준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에서 공제하는 주거급여액 은 3인 가구 주거비(42천원)가 아닌 5인 가구 주거비(55천원)임

(3) 생계급여의 재개(시행규칙 제7조제5항, 제6항)

◦  생계급여의 지급중지가 결정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는, 그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달의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을 재개함

※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지(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이내)

-  조건부수급자는 읍․면․동에 별도로 통지할 필요없이 해당실시기관에 참여

2. 긴급 생계급여(법 제27조제2항, 시행규칙 제41조)

가. 급여의 내용

◦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생계급여 실시

나. 긴급급여 대상자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다. 급여실시

◦ 거주지에서 신청한 경우 :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 :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라. 급여시기

◦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시․군․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에 의해 신속히 급여 실시(생계급여 정기지급일과 무관)

마. 급여액

◦ 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40.2%)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06년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원)	168,160	281,750	377,820	470,650	544,010	620,040

※ 7인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76,030원 추가지급

◦  시․군․구청장은 긴급급여 실시 후 법 제26조제4항의 기간(신청일로부터 14일,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 급여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긴급급여액과 실제 생계급여액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급

◦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 긴급생계급여 대상자가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와 긴급급여액이 실제지급액보다 많은 경우, 지급된 급여액을 이미 소비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환면제

바. 급여 기간

◦ 긴급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사. 급여 방법

◦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 다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

아. 수급자 선정여부 결정 및 관리

◦ 거주지에서 신청한 경우 :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및 관리

◦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 : 긴급급여를 실시한 실제 거주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 여부를 결정

3.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시설 생계급여) : 제5편 참조

Ⅲ. 주거급여

1. 주거급여의 일반원칙

◦ 생활보호법에서는 주거비를 생계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분리․신설함

◦  이에 따라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

◦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를 통하여 최저주거 보장

<2006년도 최저주거비 현황>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	40,913	90,837	124,067	164,808	184,111	217,532
주거급여	33,000		42,000		55,000
계 (최저주거비)	73,913	123,837	166,067	206,808	239,111	272,532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7%

2.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다음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제공하지 않음

-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숙자 쉼터’ 및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

- 기타 에이즈쉼터 거주 수급자

3. 급여내용

가. 주거 현금급여

(1) 주거 현금급여기준

<2006년 주거 현금급여 기준액>

(단위 : 원/월)

구분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7인 이상 가구
주거급여액 (일반)	33,000	42,000	55,000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정
(자가가구등)	23,100	29,400	38,500

(예1)  자가가구가 아닌 7인 가구의 주거급여액 : (55,000원 ÷ 6) × 7인 = 64,170원

(예2) 자가가구인 7인 가구의 주거현금 급여액 : 44,920원(64,170원×70%)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주거급여액을 현금으로 100% 지급

“자가가구 등”의 범위

- 수급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주택소유자로 타인 주택전체를 무료 임차한 자 포함. 다만 주택소유자가 수선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가가구 등에서 제외가능)

- 미등기주택 소유거주자

- 무허가주택 소유거주자(기존 무허가 관리 대장에 등재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는 자

※  농촌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나, 관례적으로 집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을 경우 자가로 인정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 :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 병행. 즉, 주거급여 중 현금급여를 70%, 현물급여를 30% 실시

(2) 주거 현금급여 지급방법

◦ 생계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월 20일 계좌입금(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입금)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생계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준용

- 신규책정시 :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이면 100%, 16일 이후이면 50% 지급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탈락되는 경우 : 급여중지 결정일이 속하는 해당 월의 주거급여 전액지급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자가 있는 가구 : 조건불이행자는 생계급여만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고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거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

◦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1인 단독세대에 대한 주거비 지급 방법

-  자가소유자 및 임차료 지급자에게는 지급하되, 부양의무자 또는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자(무료임차자), 주거가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  이 경우에는 무료임차자에게 부과하는 임차료에 해당하는 이전소득은 산정하지 아니함

나. 주거 현물급여

(1) 목적

◦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 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도우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2) 급여대상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이지만 수선 및 점검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3) 예산 및 집행

◦ “자가가구 등”의 주거 현금급여액 중 공제된 30%(아래의 표 참조)를 재원으로 함

<2006년도 주거 현물급여액>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주거급여(현물)	9,900	12,600	16,500

※  7인 이상 가구는 ‘자가가구 등이 아닌 7인가구’의 주거 현금급여액에서  30%를 곱하여 산출함

☞ (예시) 7인 가구인 경우 : 19,250원(64,170원 × 30%)

◦  본인 부담, 지자체 자체예산(가옥수리 보조금), 이웃돕기 성금 등을 추가 활용

◦ 보장기관은 주거현물급여 사업에 의하여 사업비 지출

- 연도말 주거현물급여 사업비 집행잔액은 생계급여로 지출(이월사용 불가)

(4) 주거현물급여의 공급

◦  수선서비스는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사업단’을 활용한 직접 서비스를 원칙으로 함

◦  단, 지역에 따라 집수리사업단이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마을청년회 등 민간공익단체에 의뢰하거나 민간사업자에 의한 수선 실시

(5) 현물급여 주기 등

◦  3년에 1회 기준으로 수선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 즉 대상가구당 3년에 1회 이상 현물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

◦  수선비 소요가 상한액을 넘을 경우, 수급자 본인부담 또는 지자체 자체예산(가옥수리 보조금), 이웃돕기 성금 등을 활용

※ 현물급여의 구체적 집행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안내” 참조

Ⅳ. 교육급여

1.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

2. 지원대상자

◦  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 제20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의사상자의 자녀

※ 학비지원 대상 학교의 범위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특수학교

- 위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 설치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학비(입학금, 수업료)지원 제외

-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함(※재학생 전체가 학비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포함)

-  다만,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학비 감면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지급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범위

-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 학교장이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비를 면제․감면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자녀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비감면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지원을 하지 않음

※ 학비감면자에 대한 학비 지급기준 : 해당 학교소재지의 급지별 학비기준

3.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학비(입학금․수업료)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나.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지급(연 1회)

◦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  2004년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중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 지원내용 : 1인당 30천원 지급(연 1회)

◦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라.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 지원내용 : 1인당 42천원 지급(학기당 21천원씩 연 2회)

◦  학기초(1/4분기, 3/4분기)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4. 학비의 신청

◦ 신청자 : 학비지원대상자인 수급자,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  신규수급자의 학비신청 :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및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

-  기존수급자의 학비신청 : 신규수급시 신청한 신청서에 의거하여 계속 학비를 지급하되,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

※  School- banking을 이용하는 등 수업료 납입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등 재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 신청기관 :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학비 신청 : 제5편 참조(164쪽)

5. 학비 지급방법

◦ 학비는 분기별로 지급

-  학비는 각 분기의 납입기한 전에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연납입이 없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지급

-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등 납입기한이 재학생보다 이른 점을 감안, 신속히 입학학교와 학비고지금액을 파악하여 기한내에 학비를 지급할 것

※  신규수급자의 경우 급여개시일(급여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학비를 월할 계산하여 첫 생계비 지급시 함께 지급(다음 분기까지 지급을 지연하여 정해진 기간에 학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

※ 분기의 구분

․ 제1분기 : 3월1일～5월말일

․ 제2분기 : 6월1일～8월말일

․ 제3분기 : 9월1일～11월말일

․ 제4분기 : 12월1일～다음해 2월말일

-  제2분기～제4분기 학비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비지급 전에 해당학교로부터 당해 수급자의 재학여부 및 전분기 학비 납입사실을 확인(서식18 교육급여 수급자 학적변동 조회서)한 후, 학비납입 기한 전에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학비를 입금 조치(필요시 제1분기 학비지급전에도 확인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재학중인 학교(교육청)로부터 학비 미납사실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반드시 해당 학교로 학비를 직접 납입(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219(2005.1.26)호 참조)

◦ 학비지원의 중단

-  학비지원대상자가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급여 중지가 결정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학비지원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학비지원을 중지

※  수급자가 학교를 자퇴하거나 입학포기 등 반환사유의 발생으로 학교로부터 학비를 반환받은 사실을 확인(학교로부터의 통보 등)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은 반환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급자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수 있음

◦ 거주지 변경시의 학비 지급

-  수급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전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학비 지급. 다만, 다음 분기의 학비가 이미 지급된 때에는 그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급

-  가구주의 전출없이, 학비지원대상자만이 학업․현장실습․예비취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가구주의 거주지에서 학비를 지급

6. 전학에 따른 학비 정산

◦  수급자의 전학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분기 또는 다음 연도분을 지급하는 때에 정산

- 전학하는 날이 속하는 달은 전출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으로 계산하여 정산

7. 기타 사항

◦  보장기관의 장은 매년 3월 개학 이전에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에 수급자 명단을 통보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급자에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Ⅴ. 해산급여

1. 급여의 내용

◦ 조산(助産)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2. 급여대상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 수급자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등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를 말함

※  의료․교육급여 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이 출산한 때에는 해산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가구원에 대해서는 지급)

3. 급여액

◦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25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750천원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요양비)에 의하여 해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4. 급여의 신청

◦ 해산급여지급신청서[서식6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갈음 가능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5. 지급 방법

◦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수급품을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지급

Ⅵ. 장제급여

1. 급여 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2. 급여 대상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수급자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등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를 말함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장제보호)에 의한 의사자

※  의료․교육급여의 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이 사망한 때에는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가구원에 대해서는 지급)

3. 급여액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구당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다만,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임의급여)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건강보험법상 장제비: 장제를 행한 자에게 25만원 지급)

※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등 타법령에 의해 장제비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산재법상 장제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4. 급여의 신청

◦ 장제급여지급신청서 [서식6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5. 지급 방법

◦ 장제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할 것

-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상의 민원사무처리기준도 처리기간을 4일로 개정(2003. 9월)

※  읍․면․동에서 ‘개산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시․군․구에서 ‘개산급’ 등을 확보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①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② 부족분이 있는 경우 이를 장제급여로 지급함 ③ 다만, 사망자가 유류한 유가증권 등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를 의미

※  유류한 금전 또는 물품 등이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경우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6. 소멸시효 관련

◦  장제급여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예산회계법 제96조)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 4 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1. 수급자 관리 개요

2.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3. 급여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4. 급여의 중지에 따른 업무처리

5. 거주지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Ⅱ. 보장비용의 징수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가. 부정수급의 판정

나. 보장비용 징수결정

다. 보장비용 징수절차

라. 징수금액의 처리

2.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가.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범위

나. 보장비용 징수결정

다. 보장비용 징수절차

라. 징수금액의 처리

3. 결손처분

Ⅲ. 반환명령

1. 반환의 요건 및 대상

2. 반환의 감면

3. 반환절차

4. 반환금액의 처리

────────────────────────────  수급자 관리

제 4 편

Ⅰ.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1. 수급자 관리 개요

◦  수급자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확인조사, 수급자의 신고․신청 등에 의하여 수급자격, 급여액 변동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 필요

- 특히, 부정수급자 확인과 보장비용 징수도 수급자 관리의 주요 사항에 해당

◦ 수급자의 소득 등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서식3호]와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서식4호]에 기록, 관리함 (복지행정시스템 활용)

◦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시행규칙 제40조)

- 발급대상 : 수급자(특례수급자 포함), 그 친권자, 후견인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보장기관 확인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사회과 또는 읍․면․동의 복지행정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사용[서식21호-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

- 특례수급자는 일반수급자란에 표기

※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서도 발급가능. 동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된 수급자증명서는 신청에 의한 발급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번호부여 후 발급

2.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가. 확인 대상

◦  수급자 가구의 수급자격 및 급여종류․금액, 관리 주체(해당 보장기관)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의 거주지

- 수급자의 세대구성

- 수급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  수급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 등 조건부과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능력 유무 등

나. 확인 방법

(1) 일반적인 확인 방법

◦ 수급자의 신고의무 이행(법 제37조)

◦ 수급자, 그 친족, 기타 관계인(통반장, 이웃 등)의 급여변경 신청(법 제29조)

◦ 보장기관의 확인조사(법 제23조)

(2) 중점 관리대상가구 확인조사

◦ 중점 관리대상 가구의 선정

-  수급자의 근로능력, 주거상황, 지출실태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을 고려할 때 정밀조사가 필요한 가구

-  지역내 다른 저소득층의 생활실태와 비교하여 생활수준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가구

- 소득 등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

◦ 조사 수행방법

-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 강화

-  각 읍․면․동별로 명부를 작성하여 특별 관리하고, 생활실태 등에 대한 확인조사 강화

(3) 급여중지자(탈락자) 관리

◦  2000.10월 이후 수급자 선정기준의 초과로 인하여 탈락한 자들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 등 관련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여 부정수급 방지에 활용

-  아울러, 차상위계층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시 직권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  급여중지자(탈락자)의 급여신청에 따른 조사 등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 후 즉시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읍․면․동에 소득 및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

다. 변동사항의 적용

◦  보장기관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그 달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월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에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제 등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변경,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소득․재산기준 변동(특히 부양능력 미약인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부양비 변동) 등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의 변동사항은 적용시점부터 반영해야 함. 특히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1월 급여 지급시부터 반영

3. 급여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법 제34조)

◦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이나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함(법 제29조)

- 급여의 변경신청(양식)은 [서식 1호] 참조

- 급여의 변경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함

◦ 소득하향 신고자에 대한 관리

- 소득 하향 신고시 관련 증빙서류(급여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확인 조사 실시

-  조사결과 가구원 변동, 입원, 실직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소득감소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조정

- 소득 하향 조정시에는 1개월 이내에 재확인

- 소득의 부당한 하향 신고 등에 의한 급여변경으로 과잉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명령에 의해 징수

4. 급여의 중지에 따른 업무처리

가. 중지 사유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 수급자의 생활수준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때

- 수급자의 취업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 때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교육급여 대상자 중 휴학․자퇴․퇴학․졸업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주거실태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 수급자가 급여의 중지를 요청한 때

-  생업자금을 대여신청당시의 사업 계획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장기관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등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하여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경우 등

- 생계급여의 조건 이행 관련 급여중지는 “조건부생계급여” 참조

나. 중지 시기

◦ 중지가 결정된 달 또는 조건을 불이행한 달의 다음달부터 급여중지

-  중지가 결정된 달은 시․군․구청장이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므로 중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것

☞  예시) 읍․면․동에서 11월 30일 중지하도록 서류를 올렸으나 시․군․구청장이 12월 5일 결정을 했으면 중지가 결정된 달은 11월이 아니라 12월임. 따라서 수급자에게 12월분 급여 지급

다. 중지 절차

◦ 급여의 중지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중지처리

◦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30조)

라. 급여중지에 따른 급여지급 :  101쪽 참조

5. 거주지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시행규칙 제33조)

가. 전출

(1)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전출하는 경우

◦  수급자 관리카드 등 관련서류를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신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이송

(2)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중 일부가 전출하는 경우

◦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파일사본을 신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이송

-  단,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해당 가구원이 보장가구와 주거는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3) 거주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의 보장기관

◦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이 2개 이상의 시․군․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됨

예)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보장기관은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됨

나. 전입

(1)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이 모두 전입하는 경우

◦ 전 거주지에서 실시하던 급여 또는 실시하려던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이 경우 일반적인 신청과 조사 절차는 생략하고 주거급여에 필요한 조사만을 우선 실시

(2)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중 일부가 전입하는 경우

◦  전 거주지에서 이송된 수급자에 관한 대장의 사본 또는 파일사본을 확인하여 급여결정. 필요시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단,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거주지 변경시의 급여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Ⅱ. 보장비용의 징수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부정수급자),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선보호 조치를 한 경우의 부양의무자 등에 대해서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여야 함(법 제46조, 시행령 제47조, 시행규칙 제43조)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법 제46조제2항)

◇ 보장비용 징수 절차

-  부정수급 여부 판단 → 보장비용징수기준 해당 여부 판단 → 보장비용징수결정 → 징수

가. 부정수급의 판정

(1) 부정수급의 정의

◦  부정수급이란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함. 이 경우 그 급여를 받은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를 부정수급자로 지칭

-  따라서, 수급자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예를 들어 수급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용주)도 부정수급자의 범위에 해당됨

(2) 부정수급의 판정기관

◦  부정수급의 판정은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  보장기관은 부정수급의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3) 부정수급의 판정

◦  보장기관은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하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신청조사 등 수급자의 급여결정에 반영된 과거의 조사내용과 비교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판정함

-  금융재산 조사 등 전국적인 일제조사 결과에 의해 새로운 소득 또는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여부 판단 필요

◦  특히,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의 변동에 대하여 수급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 유의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판정

수급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본인의 소득․재산․생활실태, 근로능력․취업상태,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37조)

(4)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

◦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경우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자(급여중지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하고, 수급자격은 유지하나 급여를 변경해야 하는 자(급여변경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부터 변경된 금액을 지급

◦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경우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할 대상인지 여부 결정

나. 보장비용 징수 결정

◇  보장기관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결정기준’에 의한 징수대상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의 사유,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보장비용 징수여부를 결정

- 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생활실태․가구특성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

(1)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결정기준

(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자 중에서 중대한 신고사항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농후한 자

-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을 은닉한 자

- 자기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자

-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

(나)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기준

1)  보장기관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중에서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비용 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음

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가 수급자가구인 경우로서,

- 급여액만 변경되는 등 여전히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나) 보장비용 징수대상자가 수급자가구에서 제외된 경우로서,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50%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50%를 초과하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보장비용 징수로 인하여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

다) 보장비용 징수대상자가 부양의무자인 경우로서,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질병, 교육, 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 차감 가능)이 수급자 가구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자 가구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해외거주, 군복무, 행방불명 등으로 부양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라) 보장비용 징수대상자가 타인인 경우로서

- 부정수급의 사유가 전적으로 “타인”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2)  기타, 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자(부양의무자, 타인 포함)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비용 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이 경우는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가)  지급된 생계비 등을 이미 소비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할 가용자산이 없는 경우

나)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사실상 보장비용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다)  기타 생활실태,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참고 예시 >

□ 부정수급자가 2인 가구(중소도시 거주)인 경우 다음 해당자는 징수제외

◦  소득평가액이 20만원(2인가구 최저생계비 700,849원의 50% 이하)인 수급자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기준)이  5,350만원 이하인 경우

※ 최저생계비의 200% : 1,401,698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2,500,000(3,100만원 기초공제)×4.17% = 938,250원

※ 당해 가구의 소득인정액 = 1,138,250원(20만원 + 938,250원)

◦  소득평가액이 40만원(2인가구 최저생계비 700,849원의 50% 초과)인 수급자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기준)이 4,871만원 이하인 경우

※ 최저생계비의 150% : 1,051,274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14,454,580(3,100만원 기초공제)×4.17% = 602,756원

※ 당해 가구의 소득인정액 = 1,002,756원(40만원 + 602,756원)

□  부정수급자가 4인가구의 부양의무자(중소도시 거주)이고 당해 수급자가 2인 가구(중소도시 거주)인 경우 다음 해당자는 징수제외

◦  부양의무자가구의 실제소득이 2,806,907원{(700,849+1,170,422)×1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이 131,349,520원(기초공제액 7,750만원) 이하인 경우

<부록 : "조견표" 참조>

(2) 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산정(시행령 제47조제2항)

(가) 징수금액

◦ 징수금액은 보장기관이 지급한 급여(급여실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징수대상 자활급여 보장비용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또는 실비지원 명목으로 지원한 금전은 제외

◦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징수금액을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

(나) 징수기간 산정기준

◦  선정기준 초과로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징수

※  금융자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을 파악하여 보장비용을 징수

-  다만, 수급 중지사유 발생월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지사실을 안 때(조회시점 등이 속한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

(3) 징수대상자 관리

◦ 보장기관의 장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

다. 보장비용의 징수절차

(1) 보장비용 납부통지

◦  보장기관이 보장비용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납부통지하여야 함

-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서식 제22호)에 의한  보장비용납부통지서를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송부

◦  징수대상자가 타 시․군․구 거주시에는 보장비용납부통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토록 함

(2) 분할납부

◦  보장기관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음

-  보장비용징수 대상자의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감안 분할 징수

(3) 독촉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국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24조～제88조) 참조

라. 징수금액의 처리

◦  보장기관이 징수한 보장비용은 이를 징수 당해년도 급여분과 과년도 급여분으로 구분하되,

-  징수 당해년도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당해년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처리하고, 과년도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사례1)

▪ 2004년 8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다가  2005.4.25일자로 수급자에서  탈락되어,  2005.5.10일자로 보장기관의 장이 보장비용을 징수키로 결정한 경우

- 징수금액의 산정은?

⇒  과년도 및 당해년도 급여분을 징수하는 경우이므로 총 징수금액을 산정하되 2004년도 지급한 금액과 2005년도에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2005. 12. 31까지 보장비용을 징수한 경우는?

⇒ 2005년도 급여분(‘05.1～4월분)은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 처리

⇒ 2004년도 급여분(‘04.8～12월분)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 다음연도인 2006. 1.1이후에 보장비용을 징수한 경우는?

⇒  2004～2005년도에 지출한 급여(과년도분)이므로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함

(사례2)

▪  A군에서 급여를 받다가 B군으로 전입하여 급여를 받던 중 급여가 중지되어 보장비용을 징수키로 한 경우

→  A군에서 급여한 금액은 A군에서 징수결정하여 징수하고, B군에서 급여한 금액은 B군에서 징수결정하여 징수하여야함.

→  B군은 A군에 급여중지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A군에서는 보장비용 징수결정을 하고, B군에 거주하고 있는 급여중지자에게 보장비용을 납부토록 고지하여야함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절차】
① 보호중지 등 처분	○ 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한 보호 중지, 급여액 변경 등 처분
↓
② 부정수급 확인	○ 선정기준 초과 및 소득변동자에 대한 부정수급여부 확인
↓
③ 보장비용 징수 결정			③-1. 보장기관이 결정(생활보장위원회 미상정) ○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부합여부 검토 * 징수대상, 금액, 납부방법 등
			③-2.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
④ 납부통지	○ 납부기한 : 30일 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
⑤ 납부독촉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납부를 독촉함
↓
⑥ 체납처분	○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2.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음(법 제46조제1항)

가.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범위

(1)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장기관이 선보호 조치한 경우 등

(2)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부양비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

-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부양비)을 지원하지 않아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등

나. 보장비용의 징수 결정

(1) 보장비용 징수결정 기관

◦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양의무 불이행자 중에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를 결정해야 함(법제46조제1항)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보장비용 징수 여부, 징수금액, 징수주기 등을 심의․의결함

-  징수주기와 관련하여 부양의무 불이행자 중에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보장비용 징수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계속 불이행할 시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주기에 따라 징수절차를 재이행 (이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재의결 불필요)

(2) 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

(가)  보장기관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장비용 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보장비용 징수결정시 부양의무자 가구가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또는 아동교육비를 지원 받는 가구인 경우 등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 군복무, 행방불명 등으로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양자․양부모 등 비혈연관계를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 가구와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자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에게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이 발생하여 사실상 보장비용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나)  기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3) 징수금액의 산정(시행령 제47조제1항)

◦ 징수금액은 보장기관이 지급한 급여(급여실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징수대상자별 징수금액

- 부양능력이 있는 자 : 보장기관이 급여로 지급한 금액의 전부

- 부양능력 미약자 : 부양비에 해당하는 금액

◦ 징수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징수금액

-  징수금액은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징수하되, 그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 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징수대상 보장비용을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각각 징수함(시행령 제47조)

◦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할 대상이 수급자 가구원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의 징수금액

-  부양의무가 있는 그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만을 기준으로 보장비용을 산정

※  구체적인 징수금액 산정은 해당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4) 징수대상 기간

◦  부양능력이 있는 자 :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월부터 지급한 급여의 전부

◦  부양능력 미약자 : 부양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월부터 지급한 급여 중 부양비에 해당하는 금액

(5) 징수대상자 관리

◦ 보장기관의 장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

다. 보장비용의 징수절차

(1) 보장비용 납부통지

◦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비용징수 결정이 나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부양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하여야 함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장비용납부통지서를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송부

◦  징수대상자가 타 시․군․구 거주시 보장비용납부통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토록 함

(2) 분할납부

◦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징수 대상자의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비용을 분할납부토록 할 수 있음(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생략)

(3) 독촉

◦  부양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라. 징수금액의 처리 : 부정수급자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부양의무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절차】
① 비용 징수 요건 검토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부양능력미약자를 포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실시한 경우 ※ 단,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 소명시 제외
↓
②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수여부, 징수금액, 징수주기 등 결정
↓
③ 납부통지	○ 납부기한 : 30일 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
④ 납부거부	○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거부로 간주
↓
⑤ 납부독촉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부양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함
↓
⑥ 납부거부	○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
⑦ 압 류	○ 부양의무자가 소유하는 재산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
↓
⑧ 경매처분	○ 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강제 환가하는 절차를 진행
↓
⑨ 처 리	○ 경매처분한 대금의 처리 : 당해세출년도 반납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처리

3. 결손처분

◦ 보장기관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지방세법 제30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등 체납처분 중지사유가 발생한 때

-  지방행정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확인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 다만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함

◦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보장비용 납부의무자가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인한 재산의 멸실 등으로 실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

-  보장비용 납부의무자가 사망, 국외이주, 행방불명, 정신질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Ⅲ. 반환명령

1. 반환의 요건 및 대상(법 제47조)

◦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그 전부 및 일부

- 일부의 반환은 반환의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2. 반환의 감면(감액 또는 면제)

◦  이미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반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반환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3. 반환의 절차

◦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후 보장기관은 지체없이 반환의 감면 사유 해당 여부 확인 및 반환 결정

-  보장비용 반환금의 면제 또는 감액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되, 그 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 경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반환결정 후 개최되는 당해연도 첫 회의)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함

◦  반환명령 : 보장기관은 반환 결정 후 즉시(3일 이내)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수급자에게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함

◦ 반환거부의 경우

-  반환감면 사유 해당여부를 재확인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보장비용 징수절차(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를 따름.

4. 반환금액의 처리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제 5 편  보장시설

Ⅰ. 보장시설의 의미

Ⅱ. 보장시설의 범위

Ⅲ.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Ⅳ. 보장시설수급자의 법상 지위

Ⅴ. 보장시설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2. 보장시설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의 경우(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가.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나.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Ⅵ.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1. 조사 및 관리 주체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3. 보장시설수급자 관리

가. 보장시설수급자의 입소사실 통보 및 급여자격 변경

나. 주민등록 이전 관리

다. 관련서류 이전 및 전산입력

라. 생계급여 지급시 수급자격 확인

마. 보장비용 반환명령

바. 보장시설수급자의 퇴소시 관리

Ⅶ.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Ⅷ.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1. 배경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  보장시설

제 5 편

Ⅰ. 보장시설의 의미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9조제2항)

-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로는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임(법 제10조)

Ⅱ. 보장시설의 범위(법 제32조, 시행령 제38조)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

< 보장시설의 범위 >

구 분	시 설 종 류	특 성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 사회복귀 준비 또는 장기간 요양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양로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요양 필요자
	◦노인전문요양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양육시설	․요보호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함
	◦아동일시보호시설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보호조치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아동직업훈련시설	․15세 이상 아동 및 저소득아동의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
	◦자립지원시설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보호곤란한 아동의 단기보호
	◦종합시설
4.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제3조)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훈련시설
5. 부랑인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부랑인보호시설	․주거 및 생활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자의 보호 및 재활
6. 여성복지시설 (모부자복지법제19조)	◦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의 임신(출산)시 안전분만 및 건강회복을 위한 보호
	◦모자보호시설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모자자립시설	․저소득모자가정에 주택편의 제공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한 일시 보호
7. 여성보호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 5조)	◦일반지원시설	․입소희방자,보호처분자 대상으로 6월의 범위내에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 대상으로 1년 범위내에서 숙식 제공, 교육․자립지원
	◦자활지원센터	․자활에 필요한 지원 제공(이용시설)
8. 성폭력피해자시설 (법 제25조 및 26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귀 조력
9.가정폭력피해자시설 (법 제7조 및 8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시보호,가정복귀조력,타보호시설 위탁
10.기타 사회복지시설	◦한센시설	․무의탁 한센(전염병예방법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결핵요양시설	․무의탁 결핵(전염병예방법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동법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보장시설)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 아닌 아동 공동생활가정 등 기타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일반수급자로 선정 관리

Ⅲ.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1. 보장시설수급(권)자 조사 관련 의무

◦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하여 행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함(법 제22조제3항)

◦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한 조사를 위촉한 경우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법 제22조제3항,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제4항)

2. 급여 위탁 관련 의무

◦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33조, 제50조)

◦  보장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는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 확인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함(법 제9조제3항)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함(법 제33조)

3. 보장시설수급자 보호 관련 의무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선 안되며, 강제노동의 금지 등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함(법 제33조)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50조)

Ⅳ. 보장시설수급자의 법상 지위

◦ 수급(권)자 관련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에 해당되므로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즉, 보장시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로 처리)

※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보장시설수급자 본인 이외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임

☞  4인 가구 수급자 중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였을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기준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한 후에 3인 가구의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급여 실시.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의 수급자격은 유지

-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3개월 이내의 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조건부과 제외자로 관리

◦ 부양의무자 관련

-  보장시설수급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 처리(시행령 제5조)

Ⅴ.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및 부양의무자기준)에 해당되어야 함(법 제5조제1항)

2.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의 경우(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에는 해당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보장시설 입소자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례수급자로 선정보호

-  다만, 다음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생활실태, 보장시설 생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할 수 있음

가.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부록 조견표 참조)

※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 있음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친정부모에 대해서는 동 기준 적용시 재산기준을 고려하지 않음에 유의. 또한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미약으로 설정한 후 부양비를 부과함

나.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보장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한함)

※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이혼하여 재혼한 경우(시설생활자가 자녀인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의 양자․양부모 등 비혈연관계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3년 이상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시설생활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유기된 경우(아동, 장애인, 노인 등)

․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미혼모, 탈성매매여성인 경우

․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폭력피해여성(가정폭력, 성폭력 등)인 경우 등

Ⅵ.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1. 조사 및 관리 주체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주체는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임

◦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장시설별 담당공무원)이 보장기관이 되어 보장시설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수행

-  보장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지와 보장시설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보장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임

-  지방이전시설의 경우에는 행정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약에 의거 급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및 관리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시․도에서 보장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시․군․구와 협의하여 조사 및 관리 수행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전산조회 등), 조사의 일부를 시설장에게 의뢰(수급자 상담 등)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특히, 보장기관은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법 제23조제1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가. 수급(권)자 조사

◦ 조사범위

-  모든 소득․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확인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수급자의 자활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장기 저축하는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 다만 동 적립금은 재산산정에 포함(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조)

◦ 조사방법

- 전산망 및 공부상 자료확인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 근로활동으로 인한 소득 확인

나. 부양의무자 조사

◦ 조사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한하여 조사

◦ 조사방법

- 전산망 및 공부상 자료확인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부양의무자 조사유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에 생활하는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

3. 보장시설수급자 관리

가. 보장시설수급자의 입소사실 통보 및 급여자격 변경

◦  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보장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수급자의 입소전 보장기관에 수급자의 입소사실을 즉시 통보(해당 관내에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시·군·구)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 통보)

수급자 증명서의 ‘주소지’란에 명시된 시·군·구청장

-  입소사실 통보시 포함내용 :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전 주소지, 시설명, 시설입소일, 시설유형, 시설소재지 주소, 시설연락처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사실을 즉시 보고

◦  보장시설 입소사실을 통보 받은 입소전 보장기관은 해당 수급자를 일반수급자에서 보장시설수급자로 자격변경 조치하고

- 남은 가구원에 대하여는 남은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여부 및 급여 등 재결정

나. 주민등록 이전 관리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시설소재지로 이전하여 관리

◦ 이전신고 대행처리 등 보장시설장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보장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

보장시설입소 후 주민등록 이전처리방법

◦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의 명확화,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소재지로 수급자의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

-  따라서, 보장기관(시설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이 시설에 설정되도록 관리함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 처리하도록 할 것

<관련 규정>

◦  주민등록법 제12조(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주민등록법 제21조의4제3항)

◦  다만, “주민등록 말소에 있어서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및 수감자에 대하여는 직권말소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주민등록법 제27조)하고 있어 장기요양자의 경우 주민등록이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강제사항은 아님.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의 보장기관 관련 규정에서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임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보장기관(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 미이전 보장시설수급자의 명단을 시설장으로부터 보고 받아 매분기마다 입소전 보장기관으로 통보

-  주민등록 미이전 보장시설수급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수급자에 대한 자격전환 및 급여중지 여부 등을 확인

다. 관련서류 이전 및 전산입력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하여는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전산에 입력된 자만 수급자로 간주하여 전산으로 확인되는 수급자수를 근거로 급여 지급

◦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입소전 보장기관은 거주지 변경시의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수급자가 입소한 보장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장시설 담당공무원)에게 이관

-  수급자가 사전에 시설에 입소하기로 시·군·구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서류를 이관하고 사후에 입소사실을 확인

◦ 시설소재지 관할 시·군·구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동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를 이첩받아 반드시 시설소재지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면서 향후 해당 수급자의 확인조사 등에 활용

라. 생계급여 지급시 수급자격 확인

현재 수급자가 아닌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생계비를 지급할 것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장으로부터 보장시설 신규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신규입소자의 보장시설수급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해당 신규입소자가 수급자인 경우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만 생계비 지급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을 생계비 담당공무원에게 의뢰(생계급여는 생계비 담당공무원이 지급)

◦  보장기관은 생계급여가 복지행정시스템으로 지급되는 시기부터는 반드시 전산으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할 것

◦ 보장기관은 매분기마다 수급자의 급여 지급여부를 확인(법 제9조제3항)

마. 보장비용 반환명령

◦ 보장시설수급자가 시설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타 시·군·구로부터 일반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은 경우 일반생계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은 일반생계급여의 과잉지급분에 대해 반환 조치(법 제47조)

☞ 4인 가구에서 1인이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생계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나머지 가구가 지속적으로 4인 가구 일반생계비를 받은 경우의 과잉지급분은 4인 가구 기준 급여액에서 3인 가구 기준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바. 보장시설수급자의 퇴소시 관리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 전입지로 이송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보장기관에 퇴소사실을 즉시 보고

- 보장기관의 장은 동 수급자의 전입지로 전출 통보

◦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보장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급여액 등을 결정하며, 재조사에 의해 파악된 가족관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통합조사표에 기재(전산입력)하여 관리

-  퇴소한 이후 상담 등을 통하여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되, 입소전에 비하여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을 재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여부를 결정

※  보장시설 퇴소시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 후 급여결정 및 탈락 등 조치

〔 보장시설입소시 조치사항 개요도 〕
				신규 입소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수급자)				(일반 입소자)
	․ 주민등록 이전 ․ 입소사실통보						․ 기초조사 및 보호의뢰
	보장시설의 장						보장시설의 장
	․ 입소사실 통보						․ 수급자 선정절차에 따라 조치
	시군구 시설담당자						보장기관
	․ 급여자격 변경 ․ 통합조사표 이관			․ 통합조사표 입력 ․ 확인조사 (연 1회이상)
	읍면동 전담공무원			시군구 시설담당자

Ⅶ.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1. 생계급여

가.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후 생활하고 있는 자는 일반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만 생계급여 지급

◦  긴급급여의 실시 : 일시보호시설 등의 생활자로서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중에 긴급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급여 실시 가능

-  다만, 1개월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월 이내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1일 3,705원)

나. 지급기준

◦ 급여내용 :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  지급기준 : 보장기관은 다음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보장시설별 예산 편성

<표>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구 분		지급기준 (편성기준)	집행기준 (양곡할인구입시설)	비고 (양곡할인시 조정내역)
◦위로금	- (송년위로금) - (생일축하금)	- -	(35,000원/1인) (35,000원/1인)	∙연말 지급 ∙생일에 지급
	- 특별위로금	21,000원/연2회	21,000원/연2회	∙설, 추석 5일전 지급
◦주부식비	- 주식비
	․ 백 미	1,156원/일	578원/일	․정부양곡 할인구입시 578원 절감
	․ 정 맥	99원/일	99원/일
	- 부 식 비	2,000원/일	(2,200원/일)	․부식비 200원 추가
	- 취사연료비	113원/1일	113원/1일	․수급자수에 따라 차등1)
	- 월동대책비	20,000원/1인	20,000원/1인	․10월(수급자수에 따라 차등)2)
	-(생일파티준비금)	-	(30,000원/1인)	연 1회 지급
◦피복비	- 일반피복비	6,790원/월	6,790원/월	․매월지급
	- 런닝․팬티비	10,420원/분기	10,420원/분기	․매분기말(3,6,9,12월) 지급
	- 동 내 의	15,100원/년	15,100원/연1회	․10월 지급
	- (신발비)	-	(38,000원/1인)	연 1회 지급

※  보장기관은 “지급기준”에 의거 보장시설에 생계비를 지급하고, 양곡을 할인구입하는 보장시설은 지급받은 생계비를 “집행기준”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

1) 취사연료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17원(100인 미만), 113원(100인 ～ 300인), 111원(300인 이상)

2) 월동대책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20,840원(100인 미만), 20,000원(100인 ～ 300인), 19,800원(300인 초과)         3) 정부양곡 50% 할인구입을 시행하는 시설에서 추가지급 가능 급여

-  송년위로금(35천원), 생일축하금(35천원), 부식비(일 200원), 생일파티준비금(30천원), 신발비(38천원)

-  정부양곡을 할인구매하지 않는 시설은 시설생활자에 대한 추가지급이 곤란하므로 보장시설의 장은 정부양곡 할인구매를 적극 시행

다. 집행방법

◦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는 보장시설은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지 않는 보장시설은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 집행

◦  보장시설장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기준에 따라 주․부식비와 피복비 구분없이 집행 가능

-  다만, 생계급여를 인건비 등 시설의 관리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쌀 등 기부금품 등으로 주․부식구입비가 절감되는 경우 주․부식비 및 피복비로 전환 사용 가능

◦ 양곡 할인구입에 의한 잉여금 집행방법

-  양곡 할인구입 또는 외부 후원물품으로 주식비가 남는 금액의 일정부분은 부식비에 추가(1인당 1일 200원)하여 식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

-  생일파티준비금은 생일파티를 열 때 공동회식 등을 위한 소요경비나  정부양곡 할인구입에 따른 운반경비로 지출

※  보장시설에서 전체 수급자가 아닌 일부분에 대하여만 양곡을 할인구입하여 잉여금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부식비 인상,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신발비, 특별위로금(인상)의 순서로 집행

◦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목

-  보장시설의 장은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특별위로금은 반드시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생일축하금은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선물로 지급할 수 있음

․  정신질환자․영유아․중증질환노인 등 현금관리능력이 어려운 자의 경우는 보장시설장이 입소자 공동의 행사경비(소풍, 생일파티 등) 또는 선물 구입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서 사망한 경우도 동일)

-  일 단위 지급기준 : 1인당 3,705원(백미 1,156원, 정맥 99원, 부식비 2,000원, 취사연료비 113원, 일반피복비 223, 런닝․팬티비 114원)

※ 특별위로금, 월동대책비 및 동내의비는 별도 지급

※ 피복비 중 동내의비는 10월에 집행

◦ 일반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보장시설수급자가 퇴소하여 일반수급자로 되는 경우의 일반 생계급여 지급방법(일반생계급여 기준 참고)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보장시설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계비 지급

-  수급자가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도 식대의 본인부담 등을 감안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나, 의료기관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수급자가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대상에서 제외」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장기관 의료급여담당자)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1일 2,040원×입원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생계급여 지급

※  ‘06년도 식대본인일부부담액 변경시 추후 통보예정

◦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  보장시설장은 매월 전월의 생계급여 집행실적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시설담당자에게 보고(피복비는 분기별로 정산 보고 가능)

-  보장시설 담당자는 매분기마다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고,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시설담당자)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생계급여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 실시

◦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절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군․구 또는 시․도의 보장시설 담당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 확인내용 및 급여지급 현황을 생계급여 담당부서에 통보할 것

※  보장기관은 시설생계비를 보장시설에 분기별 또는 개괄급으로 지급해서는 안됨

① 급여의 신청	○ 보장시설장은 시․군․구청장(시설담당 부서)에게 매월 보장시설수급자 명단과 함께 생계급여 지급요청
↓
② 급여지급의뢰	○ 보장기관의 시설담당 부서는 보장시설장의 생계비 지급요청을 근거로 매월 수급자 명단 등을 확인하여 기초생활급여담당 부서에 생계비 지급의뢰
↓
③ 급여의 지급	○ 기초생활급여담당 부서는 시설담당 부서의 지급의뢰에 따라 보장시설장에게 생계비 계좌입금조치
↓
④ 수급여부확인	○ 시설담당 부서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수급여부를 확인해야 함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업무 흐름도>

	①급여 신청		②급여지급 의뢰		③급여 지급
보장시설장		시설담당		생계비담당		보장시설장
④수급자격․수급여부 확인

라. 개인운영 신고시설 등 특별한 경우의 생계급여 지급방식

(1)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 등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방식

◦  보장시설 중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음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기준․방법이 아니라 일반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방법에 의하여 지원

-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으로 인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신고시설(혹은 조건부 신고시설)로 편입될 예정이나, 동 시설의 경우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아니라 일반수급자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동 시설의 양성화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중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법인운영시설 중 신설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당해연도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동 기간에 한해서는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한 생계급여 지급

※ 미신고시설이나 조건부 신고시설은 원칙적으로 보장시설이 아니므로 당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반수급자 기준의 생계급여를 지급

(2) 근로소득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제한

◦ 보장시설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장기관의 장은 근로소득을 확인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급여를 실시

◦ 보장시설에 입소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월 119천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 몫의 생계급여를 미지급(단, 교육․의료 등 기타 급여는 실시)

◦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165쪽 참조)에 의한 생계급여 제한 예외

-  근로소득이 월 119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금융기관에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저축하거나, 1년 이내에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 산정시 공제(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고)

(3) 보장시설(개인운영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 수급자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장시설의 장(개인운영시설 및 미신고시설 운영자포함)에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18세 미만)에 대한 아동카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할 것(가정65250-538호, ‘03.11.20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아동카드를 확인하여 부모․친인척 등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의 카드는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 송부하여 미아찾기 사업에 협조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5번지 한국복지재단빌딩 1층(Tel : 02-777-0182/9121  Fax : 02-756-4256)

◦ 아동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하여는 급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수급자 수만큼 생계비 지급을 중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내용을 ‘04. 1월 중 보장시설(개인운영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에 사전에 반드시 고지할 것

바. 정부양곡 할인지원

(1)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개요

◦  목적 : 보장시설수급자에게 정부양곡(정부미)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

◦  신청자격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  보장시설이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나, 수급자 생계보호를 위하여 적극 권장

◦ 구입범위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1식당 144g

◦ 정부양곡 공급 내용

- 연산 : 2003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50% 할인)

∙ 20㎏ 기준(1포대) : 38,260원 → 19,130원(△19,130원)

※ 추후 공급연산을 2004년산으로 변경할 경우 공급가격도 변동 가능

- 공급포대 표기 : 복지사업용

(2) 정부양곡 구입절차

◦  정부양곡 할인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시설담당부서)에게 정부미공급신청서(서식 1)를 제출

◦  보장기관의 시설담당부서는 매월 20일까지 보장시설별 구입물량을 결정한 후 양정담당부서에 대금납부고지서 발급 요청

※  서울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는 자치구별로 시(市)의 양정부서에 고지서 발급을 요청

※ 기초생활급여 담당부서에도 시설별 구입물량 결정자료 통보

◦  보장시설의 장은 발급받은 납부고지서에 의해 양곡대금을 지정 국고취급은행에 납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금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양곡인수통지서 및 인도지시서 발부

◦ 보장시설의 장은 양곡인수통지서에 의거 지정창고에서 인수

(3) 사후관리

◦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시설 수용인원 현황(서식2) 및 정부미 수불대장(서식3)을 비치하고 매일 작성․관리

-  시․군․구청장(시설담당 부서)은 분기별 1회 이상 보장시설 급식시설의 정부미 사용실태를 점검

-  시장․군수․구청장(시설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에서 취합)은 분기별로  보장시설의 구입량을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생활보장과)에게 보고

◦  수불대장을 부실 또는 허위 기재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에서 제외(시설담당부서)

-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공급대상에서 제외

(4) 기타

◦  부정유통시 양곡관리법에 따라 처벌

- 지정용도외 정부양곡 사용․처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서식1>

정부미 공급신청서

1. 보장시설 현황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월평균 급식인원

2. 정부미 공급요청량(    월)

전월까지 수입량 누계	사용량 누계	잔량	금회신청량	급식예상인원
kg	kg	kg	kg	명

<서식 2>

보장시설 수용인원 현황

시설명	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명)	비수급자(명)	비고

<서식 3>

보장시설 정부미 수불대장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월,일	구입량(kg) ①	급식회수	급식인원	사용량(kg) ②	잔량(kg) ①-②
월 별
누 계

2. 주거 급여 :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지급제외

3. 교육급여 : 일반수급자와 동일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학비 신청

- 신청자 : 보장시설의 장

- 신청기관 :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제출서류 : 학비지원대상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4.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 : 일반수급자와 동일

Ⅷ.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1. 배경

◦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가.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이 월 119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

◦  보장시설수급자가 별도 계좌를 신설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예외로 인정

-  기존에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상품에 적금 등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 만기시까지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포함하여 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여야 함

-  동 수급자가 1년 이내에는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보장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 : 보장시설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거나, 정신지체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또는 수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예)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농협(수협)신용사업부문 등

나. “근로소득평가액” 산출방법

◦  근로소득평가액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실제 근로소득에서 해당 수급자의 특성과 근로유인효과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금액

근로소득평가액 = 실제 근로소득 - 공제액

◦ 실제 근로소득 :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동일

◦ 공제액 : 실비 및 필수지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  실비 : 시설 외부의 직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성격의 실비(식비, 교통비 등) 공제

․ 실비산정방식 : 직업활동 참여일수 × 일당 5,000원

․ 식비, 교통비 등을 본인부담으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 실비 불인정

-  필수지출비용 :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보장시설장이 인정한 금액에 한함(보장기관의 장은 추후에 적정성 여부 확인)

예)  의료비, 교육비, 학원비 등 자기개발비용, 관혼상제비, 부채의 상환, 가구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모자보호시설 등) 당해 가구의 생계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경비 등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가. 자립적립금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방식

◦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적립금이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의 70%(당해년도 누적평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익월의 생계급여 전부 제한

-  다만, 정기적으로 누계적립율을 새로이 기산하여 적립에 소홀했던 수급자의 경우에도 기회 부여 : 2003년도 이후에는 1.1부터 기산함(즉, 2월분 생계비 적용시부터)

예1)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400천원, 7월 350천원, 8월 320천원을 자립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1,07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가능

구 분	6월	7월	8월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당월 적립율	80%	70%	64%	지급가능
누계 적립율	80%	75%	71%

예2)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370천원, 7월 350천원, 8월 300천원을 자립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1,02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제외(이 경우 9월에 380천원 이상을 저축하면 10월 생계비 지급가능)

구 분	6월	7월	8월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당월 적립율	74%	70%	60%	지급불가
누계 적립율	74%	72%	68%

※ 만일 9월에 38만원을 저축하면 누적 적립율 70%로 10월 생계급여 지급가능

나. 자립적립금과 수급자격 적용기준

◦ 자립적립금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

-  다만, 자립적립금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보장시설수급자의 기초공제액(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지원방안“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 자립적립금은 1년 이전까지는 소득․재산 어느 것으로도 산정되지 않음

다. 업무처리 절차 및 사안별 처리방법

직업활동(수급자) → 자립적립금 저축(수급자) → 소득 및 저축현황 파악(보장시설장) → 보장기관에의 보고(보장시설장) → 생계비 지급여부 결정(보장기관)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자립적립금을 파악

- 보장시설수급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근무처, 소득을 파악

- 필요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 파악

- 저축액 및 소비실태를 파악(통장 등 확인)

◦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 처리방법

-  보장시설장은 생계비 미지원 대상자로부터 생계급여 지급액(119천원/월)을 미지급기간 만큼 합산하여 징수하되, 생계급여 이외의 급여는 실시(수급자격 유지)

※  실비 등 필수 지출비용을 제외한 저축대상금액이 시설생계급여액(119천원/월)보다 낮을 경우 징수 예외가능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에게 징수한 생계급여는 비용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에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의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다음달 생계급여 예산 신청시 당해 인원 분의 생계급여는 제외

◦ 보장시설수급자가 자립적립금을 1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1년 이내에 출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함

- 조기인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보장기관의 장은 누적적립율이 70% 이상이 될 때까지 당해 수급자를 생계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익년도 1.1부터는 새로이 기산)

예)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8월에 적립을 하지 않고 오히려 200천원을 인출한 경우(이후 소득 전액적립 가정)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당월 적립금	45만원	45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누계 적립율	90%	90%	47%	60%	68%	73%

※ 9월 ～ 11월 생계급여 지급제외, 12월 생계급여부터 지급가능

∙ 보장시설장은 동 금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

∙  보장시설장은 다음 년도 1.1부터 적립율이 새로이 기산되는 점을 수급자가 악용하여 연말에 적립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라. 기타 행정사항

◦  보장시설의 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아래 양식의 관리대장을 월별로 작성하여 관리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 예산집행시 필요한 경우 동 관리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수급자 근로활동 관리대장(00월)

수급자성명	사업장	실제소득 < A >	공제액 및 공제사유 < B >	소득평가액 < C=A-B >	저축액 < D >	적립율 (누적개념) < D/C >	생계비 지원여부 < ○,× >

※  필수적인 지출(의료비 등)은 「소득공제금액 및 공제사유」란에 기재하고, 보장기관에서 이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복귀의 촉진

-  보장시설의 장은 가능한 한 시설외부에서 직업활동을 행하여 직업적응효과를 제고

-  보장시설의 장은 시설예산 및 수급자 본인의 저축액 등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주거비용, 창업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영구임대주택 활용, 그룹홈 프로그램 등 고려)

-  보장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이용시설들과 연계하여 수급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퇴소하면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급자로 계속 보호

∙ 근로능력자도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므로 3개월간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

제 6 편  보장기관

Ⅰ. 보장기관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및 운영

Ⅲ. 이의신청

1. 이의신청제도의 개요

2.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3.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Ⅳ. 각종 보고사항

1. 조사 관련 보고

2. 급여 관련 보고

3.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관련 보고

────────────────────────────  보장기관

제 6 편

Ⅰ. 보장기관

◦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임(법 제2조, 제19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급여기준의 결정,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자활후견기관 지정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 정책사항을 결정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대부분의 사업집행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시․군․구청장은 위임된 사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의 경우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거나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자활후견기관 지정 관련 서류 제출(법 제16조, 시행규칙 제27조)

∙ 수급자의 보장시설 위탁(법 제19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법 제20조, 시행령 제29조)

∙ 수급자 현황, 차상위계층 등 각종 조사결과 보고(법 제25조)

∙ 시․도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및 보고(법 제28조, 시행령 제37조)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법 제38조 내지 40조)

∙ 보장비용의 부담 : 법 제43조

∙ 보장기금의 설치․운용(법 제44조, 시행령 제41조, 제44조, 제46조) 등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법 제20조,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5조)

가. 종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조례 제정은 불필요

◦  다만,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전제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의하여 그 위원회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음

- 성격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이어야 함

-  위원회의 위원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

∙  단,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 위원장 : 조례로 정함

나.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 구성시 여성비율을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위원장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자격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공익을 대표하는 자

․  공익 대표자는 기초생활보장 관련 지역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가급적 전체위원의 20% 범위(정부조직관리지침)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위원의 임기 : 2년(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

◦ 간사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1인을 임명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가. 시․도 생활보장위원회

◦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시․도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시․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나.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1) 법령에서 정한 사항

◦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 기타 시․군․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

◦  급여결정․변경․중지와 관련하여 민원 및 이의신청의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보고사항)

※ 급여결정․변경․중지 자체는 시․군․구청장의 직권으로 결정

◦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범위 관련 사항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관련 사항 등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및 운영

◦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원칙

-  다만, 특례수급자 결정을 위한 회의는 사안 발생시 개최, 필요시 서면의결을 활용

-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지원계획은 매년 1월말까지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1월에는 반드시 회의개최(시행규칙 제37조)

◦ 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 청취

-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Ⅲ. 이의신청

1. 이의신청제도의 개요(법 제38조 내지 제40조)

가. 이의신청 대상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신청 등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 및 부작위(급여의 중지 포함)

나. 이의신청인

◦ 수급자,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

다. 이의신청 기한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급자 결정통보서, 급여변경 및 중지 통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라.  이의신청에 따른 시․도지사의 처분 등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의 효력의 소급

◦  이의신청의 대상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 및 재결은 그 효력의 소급에 대하여 달리 결정하지 않은 한,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을 신청한 날(급여중지 결정일 포함)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  시․군․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의신청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 통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급

2.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가. 이의신청 방법

◦  구두나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법 제28조)

-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 이의신청서 양식은 [서식 제23호]를 활용하거나 참조하여 작성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부 불필요

-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신청취하를 한 경우

-  보장기관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 통지하여 이의신청취하동의서를 받은 경우(이 경우 신청인에 대한 그 통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간주)

다. 시․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

◦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복명서를 작성토록 함

-  그 소속 관계공무원은 이의신청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현장조사 3～4일전에 미리 이의신청인, 담당공무원 등에게 현장조사 및 상담일자와 장소를 통보 및 협의하여 필요한 증거서류․증인, 기타 주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은 송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의 대상보다 신청인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함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의 통지서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함

◦ 통지

-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 서면으로 통지

-  이의신청인에게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림

3.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상기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준용함

-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

Ⅳ. 각종 보고사항

1. 조사 관련 보고

◦ 차상위계층 소득․재산현황 보고(시행규칙 제39조제3항, 매년 1회)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표 및 관리카드를 기초로 매년 9월1일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소득․재산현황｣[서식20호]을 작성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복지행정시스템이 운용중인 경우 동 시스템에서 보고서 출력 가능

2. 급여 관련 보고

◦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집행 실적 보고

-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실적 보고

∙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7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  보장시설의 장은 매월 5일까지 보장기관의 시설담당부서에 집행실적을 보고

- 보장기관은 매분기마다 예산집행 추이를 점검하고 급여지급의 적정성 확인

-  보장기관은 전년도 보조사업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 교육급여 관련 사항

-  보장기관의 장은 매년 3월 개학 이전에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에 수급자 명단 통보

◦ 정부양곡 구매 관련 보고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의 분기별 정부양곡 구매실적을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생활보장과)에게 다음분기 첫째 달 20일까지 정기적으로 보고

3.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관련 보고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자

-  시장․군수․구청장은 별도의 관리대장(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 등 : 서식26호 및 27호)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분기 첫달 15일까지 전분기 현황 (전분기 마지막달 20일 현재 기준)을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특별보호대상자의 이중급여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매분기 첫 달 말일까지 보호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서식 제25호)

◦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자와 함께 보고

- 보고양식은 [서식25호] 참조 :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현황

제 7 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1.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범위

2.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원칙

3.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4.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5. 노숙자쉼터 거주자 등에 대한 보호방안

6. 노숙자에 대한 보호방안

Ⅱ. 교정시설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1. 목적

2. 특별연계보호방안 : 급여신청의 특례인정

3. 보장기관

4. 교정시설출소예정자에 대한 보호방안

5. 특별연계보호방안에 의한 보호절차

6. 급여실시상의 유의사항

7. 행정사항

Ⅲ.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1. 목적

2.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호의뢰 권한 부여방안

3. 보건소 등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운영방안

4.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실시방안

5.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 구성․운영방안

6. 행정사항

──────────────────────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제 7 편

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등

1.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범위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자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자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자

2.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원칙

가. 보장기관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민간후원단체 등을 “자립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실제거주 사실확인, 정기적인 상담, 생활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

나. 수급자격 요건

◦ 실제거주 요건

-  수급권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 거주’로 인정하여 ‘수급자격’ 부여

※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복원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거주기간 산정 불필요

◦ 지속거주 요건

-  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

다. 급여의 범위

◦ 보호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필요한 일부로 함

라. 관리 방안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  주민등록을 복원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일반수급자 선정절차에 따라 보호조치

◦  주민등록 말소자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복원시까지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별도 관리

-  타거주지로 이동시 ‘기초생활보장번호가 부여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타거주지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요건’에 관계없이 연결 급여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복원되어 일반수급자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 및 설득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방안

- 대상 : 주민등록 말소자, 주민등록 확인불가능자, 실제거주지 외 주민등록자(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

- 번호의 구성

․지역별 : 시도 및 시군구 및 읍면동명

․남․여 : 남(M), 여(F)

․연령  : ○○세(만 나이)

․부여사유 : 가(말소자), 나(확인불가자 등), 다(실제거주지외 주민등록자)

․자격발생일 : 010328(최초 수급자격발생 연월일)

․식별번호 : 동일번호가 있을 때에는 구분을 위하여 ( - ) 다음에 일련번호

번호부여  예) 경기과천중앙M36가010328 - 1

- 번호 부여시기 : 급여결정일에 번호를 부여하고 통지

- 번호 활용방법

․  주민등록말소자 등이 신거주지로 이주시에 기초생활보장 번호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거주요건 없이 연결 급여

․  신거주지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받아 전거주지를 확인하고 관리카드를 송부받아 계속급여 결정 및 기초생활보장번호를 새로 부여

마. 보고 : 제6편(각종 보고사항) 참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방안 총괄>

구 분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쪽방 등 거주자	노숙자쉼터 거주자			노숙자
				주민등록설정자		주민등록 말소자 및 확인불가자 등
				쉼터소재	타지소재
관리 수단	실제거주요건 (급여신청시)	최소 1개월 거주	최소 1개월 거주	-	최소 1개월 거주		-
	지속거주요건 (수급기간 중)	지속 거주 사실 확인	지속 거주 사실 확인	-	지속거주사실확인		-
	기초생활보장번호 (거주지 이동시)	번호부여	번호부여	-	번호부여		-
급여	생계	○	○	×	×		×
	주거	○	○	×	×		×
	의료	○	○	○	○		×
	교육	○	○	○	○		×
	해산	○	○	○	○		×
	장제	○	○	○	○		×
	자활 조건부과	○	○	×	×		×
비고	생계급여방식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이동시 긴급급여

3.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  주민등록법상 주소설정이 어려운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에서 최소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하는 자

나. 보장기관 :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호방법 및 절차

(1) 급여신청 및 상담․조사 단계

◦ 급여신청 안내 및 직권조사 실시

-  보장기관(읍․면․동사무소)은 관할지역내에 보호대상자가 ‘실제거주’하고 있는 경우 급여신청을 적극 안내

-  관할 지역내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보호대상자와 상담하여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실제거주 사실’의 확인

-  보장기관은 보호대상자가 관할 지역내에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확인 방법(예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실조사확인 또는 정기적인 상담 (전화상담 포함)

∙  수급권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정기적인 거주사실 신고(예 : 주1회 등)

∙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자립후견인 (통․반장, 민간복지단체․시설이나 노숙자 쉼터, 종교단체의 소속인사 등)의 ‘실제거주사실’ 확인 또는 정기적인 상담일지 등에 의한 판단 등

- 최소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거주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

※ 예) 2002.12.2일부터 거주하고 있는 경우 2003.1.2일에 신청 가능

◦ 급여신청서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

-  보호대상자의 급여신청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제출토록 하여 신원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등에 활용

-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은 수급자격 요건은 아니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신청 및 선정 가능함에 유의

※  주민등록번호 확인방법 : 본인의 확인, 주민등록 재등록을 통한 확인, 경찰관서를 통한 확인 등

-  보장기관은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신청시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 타 시군구(주민등록지나 연고지)에서의 수급여부 확인 등 조사 실시

-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에 있거나 주민등록말소자 중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가족의 소재지나 연고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열거하여 조사 의뢰

-  타 시군구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나, 타 시군구로 이동할 의사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보장기관간에 상호 보호방안을 긴밀히 협조하여 실제거주지에서만 급여를 받도록 조치(이중급여 방지)

◦ 긴급급여의 활용

-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실제 거주여부(최소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최장 1개월간 긴급급여 가능

(2) 급여의 결정 단계

◦ 급여의 결정

- 전산 및 공부상 입수가능한 자료만으로도 우선 선정 및 급여할 수 있음

․  선정후 선정기준에 초과하는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급여중지 및 반환절차 실시

◦ 급여결정 통지

- 급여신청 후 30일 이내에 행함

- 통지시 '기초생활보장번호가 부기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

-  수급기간 중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의 일부 및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을 통보

(3) 급여의 실시 단계

◦ 급여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한 급여

◦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통장이 없거나, 술․약물 등으로 탕진할 수 있거나, 월1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다음을 참조하여 생계비 지급처리

∙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금전으로 직접 지급(직접 지급하는 경우 <서식 제26호>의 특별보호 관리대장에 의거 직접확인). 월단위가 아닌 주(週)단위로 분할 지급도 가능

∙  금전 또는 동일가치(同一價値)의 물품, 식권, 숙박시설이용권, 상품권 등으로 나누어 지급. 월단위가 아닌 주(週)단위로 분할 지급도 가능

(4) 수급자 관리 단계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 급여결정 후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  ‘통합조사표’를 작성하여 접수번호 우측에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기하고,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별도 관리

◦ 수급기간 중 지속거주요건의 확인

-  실제거주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 급여지급

-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제30조의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거부한 때’로 간주하여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  실제거주지에서 거주하지 않는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의 전부를 중지 (실제거주지에서 수급자격 상실)

․ 지속거주요건으로 급여중지시에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미지급

※ 지속거주의 확인방법 : 실제거주(최소거주기간) 확인방법에 준함

◦ 실제거주지 변경시 관리방안

-  실제거주지에서 타 시군구로 이동시 ‘기초생활보장번호가 부기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타 시군구에서는 ‘최소거주기간 요건’에 관계없이 연결 급여

-  타 시군구에서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받은 날을 거주지 변경일로 간주하여 연결 급여(※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해당부분 참조)

4.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  쪽방,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미신고시설 및 일반 주거 등(병원은 제외)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되는 자

나. 보장기관 :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호방법 및 절차

◦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보호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  사회복지시설 중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미신고시설은 제외)’ 입소자는 시설급여 실시

5. 노숙자 쉼터 거주자 등에 대한 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자 쉼터’에 최소거주기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되는 자

- 노숙자 쉼터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쉼터거주자도 포함

-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시설 거주자’도 동일 처리

나. 보장기관 : 노숙자 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호방법 및 절차

◦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보호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 노숙자 쉼터의 특성을 감안하여 ‘급여기준’은 다음을 적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자 쉼터’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무료숙식을 제공하는 점을 감안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의료․교육․해산․장제급여를 제공

-  다만, 생계급여를 제외하게 되므로 조건부과는 생략(쉼터에서 제공하는 자활프로그램은 자율참여)

6. 노숙자에 대한 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  일정한 주거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 중 노숙자 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 일정한 거주지로 이동을 하는 자

나. 보장기관 : 거주지 이동 전후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호방법 및 절차(보장기관간 협조)

◦  실제 거주지 보장기관 : 노숙자 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토록 설득(급여혜택 설명)

-  일정한 주거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실제거주지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여 쉼터나 쪽방 등으로 입주토록 유도하여 보호

-  타 거주지로 이동을 원할 시에는 거주 이전 의사의 확인 및 기초 조사, 이동 예정지 관할 보장기관에 거주이전 예정사실 통보 및 이전 지원

◦  신 거주지 보장기관 : 노숙자가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 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완료의 확인,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실시

※ 노숙자가 실제거주지 관내에서 이동시에는 실제거주지 보장기관이 행함

-  노숙자가 신거주지로 이동한 이후의 보호방법 및 절차는 앞의 ‘3～5항‘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

- 다만, 급여기준은 다음을 감안하여 적용

․  신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은 노숙자가 신거주지로 이동한 즉시 우선 긴급급여 실시

․  긴급급여 실시 후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앞의 ‘3～5항’에 해당되는 급여기준을 적용

Ⅱ.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1. 목적

◦  교정시설 출소자 중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 임에도 급여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여 사회적응 곤란, 재범유혹, 노숙자로 전락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수립 필요

◦  따라서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를 기초생활보장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출소 즉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호 연계보호체계 구축

2. 특별연계보호방안 : 급여신청의 특례인정

가. 급여신청의 특례

◦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게 출소 전 급여신청의 특례(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를 인정

-  출소 전에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출소 즉시 수급자로 결정하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보장

※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출소 전까지 수급자 선정은 유보

나. 급여신청 특례적용 대상자의 범위

◦  교정시설(교도소, 보호감호소, 구치소를 말함)에서 출소하는 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 정지자 등으로서 교정시설의 장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자

※  특례제도의 취지상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모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출소예정자의 가족이 수급자로 이미 보호받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적용 신청대상에서 제외

-  출소 후 거주지 읍․면․동에 출소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수급자 가구의 구성원으로 당연 편입되어 수급자로 보호 받음

☞ 2인의 수급자 가구에 출소자가 있는 경우 3인 가구로 변경 보호됨

3. 보장기관

가. 주거가 있는 경우(주민등록지가 있는 경우)

◇  출소예정자가 주거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지(주민등록지) 시장․ 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출소예정자가 갱생보호공단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거지(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출소 후 한국갱생보호공단(이하 “갱생보호공단”)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하고 수급자관리카드 등 관련서류를 갱생보호공단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시행규칙 제33조)

◦  출소예정자가 주거지와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 입원한 상태인 경우에도  주거지(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출소예정자를 가정위탁보호형태(가정에서 보호하거나 자원봉사형태로 보호)로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거지(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출소 후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하고 수급자관리카드 등 관련서류를 보호자의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시행규칙 제33조)

◦  보장가구(가족) 및 부양의무자가 출소예정자의 보호 및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도 주거지(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나. 주거가 없는 경우(주민등록지가 없는 경우)

◇  출소예정자가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주거지(교정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주거가 없는 출소예정자가 갱생보호공단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소할 갱생보호공단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주거가 없는 출소예정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상태인 경우에는 실제거주지(의료기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주거가 없는 출소예정자를 가정위탁보호형태(가정에서 보호하거나 자원봉사형태로 보호)로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주거지(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주거가 없는 출소예정자가 주거를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출소자가 주거를 새로이 정하기 전에는 실제거주지(교정시설소재지 또는 의료기관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4.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보호방안

가. 가구보호

(1) 가구보호 대상

◦ 가족(보장가구) 또는 부양의무자의 주거에서 생활하는 경우

◦ 가정위탁의 형태로 보호받는 경우

-  교정시설의 매개역할을 통하여 종교인 등 개인가정에서 가정위탁보호 형태로 생활하는 경우

(2) 가구보호 방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보호 방법에 따라 보호

나. 보장시설 등 위탁보호

(1) 보호원칙

◦  보장기관은 교정시설 출소예정자가 주거가 없거나 가족(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가 보호 및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보장시설 등에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음.

-  보장시설 등이라 함은 노인․장애인․아동․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과 갱생보호공단, 노숙자쉼터 등 주거생활시설을 말함

◦  그러나 주거가 없는 출소예정자가 보장시설 등에 입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보장시설입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로 위탁하여 보호할 수 없음

- 다만, 정신질환자, 의사무능력자 등은 보장시설 등에 입소조치 가능

(2) 보장시설 등 위탁보호 대상

◦ 출소예정자가 주거가 없어 보장시설 등에 입소를 원하는 경우

-  다만, 주거가 없는 출소예정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되, 보장기관은 보장시설 등에 보호를 위탁하고, 보장시설 등의 장이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출소자를 보호토록 조치

◦ 출소예정자가 주거는 있으나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의 보호 거부․기피시

- 가족이 보호(또는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보장단위에 속하는 가족이 있으나, 당해 가족이 보호(또는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보장가구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가족 및 부양의무자가 보호 및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위탁보호의 방법

◦  근로능력이 있는 자 : 갱생보호공단, 부랑인시설, 노숙자 쉼터 등에 입소 보호

-  1차적으로 갱생보호공단, 2차적으로 부랑인시설, 노숙자 쉼터에 입소토록 유도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가 갱생보호공단과의 사전면담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선 조치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확인 신청시 본인의 의사 및 교정시설의 장의 상담 결과를 토대로 입소할 시설을 정하여 보호를 위탁

◦ 근로능력이 없는 자 : 노인․장애인․아동 등 해당 보장시설에 입소 보호

- 아동은 아동보호치료시설(교호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보호

- 치매, 중증질환 노인 등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소 보호

-  정신질환자 등은 정신병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 보호

-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는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 보호

-  기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부랑인 시설에 입소 보호. 다만, 교정시설에서의 행형성적이 우수한 모범수이거나 초범자인 경우 등은 일반 보장시설에 입소 보호 가능

(4) 위탁보호 절차

(가) 보장시설 등 입소

◦ 출소예정자는 보장기관에 보장시설입소신청서를 제출

◦  보장기관은 「다. 위탁보호의 방법」 및 교정시설의 장의 상담내용을 감안하여 출소자를 위탁할 보장시설을 파악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수급권자 해당여부 통보시)

- 보장시설의 명칭 및 주소, 시설장 성명, 전화번호, 보장시설의 위치 등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의 장에게 출소예정자의 출소예정일을 통보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가 출소하는 경우 즉시 보장기관에 통지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자에게 보장기관에 방문토록 안내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의 장에게 출소예정자가 출소하였음을 즉시 통지

※ 보장기관은 출소자를 상담․조사후 보장시설의 장에게 인계

※  보장기관은 출소예정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환자인 경우에는 보장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교정시설에서 출소자를 인수토록 조치

◦ 보장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를 인수하여 보장시설에 입소․보호

(나) 갱생보호공단 입소

◦  갱생보호공단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입소신청서 제출 불필요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가 갱생보호공단에 입소하는 경우 이를 보장기관에 즉시 통보

◦  보장기관은 갱생보호공단입소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보장기관에 수급자 관리 업무를 이관

(5)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위탁보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50조)

-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시설에 입소한 교정시설 출소자가 보장시설내에서 폭행, 협박, 절도 등의 범죄행위를 하거나 음주, 소란 등으로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에 출소자의 퇴소를 요청할 수 있음

◦ 보장시설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최저기준이상의 급여, 차별대우의 금지, 종교상 행위 강제 금지 등

5. 특별연계보호방안에 의한 보호절차

◇  교정시설(확인신청) → 보장기관(접수) → 읍면동(조사) →보장기관(판단/통보) → 교정시설(출소통보)→보장기관(수급자 결정, 급여실시) → 읍면동(상담 및 조사)

가. 수급권자 확인 신청(교정시설)

(1) 신청기간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와의 상담 등을 통하여 보장기관에 수급권자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급여신청의 특례 인정)

-  교정시설의 장은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급권자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함

※  교정시설의 장은 수급권자 탈락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감안하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토록 엄격하게 제한 필요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 60일전～20일전에 보장기관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 신청서(서식 28호)를 제출

-  다만, 무연고자로서 형(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출소예정자인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수급권자 확인 신청 가능

☞  "무연고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가구에 해당하는 가족 및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또는 가족 및 부양의무자가 보호 및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를 말하며, 교정시설의 장이 주민등록 등본 및 호적등본, 재소중 상담, 접견기록, 서신, 영치금 입금자 등을 통하여 무연고자 여부를 확인

(2) 제출서류

◦  수급권자 확인신청서 제출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다만, (라)～(바)의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가)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 신청일은 기재하지 않음(신청일은 보장기관이 출소일 기준으로 기재_

(나)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  교정시설의 장은 가족 및 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하여 출소예정자에게 호적등본을 제출토록 함

(다)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서식29호: 교정시설 작성용)

-  동 조사표는 법령․지침에 의한 통합조사표를 간소화한 것으로 수급권자 해당여부 판단을 위해 교정시설에서 작성

※  법령․지침에 의한 통합조사표는 수급권자가 출소후 시군구/읍면동에 방문시 작성

-  동 조사표에 상담내용 및 상담자의 의견을 기재(가족 또는 부양의무자 상담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 접견내용을 기재)

-  가족 및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출소예정자의 보호 및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첨부

․  가족 및 부양의무자가 보호 및 부양(이하 인수)를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소예정자 인수를 통지하였으나 기한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인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인수포기서, 인수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함으로써 증빙 가능

(라) 보장시설입소신청서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중 보장시설위탁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장시설 입소 희망여부를 확인하여 보장시설입소신청서를 제출(입소 희망지역, 입소희망 보장시설 등을 파악)

(마) 의료기관진단서

-  출소예정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중이거나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원 의료기관명, 입원일시, 병명, 환자상태 등을 기재한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

․의료기관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제출

(바) 무연고자 확인서(서식30호)

-  교정시설의 장은 무연고자로서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출소예정자가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수급권자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무연고자 확인서를 제출

나. 소득․재산 등 조사(보장기관)

◦ 조사수행 주체

- 주거가 없는 출소예정자 : 시장․군수․구청장

-  주거가 있는 출소예정자 : 읍․면․동장이 조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무연고자는 주거 유무에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및 결정

◦ 조사방법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확인 신청자에 대하여 신청자 본인의 소득 및 재산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공부상 또는 전산상 입수가능한 자료만으로 조회실시

-  보장기관은 조사내용이 미흡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 가능

-  무연고자로서 형(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출소예정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신속히 조회 실시

다. 수급권자 해당여부 확인(보장기관)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확인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산조회 등을 실시하고,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판단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해당여부만 판단

-  보장기관은 교정시설의 장이 조사한 내용 및 상담결과를 방문조사에 갈음하여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판단

◦  보장기관의 장은 출소예정자가 출소하기 7일전까지 수급권자 해당여부를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결과통보서 : 서식 31호)하고, 수급권자에게는 수급권자에 해당되면 출소하는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기재한 안내문(서식32호)을 통지

-  다만, 무연고자로서 형(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출소예정자가 수급권자 확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수급권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교정시설의 장에게 즉시 통보

◦ 교정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이 통보한 내용을 출소예정자에게 통보

-  출소 후 7일 이내에 주거가 있는 출소자는 주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전담공무원), 주거가 없는 출소자는 실제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사회복지과)을 방문하여 상담해야 함을 반드시 고지

라. 출소예정자 교육실시 등(교정시설)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가 출소하기 전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수급자에 관한 급여 및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 실시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출소사실 신고 및 자활상담

- 급여내용, 소득 및 재산신고, 세대원 변동 및 거주지 이동 등 신고사항

◦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 재등록을 지원

마. 출소예정자 출소사실 통보(교정시설)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가 출소하는 경우 보장기관에 출소 사실을 유선 등으로 즉시 통보(출소 당일 2시간 이내)

◦  출소예정자가 출소하여 갱생보호공단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형태로 보호받는 경우에는 갱생보호공단 또는 가정위탁보호자의 명칭(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수급권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

바. 수급자 선정(보장기관)

◦  보장기관은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급권자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교정시설로부터 출소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수급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여 보관

- 보장기관은 읍․면․동 및 시․군․구 조사결과를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

◦  보장기관은 교정시설의 장으로부터 출소사실을 통보 받으면 출소당일 수급자로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

- 급여결정 통지서는 신청자의 주소지로 발송

- 보장시설에 위탁보호하는 경우는 보장시설의 장 및 입소자에게 이를 통보

사. 출소후 확인조사(보장기관)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수급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여 조사 및 상담에 응하여야 함

◦ 보장기관은 수급자 상담 및 미조사 사항에 대하여 조사 실시

-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상 미조사 부분에 대하여 상담 및 조사실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징구

※  출소한 수급자가 주거가 곤란하여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수급자 재선정 과정에서 별도가구 분리보호 대상 여부도 함께 검토

아. 수급자 관리(보장기관)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확인 신청을 한 출소예정자가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경우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를 작성하여 접수번호 우측여백에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임을 표시하고,�교정시설출소예정자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서식 33호)을 작성하여 관리 가능

자. 수급자 재수감 통보 등(교정시설)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자가 재수감되는 경우 동 사실을 재소자 주거지 보장기관에 즉시 통보

-  교정시설 신규 수용자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즉시 주소지 보장기관에 수용 사실을 통보

6. 급여 실시상의 유의사항

◦ 급여개시일

-  보장기관은 출소 당일 수급자로 선정조치. 이 경우 급여개시일은 수급자 선정일임

◦ 급여의 제한

-  갱생보호공단, 노숙자쉼터 등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보장시설 제외)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숙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제한

-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조건부생계급여 실시

◦ 긴급 생계급여

- 대상 : 보장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자

∙  주거가 없는 자, 가족이 보호를 거부한 자,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 기피자 등 보장시설 입소대상자가 보장시설에 입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 보장시설 입소대상이 아닌 출소자의 경우

- 지급액 : 긴급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1인가구 : 168,160원)

∙  읍․면․동에서 수급자의 통장을 확인하여 시․군․구에 통보, 시․군․구에서 통장 계좌에 즉시 입금

∙  주민등록 문제 등으로 통장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의 결정에 의거 현금 지급 가능

※  급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가치의 물품, 식품권(예; 농협 식품구매권 등), 식당이용권, 숙박시설이용권 등 지급가능

-  생계급여일(매달 20일)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긴급급여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7. 행정사항

◦  교정시설의 장은 교정시설 수용자 중 수급자가 있는 경우 즉시 주소지 보장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

◦  교정시설의 장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보호를 의뢰토록 함

◦ 보고 : 제6편(각종 보고사항) 참조

Ⅲ.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1. 목 적

◦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사,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노령, 장애, 질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

-  보장기관은 해당 주민의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적용대상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여 적극 보호

-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차상위 계층으로 관리하고, 경로연금 등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방안 강구

2.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호의뢰 권한 부여방안

가. 기본운영 방향

◦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수급권자 보호의뢰 권한’ 부여

-  민간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가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관할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 주민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

◦  보장기관은 보호의뢰를 받은 저소득 주민이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사항을 본인 및 사회복지사에게 통보

나. 민간 사회복지사의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다음의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파견․주간보호․단기보호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실비노인복지시설

- 재가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 노숙자․부랑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숙자쉼터 및 부랑인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종교단체․민간단체 소속 사회복지사

-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또는 단체 소속의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민간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또는 사회복지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학 관련 교수 또는 사회복지사

◦ 기타 시·군·구청장이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보호의뢰 대상자

◦  노령·장애·질환·실직 등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

◦  주민등록말소자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등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에 의한 보호대상자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생활여건상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질환․교육 등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모든 저소득 가구 포함

라. 저소득주민에 대한 보호의뢰 업무처리 절차

(1) 민간사회복지사는 저소득 주민의 사전 생활실태 확인 후 보호의뢰

◦  민간 사회복지사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호의뢰시 해당 주민의 가족사항, 주거․생활실태, 상담내용 등 사전에 확인된 기본사항을 보장기관에 제출(서식 34호 참조,  팩스/이메일 등으로 제출 가능)

(2) 보장기관의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등 확인조사(시군구/읍면동)

◦ 생활실태조사

-  보장기관은 보호의뢰를 받은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관할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확인토록 조치

-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보호의뢰를 받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민간 사회복지사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동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동 가구의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음

◦ 필요시 직권신청

-  생활실태 확인결과 급여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하고, 통상적인 신청조사 실시

※  긴급생계급여 실시 : 급여실시 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하여 긴급급여 실시

(3) 수급권자 해당여부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해당가구의 보장적합 여부를 결정

-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 선정, 급여 실시(특례보호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우선 보호 조치(추후 보장비용 징수 여부 검토)

◦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차상위계층으로 관리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적극 부여

-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하여는 경로연금 적용여부를 확인

- 저소득 장애인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은 교육비․보육료 지원가능 여부 확인

(4) 조사결과의 통보 및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해당 주민 및 보호의뢰한 사회복지사에게 조사결과 및 수급자 선정여부에 대한 결정결과를 반드시 통보(서식 35호)

- 해당주민에게는 서면, 사회복지사에게는 서면/팩스/이메일 등으로 통보

◦  해당 저소득주민에 대한 조사결과를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으로 구분하여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3. 보건소 등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운영방안

가. 기본운영 방향

◦  보장기관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 검토

나. 협력대상 공공기관 및 저소득가구 선별․통보기준

◦ 협력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보건지소)

-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의 지방조직(지사)

- 초·중·고등학교 및 지방교육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고용안정센터 등

◦ 저소득가구 선별․통보기준 설정

- 보장기관(시·도/시·군·구)은 각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저소득층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과다한 명단 통보에 따른 읍·면·동 전담공무원의 업무과중을 방지

-  선별기준은 저소득층 선별의 용이성, 지역별 특성, 읍·면·동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대상자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설정

※  다음의 ｢전기․가스․수도 등 공급기관과의 선별·통보기준 협의(예시)｣를 참고하여 협의

전기․가스․수도 등 공급기관과의 선별·통보기준 협의(예시) □ 선별·통보 기준의 결정 ○ 전기·수도·가스 요금의 장기 체납자 중 ｢사용량 또는 사용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체납자의 명단만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협의 ○ 통보기준은 각 보장기관이 지역별 특성, 전기·수도·가스의 소비실태(최저생계비중 광열․수도비 구성내역 참고), 읍·면·동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 - 선별·통보 기준(예시) ․ 전기 : 월평균 사용량이 주택용 187㎾h 또는 월평균 사용금액 19,000원 이하인 세대 중 장기체납으로 공급중단된 세대 ․ 수도 : 월평균 사용금액 9,000원 이하 세대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 - 명단 통보 결과 통보자 수가 과다할 경우 기준을 하향 재조정 <2004년 최저생계비 중 전기․수도․가스요금 구성표(4인가구기준)>
	품 목	기 간	사용량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기요금	1개월	사용량(㎾)	187	187	163
			요금(원)	18,482	18,482	15,294
	수도요금	1개월	요금(원)	8,560	8,516	8,208
	난방비(LNG)	1개월	사용량(㎥)	55.4	37.9	-
			요금(원)	31,145	21,468	-
□ 협의주체 <공급기관 측> - 체납자에 대한 전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사용량이 일정기준 이하인 세대의 명단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최하 단계의 지방조직 ․ 전기 : ｢한국전력공사 - 지사 - 지점｣ 체계의 ‘지사’ ․ 수도 : ｢상수도사업본부 - 수도사업소｣ 체계의 ‘수도사업소’ 단, 상수도사업본부가 없는 시·도는 ‘시·군·구 상수도 담당부서’ ․ 가스 : ｢○○도시가스(본사) - 지역관리소｣ 체계의 ‘본사’ (가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보장기관 측> - 공급기관측 협의기관의 관할범위에 부합하는 보장기관 ․ 전기 및 가스 : 시·도 ․ 수도 : 시·군·구 □ 구체적 적용예시 ○ 전기 - 시·도지사가 전력공사 지사장과 협의하여 월평균 사용량이 주택용 187㎾(또는 금액이 2006년 기준 18,450원) 이하인 세대 중 3개월 이상 체납세대의 명단을 제출받아 시·군·구(읍·면·동)에 배포 ○ 수도 - 시·군·구청장이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월평균 체납요금이 가정용 9,000원 이하인 세대의 명단을 제출받아 읍·면·동에 배포

다. 저소득가구 명단통보

◦  협력대상 공공기관은 본연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보장기관과 협의된 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명단을 보장기관에 통보

◦ 보건소(보건지소)

-  방문간호사업 수행과정에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을 알게된 경우 해당가구의 생활실태를 <서식 34호>에 기재하여 시·군·구(읍·면·동)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해당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

◦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

-  요금 체납으로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게 될 가구 중 사용액이 보장기관과 협의된 기준 이하인 가구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그 주소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

◦ 초․중․고등학교 및 지방교육청

-  가정생활 곤란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점심을 굶는 학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부모성명 등을 기재하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  관할지역내 보험료 장기체납자, 보험료 납부예외자 중에서 사실상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시·군·구에 통보

◦ 고용안정센터

- 실업급여의 지급 종료월에 해당자 인적사항을 시·군·구에 통보

라. 명단통보에 따른 업무처리

◦ 생활실태 확인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호의뢰 요청 또는 사실통보를 받은 때에는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등을 조사토록 조치

※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조사방법은 “민간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호의뢰 권한 부여”의 해당부분 참조

◦ 수급권자 해당여부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해당 가구의 보장적합 여부를 결정

※  구체적인 보호방법은 “민간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호의뢰 권한 부여”의 해당부분 참조

◦ 결과의 통보 및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른 보호여부 결정 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는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4.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실시방안

가. 방문보호제도의 의의

◦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단독가구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보호방안

나. 실시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통·반·이장의 가구방문을 통하여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보호｣를 강구토록 조치

※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야쿠르트 배달 사업과 병행 실시

-  읍·면·동장은 통·반·이장으로 하여금 ｢방문대상 가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토록 지시(통장, 이장회의 : 월 2회)

-  통·반·이장은 방문결과 ｢읍·면·동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에 그 사실을 즉시 신고

◦  읍·면·동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응급조치, 수급자 선정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

다. 방문대상 가구 선정

◦ 저소득 단독 가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가구

-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문밖 출입이 어려운 가구

-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가진 가구

- 알콜중독 등으로 의사능력, 분별력이 미약한 가구

◦ 미성년자가 있는 편모 또는 편부 가구

라. 가구 방문시 확인 및 신고사항

◦ 통·반·이장은 이웃주민 또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

- 주민의 계속 거주여부(장기출타 여부 등)

-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급중단 여부

- 관리비 등 체납여부 등

- 기타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

◦  통·반·이장은 방문결과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읍·면·동에 즉시 신고

- 계속 주거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인 경우

․ 이웃주민에게 이야기 없이 장기간 출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우편물, 신문, 우유, 야쿠르트 등이 계속 쌓여 있는 경우

-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급이 중단된 경우

- 관리비 등이 장기간 체납된 경우

- 기타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마. 확인조사 및 보호조치

◦  통·반·이장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를 확인토록 지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우선 전화(복지전화) 등을 통한 유선 확인

- 전화확인이 안되는 경우 직접 가구방문 실시

․문이 잠겨 있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여 함께 확인

◦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실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해당 주민이 병원후송 등이 필요한 응급상황인 경우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를 구하여 급여신청 및 긴급급여 등 실시

5.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 구성․운영방안

가. 실무간담회 운영 방향

◦  시·군·구청장은 지역사회 민·관 연계보호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사회복지사 등으로 실무간담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실무간담회는 시·구·구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시 읍·면·동 등에서도 운영 가능

나. 실무간담회 참석범위

◦ 협의사항에 따라 다음 대상자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 민간 복지기관 및 대학, 종교기관, 민간단체 등의 사회복지사 등

- 보건기관의 방문간호사업을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 지역의 전기․수도․가스 등 공급기관의 업무담당자

-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안정센터의 업무담당자

- 지방교육청의 결식아동 점심지원 업무담당자

다. 실무간담회 운영방법

◦ 논의사항

- 지역사회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실천사항

- 법령 및 지침의 범위내에서 기초생활보장업무의 탄력적 운영방안

- 차상위계층 조사에 관한 협력방안

- 기타 지역사회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업무 개선사항 등

◦ 실무간담회 운영결과의 활용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처리 가능한 사항은 자체 개선 조치하고,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은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개선 건의

6.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보호의뢰 권한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지)소, 전기․수도․가스 등 공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방교육청 등에 대하여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군․구 통보 등 협조사항 적극 협의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민간 사회복지사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호의뢰 또는 사실통보를 받은 경우와 조사․처리를 한 후, 그 사실을 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 별도 관리(서식 36호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상회보, 지역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

제 8 편  서  식

○ (서식1호-공통서식)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 (서식2호)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시행규칙별지서식2호)

○ (서식3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참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기재요령

○ (서식4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 (서식6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서

○ (서식7호-공통서식)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 (서식8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급여변경·중지통보서

(뒷면)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결정 통보서

○ (서식9호)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

○ (서식10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 (서식11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서식12호) 부양의무자조사요청

○ (서식13호) 고용·임금 확인서

○ (서식14호) 무료임대확인서

○ (서식15호) 부동산 시가확인 의뢰 및 통보서

○ (서식16호) 부동산 실거래가격 문의결과

○ (서식17호) 사실조사복명서

○ (서식18호) 교육급여 수급자 학적변동 조회서

○ (서식19호) 수급자 자녀학비 지원실적보고

○ (서식20호) 수급자/차상위계층 소득·재산현황

○ (서식21호) 수급자 증명서(시행규칙별지서식3호)

○ (서식22호) 보장비용납부통지서(시행규칙별지서식5호)

○ (서식23호) 이의신청서

○ (서식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소득신고서

○ (서식25호)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현황

○ (서식26호)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

○ (서식27호) 노숙자 긴급급여 관리대장

○ (서식28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신청서

○ (서식29호)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교정시설 작성용)

○ (서식30호) 무연고자 확인서

○ (서식31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서

○ (서식32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안내문

○ (서식33호) 교정시설출소예정자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

○ (서식34호)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보호의뢰서

○ (서식35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서

○ (서식36호) 기초생활보장 보호의뢰자 관리대장

────────────────────────────  서    식

제 8 편

<참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기재요령

※  통합조사표의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 복지행정시스템에서 구현되는 형태와 다를 수 있음

가. 기초조사

(1) 접수번호 :  복지행정시스템에서 자동부여

(2) 보장구분

○ 복지급여신청서에 신청한 보장구분 또는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보장구분을 기재

(예)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 아동복지, 모자가정복지, 부자가정복지 등

(3) 신청인

○ 복지급여신청서에 있는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기재

(4)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로 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조사시에 추가로 제출한 서류 표시

(5) 의료보장

○ 현재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상태 또는 수급자 선정 후 받게 될 의료급여 종별 표기

○ 가구원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해당자 성명 기재

(6) 복지급여계좌

○ 복지대상자로 결정되었을 경우 지급되는 각종 급여를 입금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번호 기재

○ 복지행정시스템 내의 【계좌등록】에서 불러올 수 있음

(7) 복지전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경우 복지전화 설치여부 표기

(8) 시청료감면 고객보호

○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TV 시청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번호(19자리)를 기재

나. 가구원 조사

(1) 보장가구(수급권자)

① 관계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 기재(세대주 본인부터 기재)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보장단위인 가구의 범위에 속하는 가구원 전체 기록

③ 동일주민등록여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지 여부

④ 동거여부 및 미동거 사유

- 동거여부 및 미동거인 경우 사유 기재

⑤ 건강상태(장애, 질병)

- 건강상태는 건강, 장애, 허약, 질병, 장애+질병으로 구분 기재

- 질병인 경우는 병명 기재

- 등록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유형 및 등급이 자동 기재

※ 복지행정시스템 입력시에는 가장 주된 사유 한가지만 기재

⑥ 근로능력

- 복지행정시스템 내의 【자활지원계획수립 및 이행등록】에서 입력

- 가구원 각각의 근로능력 및 근로무능력 사유 선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7조에 의하여 판정하되, 동시행령제8조에 의한 조건부과제외자는 근로능력자로 봄

-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없음(연소,연로,장애,질병,임산부,법률상의무이행,기타)

- 근로무능력 사유가 다수일 경우 가장 주된 것 한가지를 입력

⑦ 학력(학교명, 학년반)

- 졸업, 재학, 중퇴로 구분하여 기재  (예 :  고졸, 고재학, 고중퇴)

- 재학생의 경우 학교명, 학년, 반까지 기재

⑧ 자격증(경력)

-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그 자격증명을 기재

⑨ 직업훈련(실태, 직종)

- 실태 : ‘이수’, ‘훈련중’, ‘훈련희망’ 중 해당되는 항목 기입

- 직종 : 이미 이수했거나 훈련중인, 또는 희망하는 직종을 구체적으로 기입

취업상태(직업, 실태, 직장명, 전화)

-  직업  :  만15세이상 되는 세대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업기재

(예) 파출부, 식당종업원, 노점상, 미장, 목공, 행상, 회사원, 점원, 잡역부 등

- 유형 : 직장의 고용형태에 따라 다음 항목중 택일하여 기재

‧  상시고용  :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정규직원

‧  임시고용  :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 일일고용  :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자

‧  자영업  : 자기 스스로 농림수산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노점, 행상 기타 사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

‧ 실업  :  근로능력과 의욕은 있으나 수입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자

‧  비경제활동인구 : 만15세이상 세대원 중 가사종사자, 학생, 노령, 장애, 사고․질병 등으로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 직장명 및 전화번호  :  상시 및 임시고용인 경우 직장명 및 전화번호 기재

(2) 비보장가구원

○  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를 기재하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일주민등록 여부, 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만 기재

○ 미동거 사유의 예 : 행방불명, 군복무, 복역, 해외이주, 호적부미정리(사망) 등

○ 비보장가구원이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란에도 기재

(3) 부양의무자

① 관계  :  수급권자인 세대주를 중심으로 기재

②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해당사항 기재

③ 주소 및 전화번호  :  해당사항 기재

④ 가구원수  :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를 기재

⑤ 직업, 소득, 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직업, 소득 및  총재산을 입력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됨(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은 의미없는 사항임)

⑥ 월평균지원금  :  수급권자에게 이전해주는 월평균소득액 기재

⑦  부양능력 : 입력된 소득과 재산에 의하여 부양능력 ‘없음’, ‘있음’, ‘미약’으로 자동판정되고, 미약의 경우 수급권자와의 부양관계에 따른 부양비율에 의해 부양비가 자동 산출됨.  산출된 부양비에 대해서는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반드시 자동반영을 시켜야 함

⑧ 미부양사유 및 조사결과

-  미부양사유 :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또는 부양능력 미약인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이 불가능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그 사유(행방불명, 복역, 시설수급자, 가족관계단절 등)

- 조사결과  : 부양능력자가 있는 경우  자동 체크됨

․  부양능력자 없음 :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인 경우, 부양능력이 있어도 해당 부양의무자에 대해 미부양사유가 체크된 경우

․  부양능력자 있음 :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다. 자산조사

(1) 소득

○ 조회확인 : 소득 및 재산조사시 각종조회를 한 경우 확인란에 표시하도록 하며, 관내분 자산조회의 경우 조회된 건에 자동체크됨

○ 성명 : 소득이 있는 전가구원에 대해 모두 기입

○ 유형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임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을 가구원별로 조사하여 정리하되,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며 기재함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소득이 아님

○ 소득계  : 가구원 전체의 유형별 소득의 합계를 기재

○ 공제액  : 유형별 소득중 공제대상 소득 및 가구특성별 급여․지출 등은 그 공제 금액을 기재

- 가구특성 지출비용

․  노인(경로연금), 장애인(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아동(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지원금)

․  의료비 : 만성질환 등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 학비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한 중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 보장결정 후에는 의료(교육)급여 지급에 따라 의료(교육)비의 본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액을 재산정해야 함에 유의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단, 전월분의 미납사실이 없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근로소득공제

․ 대상 :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공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중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공제대상금액(소득액)을 입력하면 정해진 공제율에 따라 공제금액이 자동산출 ⇒ 근로장려금으로 급여생성

○ 소득평가액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자동 계산됨(소득평가액 = 소득계-공제액계)

(2) 재산

○ 건축물

-  주택 : 수급권자 소유 주택의  건물 및 대지의 넓이 등을 확인하고  평가액을 기입함

- 건물 : 주거 외의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상가등)의 평가액을 기재

○ 토지

- 논․밭․임야  :  소유면적을 기재하고 관계대장등을 확인하여 평가액을 기재

- 기타  :  매각 가능한 부지 등이 있는 경우 소유면적 및 그 평가액을 기입함

○ 선박․항공기 : 해당자의 경우 관계대장을 확인해 대수와 평가액을 기재

○ 자동차

-  자동차세 부과대장 등 관계공부와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차종, 연식  등을 파악한 후 보험계약서상 차량가액 등으로 평가액 기재

- 용도구분 : 장애인용, 생업용, 보장기관인정차량, 자가용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한 전월세보증금 등을 기재

- 무료임대 등  :  주택관련 재산은 없는 것으로 처리함.

○ 금융재산 :  예금 및 유가증권등의 평가액 기재

○  동산 :  사육하고 있는 소․돼지나 각종 기계류 등 평가액이 100만원이상인 경우 그 금액을 기재

(3) 공제

○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임대보증금 공제항목으로 처리

-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소비한 것이 입증된 경우는 남은 잔액에 대하여 위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소비된 금액에 대해 지출형태를 구분하여 해당항목의 부채로 처리

○ 생활준비금 : 금융재산 보유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3백만원 산정

○ 장기저축 : 가구당 1통장에 한해 연간 3백만원까지(총 6백만원까지 인정)

(4) 부채

○ 사용목적에 따라 의료비부채, 교육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로 구분입력

(5) 조사결과 : 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동판정

라. 주거실태조사

(1) 주거유형 : 자가, 전세등 거주하고 있는 주거유형을 기재

-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를 받고 있는 경우 금액 표기

(2) 월세금액 : 월세임차가구가 매월 지출하고 있는 월세금액 기재

(3) 건축상태 : 주택의 노후정도, 수선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기재

(4) 주거급여판정 : 주거유형을 토대로 유형별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판단

마. 가구욕구

○  해당 가구에서 영구임대주택입주, 생업자금융자,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자원봉사자나 후원자 연결을 원하는 경우 해당란에 표시

바. 보장사유

○ 기초생활보장사유 :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할 사유를 기재

※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할 때에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 한사람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사유 한가지 항목만 체크. 근로무능력 사유(연소, 연로, 질병, 장애, 임신 등)가 다른 사유에 우선함

사. 보장결정의견

○ 보장부적합  :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한 부적합 판단의 근거를 기재

○ 보장적합  :  필요한 보장내용을 기재

부     록

부록 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연혁

부록 Ⅱ : 국민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포상 및

중앙현장조사지원팀 세부운영기준

부록 Ⅲ : 조견표(노임단가 등, 보장비용 징수제외기준 등)

부록 Ⅳ : 희귀난치성질환자 목록(98개 질환)

부록 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부록 Ⅵ :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여사업

부록 Ⅶ : 법률구조제도 이용안내

부록 Ⅷ :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안내

부록 Ⅸ : 개인파산 ․ 회생 소송구조 안내문

부록 Ⅹ :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 안내

부록 Ⅺ : 기초생활보장사업 업무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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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연혁

1. 생활보호제도

< 생활보호제도의 주요 연혁 >

제 도	주 요 변 화 내 용
생활보호사업	1961	- 생활보호법의 제정
	1982	- 생활보호법의 전문개정
		- 생활보호사업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 추가
		- 생활보호자를 종전의 영세민․준영세민의 구분에서 자활보호개념의 도입과 함께 거택보호자․시설보호자․자활보호자로 구분
	1987	- 생활보호사업 전달체계의 전문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선 읍․면․동에 배치시작
	1998	-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시행
	1999	- 여․야 합의로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2000. 10월부터 시행
생계보호	1961	- 생활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생계보호 실시
	1984	- 직권보호주의에서 신청보호주의로 변경하여 조사시 누락자나 신규 해당자에 대한 보호가능
		- 거택보호자 자격요건 완화
	1996	- 차등급여제 최초 도입
	1999	-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자는 생계보호 대상이 아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인구학적 보호대상자 구분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토록 함
의료보호	1961	- 생활보호법의 보호내용의 하나로 의료보호가 명기
		-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의료보호를 생활보호법에서 분리․독립시켜 1978년부터 생활보호자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보호가 실시
	1986	- 자활보호 유사자를 의료부조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의료보호를 실시
	1994	- 의료보호자 분류에서 의료부조 분류를 폐지

제 도	주 요 변 화 내 용
주거보호	1989	-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영구임대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발표 및 추진
	20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주거급여 별도규정
교육보호	1979	- 생계보호 급여의 일환으로 중학생의 수업료․입학금 지원
	1982	- 생활보호법의 개정으로 교육보호를 생계보호에서 분리하여 별도 프로그램으로 독립
	1987	- 1987년부터 실업계고등학생에게도 수업료․입학금 지원
	1996	- 인문고생 학업성적 상위 30%에게 지원
	1997	- 인문고생 전원에게 지원 확대
직업훈련	1982	- 생활보호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훈련 및 훈련비 지원을 내용으로 직업훈련사업 실시
	1993	- 각 부처에서 행해오던 직업훈련을 노동부가 일괄담당하게 됨으로써 생활보호자에 대한 직업훈련관리도 노동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부는 대상자만 추천 위탁하게 됨
자활지원센타	1996	- 시범사업으로 도입(5개소 지정)
	1997	- 5개소 추가지정, 생활보호법에 자활후견기관 관련규정 신설
	1998	- 7개소 지정
	1999	- 3개소 지정(총 20개소 운영중)
취로사업	1974	- 생활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취로구호사업 실시
	1975	- 새마을노임소득사업으로 명칭 변경
	1980	- 취로구호사업으로 명칭 변경
	1985	- 취로사업으로 명칭 변경
	1994	- 지방자치단체로 취로사업의 책임 및 관리가 이전됨
	1998	-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층의 근로연계 생계비 지원을 위해 재추진
생업자금융자	1982	- 생활보호자의 자활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융자제 시행
대도시영세민 지방이주사업	1982	- 인구의 대도시 집중 억제와 저소득층의 지방정착을 지원하는 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사업 실시
	1990	- 이주사업 시행중단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 법 제정추진 경과

○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추진경과》

- ’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 ’98.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 ’99. 6. 21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방침을 밝힘

- ’99. 7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

- ’99. 8. 12 국회 본회의 의결

- ’99. 9. 7 공포 (법률 제6,024호)

나. 제정의의

○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

-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다. 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부양의무자 조건 ‧ 근로능력여부, 연령, 장애 등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조건 ‧ -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2003년부터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으로 통일하여 사각지대 해소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구가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합리성 제거

○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주거안정 도모

- 긴급급여를 신설하여 긴급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

급여수준	=	최저생계비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	타법령지원액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장치 강구

-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보육․간병․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구여건 조성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인프라의 확충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 소득․재산조사, 수급자 선정․관리, 체계적인 자활지원

(’99년 3,000명 → 2000년 4,800명 → 2001년 5,500명 → 2002년 7,200명)

○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 구축

-  수급자 선정․관리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중 복지행정분야를 조기완료(행정자치부, 2000. 9월까지 복지행정시스템 보급)

-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복지행정시스템과 토지․건물․국세․Work- Net 등 관련전산망을 연계하는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행정자치부, 2000년 10월부터 개통)

※ 2002.12월부터 호적 등 8개 자료 추가 연계

○ 자활지원사업의 시행기반 확충

- 자활공동체 지원 등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및 능력향상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확대 지정 (’99년 20개소 → 2000년 70개소 → 2001년 169개소 → 2002년 175개소)

-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군․구와 직업안정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마.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비교

구 분	생 활 보 호 법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
법적용어	◦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 상 자 구 분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거택보호자：18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노인 등 근로무능력자 - 자활보호자：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 대상자 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생계급여 대상자는 구분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대 상 자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 자 ※ ’99년 - 소득 23만원(인․월 ) - 재산 2,900만원(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003년부터 실시)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급여수준	◦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 의료보호 - 거택보호：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의료비의 80% ◦ 교육보호：중․고생자녀 학비 전액 지원 ◦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 긴급급여 신설 -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지원 계 획	<신 설>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제시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준비 추진 경과(1999～2000)

◈ ’99.9.7 법제정 이후 하위법령 및 선정기준 결정, 모의적용사업, 복지전담 공무원 확충 및 교육, 전산망 연계 등 각종 준비를 추진

◈ 2000.5월부터 9월까지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를 완료하고, 특례기준의 적용 및 소명절차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하여 급여개시 (10.1)

○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준비단(단장 : 보건복지부차관) 발족(’99.10～)

- 여성계, 종교계, 언론계, 사용자, 노동계, 전문가(3인)등 민간인 8인, 관계부처 공무원 7인, 자문위원(4인) 총 19인

‧ 7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추진과제 심의

- 추진준비단을 지원하고 전국적인 사업의 추진을 관리하는 ‘추진지원반’을 보건복지부에 설치

○ 하위법령 제정 및 주요기준 정비(’99.10～2000.4)

- 중앙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도 최저생계비 결정 공표(’99.12.1)

- 시행령(7.27) 및 시행규칙(8.18) 제정

‧ 관계부처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 입법절차 추진(2월～7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기준 결정 및 사업지침 마련 시달 (3～4월) 및 자활사업지침 보완시달(8월)

○ 모의적용사업 실시(2000.3～4월)

- 하위법령 및 지침의 현실적합성 검토, 일선기관의 집행능력 측정, 지역주민의 반응 및 욕구조사를 위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 경기 평택시 팽성읍 2개 지역에서 실시(3.15～4.15) 후 지침 및 주요 계획에 반영

○ 관계공무원 회의 및 교육 실시(2000.3～9월)

-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관계국장,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과장․계장 대상 연찬회 및 회의 개최(3～9월)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약 4천여명 특별보수교육(4.6～4.29)

- 전국 읍․면․동장 및 관계공무원 3,900명 교육(5월)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 특례기준 교육(8.3- 5)

- 자활사업지침 및 민원예방대책․수급자 선정계획 교육(8.22- 31)

○ 소득․재산조사 준비(2000. 3～4월)

- 조사 추진체계 구성․운영 지침 시달(3월)

‧ 시도별, 시군구별 기초생활보장추진단 구성(4.1)

‧ 사회복지전문요원 4,800명 및 조사보조원 9천명 그리고 업무지원공무원 23천명 등 총 37천명 3개월간 동원

- 조사보조원(공공근로,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4.3～5.1)

○ 급여신청 접수 및 자산조사 실시(2000. 5～9월)

- 총 조사대상자는 86만가구 194만여명

‧ 기존보호자 68만가구 152만명, 신규신청자 18만가구 42만명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소득 및 재산관련 전산자료와 공부(公簿)를 조회하고, 가정방문 및 상담을 통하여 생활실태 및 소득 파악

‧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총 423만명의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부동산․국세․연금․금융자산에 대한 전산자료 조회 실시

‧ 가정방문 및 상담을 통하여 전산자료와 공부(公簿) 조회 결과를 추가확인하고, 주거상황 및 지출실태, 소득활동 등을 철저히 조사

-  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이 탈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기준 마련․시달(2000.8)

※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건의와 민원 등을 통해 수집된 1,300건의 사례를 분석․유형화하여 마련

- 탈락예상자에 대하여는 최종확정 전에 자산조사 내용을 알려 주고, 소명기회를 제공(2000.9)

○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 및 생산적복지정보연계시스템 구축(’99.12～2000. 9)

- 복지행정시스템의 개발 및 전국 232개 시․군․구 보급 완료(9월중순)

‧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에 대한 교육실시(7월, 9월)

‧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등 기초자료 입력(8～9월)

-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 완료(9월말)

‧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의 종합소득,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 및 연금급여내역, 행자부 지적자료,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내역 등 조회

‧ 조건부 수급자를 직업안정기관으로 자활지원 의뢰하고 조건이행여부 확인을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처리

○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급자 선정 및 통보(2000. 9월)

- 9월말 현재 수급자 수는 69만가구 149만명

․기존 생보자 중 27만명 제외, 신규수급자 24만명 선정

○ 수급자에 대한 각종급여의 개시 (10.1～ )

-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와 교육, 의료, 주거, 자활, 장제, 해산 등 7가지 종류의 급여 제공

- 생계․주거급여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2000.10.7)를 거쳐 확정

(첫 생계․주거급여는 10. 20에 개인별 계좌에 입금)

- 자활지원사업 시행 (11.15～)

○ 2001년 사업준비(2000.11～12)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1년도 최저생계비 결정 공표(2000.12.1)

- 2001년도 사업계획 시달(12.28)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유공기관 및 유공자 특별포상(2001. 1. 5)

- 유공기관 : 42개 공공․민간기관

- 유공자 : 792명

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준비 및 주요 추진사업 일정표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98. 6. 2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저소득실업자 생활보장방안 정책공청회 - 사회보장 정책협의모임(시민단체모임)
’98. 7. 23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입법청원 - 26개 시민단체(김홍신의원 소개)
’98. 10. 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발의(국민회의) - 국민회의 이성재의원외 102인
’98. 11～12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98. 12. 2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 예산당국과 관련예산 등 사전협의 전제
’99. 6. 21	◦ 김대중대통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천명 - 울산광역시 순시시
’99. 7. 6	◦ 한나라당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발의 - 김홍신의원외 131인
’99. 7. 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실무협의안(실장급) 마련 -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노동부 등 참여
’99. 7. 10	◦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법률제정안 주요내용 합의 - 재경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처장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복지노동수석
’99. 7. 10～8. 2	◦ 국민기초생활보장방안에 대한 실무협의 - 참여자 : 이성재의원, 여야 보좌관, 생활보호과장, 사무관 -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 생계급여 지급방안, 근로소득공제제도 등 도입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99. 8. 2～1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임위,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206회 임시국회) - 8. 6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시행일정(2001. 1. 1) 합의 - 8. 9 상임위 법안 심사소위 최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2000. 7월 시행 제기 - 8.10 상임위에서 2000.10. 1 시행으로 변경․의결 - 8.11 법사위 회부, 법사위 소위 재회부 - 8.12 법사위 소위 및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99. 8. 2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 기본계획 수립
’99. 9. 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법률 제6024호)
’99. 10. 1	◦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준비단 발족 - 구성 : 단장(차관)외 각계각층대표 19인 - 기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추진 과제의 시행방안 도출 - 추진준비단 지원을 위한 추진지원반 구성 (반장 : 생활보호과장) - 10. 1. 1차회의 개최(복지부 중회의실)
’99. 10. 15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시행방안 연구 발주 (보사연) - 1과제 : 합리적 대상자 선정 및 조사에 관한 연구 - 2과제 : 합리적인 생계․주거 등 급여기준의 개발 - 3과제 : 근로능력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지원방안 - 4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적 성격 연구
’99. 11. 12	◦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2000년도 최저생계비 심의 - 구성 : 위원장(차관), 관계부처 공무원(5인), 전문가(7인), 각계대표(6인), 피보호자(1인)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99. 12. 1	◦ 2000년 최저생계비 공표
’99. 12. 2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세부시행방안 워크샾 개최 -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 주제 : 용역과제중 1, 2, 3과제
2000. 1월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내 역점사업에 대한 정례회의 설치, 격주 정례회의 실시 - 참석자 : 장․차관, 양 실장,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생활보호과장, 담당 사무관 등 - 기 능 : 단계별 주요추진과제 진행상황 점검
2000. 2. 1～16	◦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관계부처 협의 ◦ 모의적용사업계획 확정 - 지역별 모의적용사업 추진반 구성 및 모의적용사업 홍보(2.24～25)
2000. 2. 17	◦ 시행령, 시행규칙 공청회(보사연)
2000. 2. 17～3. 7	◦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2000. 3. 15～4. 15	◦ 모의적용사업 실시 - 지역 : 서울 강남구 수서동, 경기 평택시 평택읍 - 목적 : 소득파악방법 개선, 부양의무자 파악을 위한 사전준비, 조사보조요원의 역할 부여 등 ※ 자산조사지침에 결과 반영
2000. 3～4월	◦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관계국장,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과장․계장 대상 연찬회 및 회의 개최
2000. 4. 1	◦ 시․군․구별 기초생활보장추진단 구성 - 단장 : 시․군․구 부자치단체장 ※ 조사추진체계 구성 운영 지침시달(3월)
2000.4.6～29	◦ 사회복지전문요원 특별보수교육 - 전국 읍․면․동장 및 지원인력교육(5월) - 복지부 장․차관 지자체 순회방문 및 서기관급이상 간부들의 지역 전담출장(5월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2000. 5～7월	◦ 소득․재산조사 실시
2000. 5. 18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급여신청기간 연장 - 5. 20한 → 수시접수
2000. 5. 23	◦ 시․도 사회복지과장 회의 개최 - 재산의 시가산정방법 개선 - 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적용율 결정 통보(6.27 : 시․도 생활보호계장회의)
2000. 7. 27	◦ 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6924호)
2000. 8. 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관련 특례기준 통보 - 8.3～5 : 전문요원들에 대한 특례기준 교육
2000. 8. 18	◦ 시행규칙 제정․공포(보건복지부령 제169호)
2000. 8. 22	◦ 세부 자활급여 사업지침 시․도 통보 - 8.21～8.31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 교육
2000. 8. 24	◦ 수급자 확정 전 소명기회 부여 지침 통보 - 8.24 시․도 생활보호계장회의시 통보 - 수급자 최종확정 및 결정내용 통보방법, 수급자 선정시 유의사항 등 - 9.1～23까지 소명기회 부여, 재확인
2000. 5～9월	◦ 부동산, 국세, 연금, 금융자산 조회 의뢰 및 결과 통보 - 5～7월 : 3차에 걸쳐 조회의뢰 ※ 부동산, 국세, 연금 조회대상자 : 423만명 금융자산 조사대상자 : 93만명 - 7～9월 : 조회결과 접수 및 시․도 통보
2000. 9. 25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 유관부처 공무원 5명(차관; 위원장: 복지부 차관), 민간전문가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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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9. 25	◦ 수급자 선정 및 관련민원대책 통보 - 9.25 시․도 생활보호계장 회의시 - 자활지원사업 준비관련사항도 함께 통보
2000. 9. 3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발표 - 149만명(69만 가구) - 기존보호자중 27만명제외, 신규신청자(42만명) 중 24만명 선정
2000. 10. 7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1차 회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경과 및 현황 보고 (생계급여표 등 보고)
2000. 10. 9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기준 통보 - 10. 9 시․도 생활보호계장 회의시 - 자활급여준비사항 점검, 생계급여관련 12문 12답 통보
2000. 10. 14	◦ 조건부 수급자 선정 - 86천명 (조건제시유예자 15천명 포함)
2000. 10. 31	◦ 시․군․구별 자활사업시행계획 수립절차․일정 및 시행준비 점검 통보 - 10.31 시․도 생활보호계장 회의시
2000. 11. 13	◦ 자활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주요추진과제 통보 - 11.13 시․도 생활보호계장 회의시
2000. 11. 15, 29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2, 3차회의 - 2001년도 최저생계비 심의․의결
2000. 12. 1	◦ 2001년 최저생계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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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3월	◦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 -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사항 및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교육 - 16개 시도/시군구/읍면동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자 5,600명
2001. 3월	◦ 소득인정액 및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준비 2개년 계획 수립 - 소득인정액 시범사업 연구용역 발주 (3.27) - 주요 내용 : 재산의 소득환산 모의적용 및 모형 마련,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실시
2001. 4～8월	◦ 금융자산 및 연금소득 전국일제조사 실시 - 동의서 징구, 전산조회 의뢰, 조회결과 통보(‘00년 108만건, ‘01년 107만명 조회) - 조회결과 적용, 부정수급자 등 보장비용 징수
2001. 5. 23 2001. 6월	◦ 복지정책모니터 및 자문위원단 발족 - 16개시도 50명으로 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방안,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 등 심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방안 시행 -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강화 - 취약계층 보호 확대
2001. 7～12월	◦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상황 평가 - 정부합동 평가(7～8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점검 평가 - 민간 평가(8～10월) ․학계, 복지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외부 민간 평가 실시 ․수급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현장 평가 실시 - 전문기관 평가(7～12월) ․ 보건사회연구원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2001. 8월 2001. 8. 6 2001. 8. 31 2001. 11. 5 2001. 8～12월 2001. 12. 17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 시행 - 노숙자, 쪽방, 비닐하우스촌거주자, 주민등록말소자 등 주민등록상 문제를 가진자에게는「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수급자로 편입 ◦ 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 길라잡이 발간 - 기초생활보장업무에 대한 각종 질의 해석 사례 정리 - 전국 시도/시군구/읍면동에 6,000부 배포 ◦ 시도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자 워크샵 - 기초생활보장예산의 편성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방안 토론 - 보건복지부(생활보호과) 및 16개시도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자 ◦ 주거현물급여 도입 준비 - 주거급여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발주(8.31) - 주거급여 현물급여 시행지침 시달(9.24) (시행가능한 지역우선, 자율적으로) ◦ 보장비용징수 보완지침 시달 - 금융자산조회 및 공적연금 5개부문 전산조회 결과 탈락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강화 - 탈락자에 대한 부정수급 판정, 보장비용징수대상 기준 설정 등 보장비용징수지침을 보완 시달 ◦ 2002년도 최저생계비 심의․결정 - 5차에 걸친 전문위원회 토의를 거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02년도 최저생계비 심의․의결(11.26) -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공표(12.1) ◦ 예비비 배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를 위해 예비비 사용 신청(11.27일) 및 추가 배정(449억원) - 금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국고기준) : 31,499억원→ 31,948억원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2002. 1월 2002. 2월 2002. 3월 2002. 3～8월 2002. 2～11월 2002. 4월 2002. 5월	◦ 소득․재산기준 초과자 등 특례보호 확대 - 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하나 사실상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례수급자로 선정 보호 ◦ 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지원 - 공급연산 및 가격 : 2000년산(’02.2월) → 2001년산(’02.3월부터)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70%(’02.2～8월) → 50%(’02.9월부터) ◦ 교정시설 출소자 연계보호 - 출소예정자에 대해 출소전 조사로 출소 즉시 선정․보호 ※ 64명('02.3)→ 267명('02.6)→ 430명(’02.9) ◦ 4대 공적연금, 고용보험․건강보험상 소득 일제조사 적용 - 218만건 조회, 30만건 소득 확인 ◦ 금융재산 전국 일제조사 적용 - 상반기 141만명 조회 39만 계좌 확인 및 적용(2～10월) - 하반기 95만명 조회 의뢰(11월) ◦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일제조사 실시 - 월 5,000원 이하 장기체납자 13만가구 대상 - 72백명 수급자 선정․보호, 51백명 경로연금대상자로 보호토록 조치 ◦ 찾아가는 복지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보호체계 운영 -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요보호 대상자 확인시 시․군․구에 수급권자 여부 조사의뢰 - 수도, 가스, 전기 등 공급중단시 사실통보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2002. 1~12월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준비 - 시범사업지역 고시: 6개시군구(‘02. 3. 5) ◦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 중앙추진단회의 및 담당공무원 교육(3.21~22) - 시범사업대상 6개 시․도 담당사무관 및 6개 시․군․구 담당과장, 시범사업 담당자 ◦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 지역별 현지설명회 개최(4. 3～12) - 시범사업지역 읍․면․동장 및 담당공무원 - 시범사업지역 현황파악 및 준비업무 지도 ◦ 시범사업 추진(4월 이후) - 신청자 접수(4.1～5.11, 6주간) - 신청자 및 그 부양의무자 조사(4.1～6.20) - 수급자 선정 통보(’02. 6.30) - 시범생계급여 지급(7월～12월) ◦ 재산의 소득환산 실시 시안 마련 - 시범사업 자산조사 완료(6.20) - 보사연 등과 실시방안 토론회(6.24～25) - 소득인정액 전문위원회 검토(4회) : 5.21, 6.21, 6.28, 7.10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방안 마련 - 제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8.28) - 환산율, 기본재산액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적용방안 등 결정 ◦ 재산의 소득환산제 도입준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홍보자료 제작․배포(’02.12월 중순) - 홍보계획 수립 -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02.12월 중순) - ’03년 사업지침 확정․배포(’02.12월 중순) - 전산프로그램 보급 및 자료입력․수정(‘02. 12월말)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2002. 5월 2002. 6월 2002. 6월 2002. 8. 31 2002. 9. 1 2002. 11. 13 2002. 11. 27	◦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태 특별점검 - 일선기관의 수급자 관리 및 급여지급 실태 - 특례절차 간소화 등 개선사항 이행 현황 ※ 보건복지부와 시․도 합동 점검 - 대상지역 : 23개 시․군․구 및 23개 읍․면․동(※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 지역)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는 수급자에 대한 자립촉진 지원방안 수립․시행 - 시설입소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소득의 70% 이상을 1년이상 저축할 경우 생계비 계속 지원 ◦ 중산․서민생활안정대책회의 관련 지침개정 - 수급자 중고생자녀에 대한 학용품비(학기당 2만원) 신규지원 -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의 50% 지원 - 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 근로소득공제율 확대(10～15 → 30%) - 차상위계층 만성․희귀질환자 의료급여 실시 - 타인으로부터 지원받는 교육비 소득공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공포 - 근로유인 효과제고를 위한 학생․장애인 등 소득공제율 상향조정(10～15% → 30%) - 연금보험료 본인부담금 50% 공제 근거규정 신설 ◦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 조사대상 : 급여신청자 중 탈락자, 타 사회복지관련 급여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등 ◦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대 구축 - 전산연계 자산정보의 확대(7개→15개) ※ 4대 공적연금, 국민건강보험 표준보수월액, 고용보험 소득정보 등 ◦ ’03년도 최저생계비 3% 인상 결정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11.27)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03. 1. 1 ‘03. 2. 10～2. 28 ‘03. 3～7월 ‘03. 3～10월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1. 1.) -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통하여 종전의 소득․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단일 적용 : 선정기준 합리성 및 급여지급의 형평성 제고 - 제도시행을 위한 전산교육 및 현장점검(1. 3 ～ 1. 13) - 전산프로그램 적용, 급여감소자 등에 대한 홍보 등 추진실태 점검 ◦ 쪽방 및 비닐하우스 생활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조사 -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수급자 발굴 보호 - 쪽방생활자 등의 복지수요조사를 통해 주거복지 개선방안 마련 등 - 지역 : 전국 쪽방 밀집지역 및 비닐하우스촌 전수조사 - 조사결과 : 88가구 97명 추가보호 ◦ ’03년 상반기 금융재산 조사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약 140만명) - 추진일정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의뢰 : 3～5월 ▪조사결과 취합 및 시도 통보․적용 : 6～7월 ◦ 중앙현장조사지원팀 운영 -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행실태 점검으로 행정의 합리성 제고 및 수급자 보호강화 - 현장조사 지역 및 일정 : 16개 시군구/연간 - 검검팀 : 복지부 및 시도 담당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 주요점검사항 ▪소득 및 재산조사의 적정성 확인 ▪사각지대 해소시책 및 적극적인 보호실태 ▪복지행정시스템 입력 및 활용도 조사 등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03. 3～6월 ‘03. 1～8월 ‘03. 8～10월	◦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에 대한 차상위계층 조사실시 - 조사대상 : 건강보험료 월 4,000원 이하 소액납부자 15만 세대 - 조사일정 ▪조사대상자 명단 확보 및 일선 통보(3월) ▪선정가능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3～6월) - 조사결과 ▪15만 가구 조사 ▪6,471명 신규보호, 7,219명 경로연금 등 지원 ◦ 시설수급자 관리 및 급여지급의 전산화 추진 - 목적 : 시설수급자 관리 강화 및 급여지급의 적정성 제고 - 내용 ▪시설 수급자를 고려한 선정기준 완화(’03. 1월)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 추가개발(’02. 9. ～ ’03. 6월) ▪시․군․구 담당자 교육(7월) ▪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전산입력(8월)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제조사 실시 - 내용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저소득층의 급여신청 안내 ▪민간사회복지사 등의 저소득층 보호의뢰 강화 ▪기존 보장중지자 등에 대한 직권 신청조사 실시 - 추진일정 ▪집중 홍보 및 일제 선정조사 실시 : 8. 11 ～ 10. 10 - 추진결과 ▪26천가구(50천명) 보호, 12천가구(25천명) 경로연금 등 지원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03. 11월 ‘03. 12월 ‘03. 12∼’04. 1 ‘04. 2. 11～3. 10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비) 부족액 예비비 등 확보 추진 - 생계비 부족 예상액 : 607억원 - 예산 부족사유 ▪수급자 평균 소득수준이 예상보다 낮아 생계비 소요예산 증가 - 재원마련 방안 ▪근로소득공제사업 집행잔액 내역변경 :160억원 ▪예비비 확보 충당 : 447억원 - 추진일정 ▪부족액 확정 및 내역변경․예비비 사용요구 : ’03. 11월 ▪시도배정 : ’03. 12월중 ◦ ’04년 최저생계비 결정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장관) 심의․의결 : 3.5% 인상 ◦ 동절기 위기가정 긴급보호조치 실시 - 동절기 취약계층의 생활고 경감을 위한 일제조사 및 보호 실시(65천가구 조사실시) - 보호실적 : 기초보장 수급자 4천가구 등 지원 실시 ◦ 저소득층 밀집지역 전국실태조사 실시 - 목적 : 무허가판자촌, 쪽방촌, 비닐하우스촌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실태조사 및 지원실시 - 조사내용 : 밀집지역 인구현황(복지대상 포함), 민간자원현황, 주거실태 및 안전시설, 복지욕구 등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04. 3월 ‘04. 4～9월 ‘04. 3～12월	- 보호실시(67개 지역조사) : 조사과정 중 보호가 필요한 209가구에 대한 지원실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법률 공포․시행(2004. 3)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시행시기 : 2005. 7. 1부터 ◦ '04년도 수급자에 대한 금융자산조사 - 목적 : 금융자산 보유내역을 파악하여 수급자 관리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조사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중 금융거래정보제공을 동의한 자 - 조사회수 : 년 1회 - 추진일정 ․ 관계기관에 조사계획 통보 및 협조요청 : '04.3월 ․ 조사대상자 명단 취합 및 각 금융기관에 조사의뢰 : '04.4~9월 ․ 조회결과 시․도 전달 및 적용 : '04.10월∼11월 - 조사실적 : 111만명 조회 ․ 조치결과 : 보장중지, 급여조정 39천가구 ◦ 기초생활보장사업 중앙현장조사 실시 -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행실태 점검으로 행정의 합리성 제고 및 수급자 보호강화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04. 4～6월 '04. 3~'05. 5	- 현장조사 지역 및 일정 : 34개 시군구 - 조사팀 구성 : 보건복지부 및 시도 담당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 주요점검사항 ․ 소득 및 재산조사의 적정성 확인 ․ 사각지대 해소시책 및 적극적인 보호실태 ․ 복지행정시스템 입력 및 활용도 조사 등 ◦ 단전․단수 등 사회취약계층 일제조사 실시 - 조사대상 : 건강보험 소액납부자(176천가구) 및 단전․단수․도시가스 중단 가구(139천가구) - 보호내용 ․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즉시 선정 ․ 기준 초과(차상위)의 경우 의료급여, 경로연금 등 부분급여 및 민간지원 - 조사기간 : 2004. 4～6월 ※ 단전, 단수의 경우 시․군․구에서 한전지사, 상수도사업소를 통해 명단 개별 확보 후 긴급구호 필요시 우선조치 - 조사결과 ․ 수급자 선정 : 6,942가구, 경로연금등 기타 지원 : 14,375가구 ◦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실시 및 발표 - 목 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보호수준을 결정하여 사회복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내용 : 지역별․가구규모별․가구특성별 최저생계비 계측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04. 5～’05. 10 ‘04. 4월, 10월	- 조사기간 및 기관 : '04.3~'05.5(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방법 : 1차 생활실태조사(30,000가구), 2차 심층조사(4,000가구)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원합의를 거쳐 평균 8.9% 인상률로 ‘05년 최저생계비발표(12.1) ◦ '04년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 목 적 : 차상위계층의 규모, 생활실태,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여 지원 방안 마련 등 정책 자료로 활용 - 조사내용 ․ 차상위계층의 개념 및 범위 설정 ․ 규모파악,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제도 및 정책 분석 - 조사기관 : 보건사회연구원 - 조사방법 : 1차 생활실태 조사(30,000가구), 2차 심층 조사(4,000가구) ◦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공무원 포상 - 목적 : 기초생활보장사업 수행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 운영을 통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독려 - 포상대상 : 기초생활보장 또는 자활업무 담당자 90명 - 시도 2개소, 시군구 16개소 - 포상훈격 :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부상으로 우수기관에는 포상금, 우수공무원에는 국외견학실시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04. 9. 6~11. 5 ‘05. 1～8월	◦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긴급지원 대책 - 목적 : 동절기 이전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 신청조사를 통해 지원가능시책 최대한 강구 보호 - 신청방법 ․ 본인 및 이웃주민, 통․반장(읍․면․동) 신청 ․ 보건소, 공단, 전기․가스 공급업체와 협조를 통한 발굴 병행 - 조사실적 : 41만가구 - 지원실적 ․ 수급자 선정 : 16,942가구, 의료급여·경로연금등 기타 지원 : 112,612가구 - 지원내용 ․ 의료급여․자활사업 참여 등 부분급여 지원, 보육료 지원, 위기가정 지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대책 강구 ․ 건강보험료 납부곤란가구에 대한 보험료 감면 등 지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위원회 구성(총13인 : 민간위원8인, 정부위원5인) - 주요 심의사항 ․ ‘06년도 최저생계비 결정 등 - 개최횟수 : 년 4회(1.6(서면), 4.26(서면), 5.23, 8.12)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05. 3～12월 ‘05. 3～12월	◦ '05년도 수급자에 대한 금융자산조사 - 목 적 : 금융자산 보유내역을 파악하여 수급자 관리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 의 효율성 제고 - 조사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중 금융거래정보제공을 동의한 자 - 조사회수 : 년 2회 - 추진일정 (상반기) ․ 관계기관에 조사계획 통보 및 협조요청 : '05. 3월 ․ 조사대상자 명단 취합 및 각 금융기관에 조회의뢰․결과취합 : '05. 4월~9월 ․ 조회결과의 시․도 전달 '05. 10월∼12월 ※ 하반기는 '05. 12월 금융기관에 조회의뢰하여 ‘06. 1월중 시․도로 전달(예정) - 조사실적 : 123만명 조회 (수급자 105만명, 부양의무자 18만명) ◦ 기초생활보장사업 중앙현장조사 실시 -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행실태 점검으로 행정의 합리성 제고 및 수급자 보호강화 - 현장조사 지역 및 일정 : 34개 시군구 - 조사팀 구성 : 보건복지부 및 시도 담당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 주요점검사항 ․ 소득 및 재산조사의 적정성 확인 ․ 사각지대 해소시책 및 적극적인 보호실태 ․ 복지행정시스템 입력 및 활용도 조사 등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05. 5～7월 ‘05. 4월, 10월 '05. 9. 5~10. 14	◦ 단전․단수 등 사회취약계층 일제조사 실시 - 조사대상 : 건강보험 소액납부 및 체납가구(126천가구) 및 단전․단수․도시가스 중단 가구(380천가구), 국민연금 장기체납가구(36천가구) - 보호내용 ․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즉시 선정 ․ 기준 초과의 경우 차상위의료급여, 경로연금 등 부분급여 및 민간지원 - 조사결과 지원실적 ․ 수급자 선정 : 7,349가구(12,820명), 경로연금등 기타 지원 : 19,371가구(30,422명) ◦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공무원 포상 - 목적 : 기초생활보장사업 수행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 운영을 통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독려 - 포상대상 : 기초생활보장 또는 자활업무 담당자 100명 ◦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일제조사 실시 - 목 적 :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가능한 지원 정책을 최대한 강구하여 보호 - 조사대상 ․ 본인, 친족 등 관계인이 급여를 직접 신청하는 가구 ․ 이웃주민, 통․반장 등으로부터 보호가 의뢰된 가구 ․ 보장기관이 관계기관 및 관내자료 이용하여 자체 발굴한 가구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05. 10. 14 ‘05. 12. 1 ‘05. 12. 1 ‘05. 12. 20	- 조사실적 : 380천가구 - 지원실적 ․ 수급자 선정 : 15,822가구(28,394명), 경로연금등 기타 지원 : 54,616가구(98,834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5주년 기념행사 -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5주년 축하메세지, 우수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수범 사례 발표, 전문가 토론 - 장소 : 보건사회연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주요내용 ․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제외) ․ 외국인 수급권 특례(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공포 : ‘05. 12. 23 - 시행 : ‘07. 1. 1 ◦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Workshop - 추진배경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최저생계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 - 장소 : 교육문화회관 - 참석자 : 전․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 12명

<제도실시를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99.10～2005)>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99말～2000. 1월 ◦ 2000. 5～6월 ◦ 2001년 ◦ 2002. 1월 ◦ 2002. 6～12월 ◦ 2002. 12월 ◦ 2005년	□ 전문인력 확대배치 ◦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1,200명 신규 채용 ◦ 신규 600명 확충 및 결원(300여명) 보강 ◦ 신규 700명 확충 (’99년 3,000명 → 2,000년 4,800명 → 2001년 5,500명) ◦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공무원(여성 및 아동)사회복지직 전직 실시(총 848명: 5급 65명, 6급 179명, 7급 445명, 8급 143명, 9급 16명)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도 및 시․군․구 확대 배치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과정 보수교육 실시 - 국립보건원(1,000명/13기) ◦ 사회복지업무보조인력 충원(3,500명) -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 퇴직공무원, 자활근로자 등 ◦ 신규 1,700명 확충 ◦ 개인휴대용 정보 단말기(PDA) 보급(2003년) - 전담공무원 개인당 1대 ◦ 사회복지업무지원 공익근무요원 일선 읍․면․동 배치(2003년) ◦ 신규 1,830명 확충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99. 11～2000. 9월 ◦ 2001. 10 ◦ 2002. 12	□ 복지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사업 ◦ 복지행정시스템 개발․보급 -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 복지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연금․장애수당․아동보육료 지원대상자 등) 선정 및 관리업무를 전산화한 복지행정시스템 구축 - 시군구, 읍면동 담당공무원 전산교육 실시 및 조사표 입력 ◦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 -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복지행정시스템과 국세․연금․토지 등 소득․재산관련 전산망을 연계 -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의 자활의뢰 및 사후관리를 위해 복지행정시스템과 노동부 Work- Net을 연계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D/B 구축 ◦ 보건행정시스템 사용 안내 발간․배포 - 전국 시도/시군구/ 읍면동에 5,000부 ◦ 전산연계를 통한 소득 및 재산조사 범위 확대 - 군인연금, 보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평균보수월액(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보험 소득 확대

Ⅱ. 국민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포상 및

중앙현장조사지원팀 세부운영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포상계획

2. 중앙현장조사지원팀의 운영

※ 추후 통보

Ⅲ. 조  견  표

○건설부문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2005. 5월 공표)

번호	직 종 명	노 임 (원)
		적용시점 (2005. 9. 1)	적용시점 (2005. 1. 1)	적용시점 (2004. 9. 1)
1	갱 부	53,063	52,806	52,551
2	건 축 목 공	90,370	88,571	88,581
3	형 틀 목 공	93,642	92,862	92,709
4	창 호 목 공	85,388	86,080	86,478
5	철 골 공	95,091	93,061	92,775
6	철 공	93,202	94,502	94,778
7	철 근 공	97,761	95,897	95,566
8	철 판 공	87,581	86,533	87,376
9	샷 시 공	81,639	81,570	81,729
10	절 단 공	82,480	83,145	82,384
11	석 공	93,579	95,946	97,837
12	특 수 비 계 공	99,532	99,717	99,410
13	비 계 공	97,356	95,622	95,541
14	동 발 공(터널)	68,371	68,277	68,243
15	조 적 공	84,806	85,554	85,568
16	치 장 벽 돌 공	85,899	87,596	90,122
17	벽 돌 (블 럭) 제 작 공	81,865	81,362	78,445
18	미 장 공	86,978	88,863	89,016
19	방 수 공	69,892	70,360	70,655
20	타 일 공	97,014	95,194	95,268
21	줄 눈 공	78,606	77,783	77,812
22	연 마 공	79,348	80,949	81,721
23	콘 크 리 트 공	88,759	90,480	90,529
24	보 일 러 공	71,069	70,093	69,773
25	배 관 공	76,209	75,046	74,921
26	배 관 공 (수 도)	96,117	93,683	91,448
27	위 생 공	73,151	73,974	74,058
28	보 온 공	77,097	76,656	76,164
29	도 장 공	82,503	81,720	81,436

번호	직 종 명	노 임 (원)
		적용시점 (2005. 9. 1)	적용시점 (2005. 1. 1)	적용시점 (2004. 9. 1)
30	내 장 공	86,954	88,014	88,124
31	도 배 공	79,785	79,152	82,635
32	지 붕 잇 기 공	86,338	85,507	86,408
33	견 출 공	88,634	86,667	85,418
34	판 넬 조 립 공	81,695	83,848	84,056
35	화 약 취 급 공	76,932	79,230	81,236
36	착 암 공	66,437	66,491	66,640
*37	보 안 공	53,112	52,495	50,283
38	포 장 공	88,353	89,164	87,513
39	포 설 공	75,198	74,884	73,751
40	궤 도 공	75,401	77,196	76,159
41	용 접 공 (철 도)	86,048	88,287	85,937
42	잠 수 부	117,101	115,575	109,358
43	보 링 공 (지질조사)	75,681	74,595	71,899
44	조 경 공	73,643	74,406	75,810
45	벌 목 부	78,178	79,326	80,390
46	조 림 인 부	59,978	59,010	61,063
47	플랜트 기 계 설 치 공	86,182	84,789	85,632
48	플랜트 특 수 용 접 공	107,980	106,751	107,339
49	플 랜 트 용 접 공	94,966	94,448	91,065
50	플 랜 트 배 관 공	95,256	94,685	93,458
51	플 랜 트 제 관 공	83,153	82,689	81,260
52	시 공 측 량 사	65,929	65,038	67,328
53	시 공 측 량 사 조 수	46,250	45,716	46,438
54	측 부	39,817	38,903	38,861
55	송 전 전 공	249,192	245,642	257,779
56	송 전 활 선 전 공	281,458	285,822	291,077
57	배 전 전 공	171,904	171,985	173,271
58	배 전 활 선 전 공	261,466	258,763	255,412
59	플 랜 트 전 공	81,360	80,149	82,619

번호	직 종 명	노 임 (원)
		적용시점 (2005. 9. 1)	적용시점 (2005. 1. 1)	적용시점 (2004. 9. 1)
60	내 선 전 공	79,955	81,196	81,127
61	특 고 압 케 이 블 전공	139,318	138,004	135,487
62	고 압 케 이 블 전 공	116,146	118,207	115,876
63	저 압 케 이 블 전 공	92,825	91,867	89,719
64	철 도 신 호 공	109,631	110,020	107,939
65	계 장 공	89,203	88,927	86,342
66	통 신 외 선 공	119,153	117,747	116,322
67	통 신 설 비 공	92,803	92,328	92,326
68	통 신 내 선 공	83,906	82,661	82,617
69	통 신 케 이 블 공	123,626	122,838	120,384
70	무 선 안 테 나 공	94,851	93,195	92,296
71	작 업 반 장	71,300	70,235	70,132
*72	목 도	72,756	74,772	73,434
73	조 력 공	63,298	61,644	60,980
74	특 별 인 부	67,570	66,422	66,586
75	보 통 인 부	53,090	52,585	52,565
76	건 설 기 계 운전 기 사	76,364	77,606	77,604
77	건 설 기 계 조 장	77,633	79,984	82,890
78	운 전 사 (운반차)	65,442	65,086	65,217
79	운 전 사 (기 계)	61,373	62,252	62,251
80	건 설 기 계 운전 조 수	50,528	51,211	50,268
*81	고 급 선 원	79,981	79,136	82,137
*82	보 통 선 원	59,008	58,491	60,465
*83	선 부	45,600	45,025	44,548
*84	준 설 선 선 장	91,330	89,553	88,531
*85	준 설 선 기 관 장	79,954	78,718	80,527
*86	준 설 선 기 관 사	66,118	65,733	67,818
*87	준 설 선 운 전 사	69,592	70,227	71,524
*88	준 설 선 전 기 사	64,800	64,251	62,934
89	기 계 설 치 공	72,782	71,841	72,326

번호	직 종 명	노 임 (원)
		적용시점 (2005. 9. 1)	적용시점 (2005. 1. 1)	적용시점 (2004. 9. 1)
90	기 계 공	65,477	65,205	64,630
**91	현 도 사	-	72,008	71,394
*92	제 도 사	64,800	66,699	65,819
*93	시험관련기사(시험사1급)	59,511	61,181	61,469
**94	시험관련산업기사 (2급)	-	53,040	52,027
*95	시 험 보 조 수	43,581	43,360	42,308
96	유 리 공	80,725	79,776	79,510
97	함 석 공	75,000	73,732	75,930
98	용 접 공 (일 반)	89,071	87,854	87,771
99	닥 트 공	77,757	76,871	77,834
100	할 석 공	90,225	89,794	91,529
*101	제 철 축 로 공	142,425	139,534	135,750
102	지적기사 (지적기사1급)	125,546	123,590	123,289
103	지적산업기사(지적기사2급)	107,173	104,251	103,939
*104	지 적 기 능 산 업 기 사 (지적기능사 1 급)	80,000	80,021	79,668
105	지적기능사(지적기능사2급)	65,101	63,884	63,602
106	H / W 설 치 사	106,918	106,214	106,011
*107	H / W 시 험 사	119,648	119,159	119,130
108	S / W 시 험 사	128,755	128,300	128,099
*109	C P U 시 험 사	114,860	113,780	113,736
110	광 통 신 설 치 사	127,889	127,223	126,819
111	광 케 이 블 설 치 사	128,307	126,937	126,476
112	도 편 수	145,520	146,113	144,913
*113	목 조 각 공	109,091	110,040	109,539
114	한 식 목 공	117,078	118,334	118,192
115	한 식 목 공 조 공	79,730	80,023	81,065
*116	드 잡 이 공	115,742	116,890	116,374
117	한 식 와 공	168,885	167,954	170,663
118	한 식 와 공 조 공	115,120	116,420	118,228
*119	석 조 각 공	109,821	110,487	109,288

번호	직 종 명	노 임 (원)
		적용시점 (2005. 9. 1)	적용시점 (2005. 1. 1)	적용시점 (2004. 9. 1)
*120	특 수 화 공	141,727	143,359	146,665
121	화 공	97,786	98,191	98,986
122	한 식 미 장 공	98,986	100,054	99,297
123	원 자 력 배 관 공	101,123	98,816	-
124	원 자 력 용 접 공	112,181	110,621	110,194
125	원 자 력 기 계 설치공	113,878	112,549	111,268
**126	원 자 력 덕 트 공	-	-	-
**127	원 자 력 제 관 공	-	-	79,544
128	원 자 력 케 이 블 전공	99,036	96,837	-
*129	원 자 력 계 장 공	95,096	93,084	-
130	원 자 력 기 술 자	90,119	89,162	87,690
131	중 급 원 자 력 기술자	104,182	102,500	101,462
132	상 급 원 자 력 기술자	134,832	132,480	130,874
133	원 자 력 품 질 관리사	119,621	117,953	116,278
134	원 자 력 특 별 인 부	74,121	73,179	-
*135	원 자 력 보 온 공	108,000	105,740	103,802
136	원 자 력 플 랜 트 전공	110,288	108,308	106,573
137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14,926	112,320	109,714
138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34,504	132,229	130,162
139	통신관련기사(통신기사1급)	108,401	107,303	106,603
140	통신관련산업기사 (통신기사 2 급)	102,108	102,015	103,973
141	통신관련기능사(통신기능사)	92,170	93,209	92,685
*142	노 즐 공	74,131	73,506	74,157
143	코 킹 공	78,079	77,140	77,641
144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기사1급)	88,509	87,345	86,807
145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2급)	78,275	77,926	77,697
146	변 전 전 공	113,345	112,878	112,781

*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 미만 직종임

**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직전임금에 평균임금 상승률 적용

▶ 일반공사 직 종 : 직종번호   1～105번,   광 전 자 직 종 : 106～111번,

문 화 재 직 종 :          112～122번,   원 자 력 직 종 : 123～138번

기  타  직  종 :          139～146번

○제조부문 노임단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4년도 조사)

번호	직종명	2005.1	2004.1	2003.1
1	기계설계사	58,131	53,274	47,352
2	회로설계사	57,901	53,903	47,149
3	제도사	51,576	49,046	43,791
4	현도사	49,838	46,226	43,245
5	강판공	46,110	43,187	36,318
6	드릴공	37,986	37,019	32,430
7	로구로공	36,643		31,796
8	마킹공	39,565	36,779	33,455
9	밀링공	37,973	35,519	32,609
10	보링공	36,478	34,795	33,888
11	볼반공	36,371	34,454	31,877
12	샤링공	37,029	34,795	31,406
13	쉐파공	37,934	36,154	38,143
14	스롯타공	38,001	35,913	35,126
15	절곡공	36,164	34,480	34,533
16	제금공	40,549	38,191	31,072
17	주물공	35,356	32,895	31,879
18	금형공	43,411	40,979	37,781
19	단조공	40,435	38,987	36,800
20	목형공	40,305	37,585	35,347
21	압연공	37,816	36,410	32,208
22	압출공	36,054	34,776	32,812
23	열처리공	38,054	36,897	30,833
24	요철공
25	용해공	37,596	36,096	35,621
26	인발공	38,935	36,745	35,771
27	태핑공	37,387	37,589	32,222
28	판금공	40,283	39,061	39,103
29	함석공
30	합금공	38,469	36,477	35,127
31	홉핑공	32,026	29,920	29,417
32	마정공
33	제정공	36,280		32,167
34	특정공
35	다이케스트공	35,963	34,280	30,426
36	철물재단공(036)	41,215	39,038	34,921
37	철물재단사(037)	44,704	42,352	36,996
38	금속쇠톱공(038)	41,826	39,383	35,694
39	회전쇠톱공(039)	36,531		36,600
40	모형조각기공(040)	42,506	39,278	40,611

번호	직종명	2005.1	2004.1	2003.1
41	문자조각기공
42	가위절단공	28,750	27,039	25,819
43	단금절단공			31,890
44	모형절단공	37,880	37,132	33,822
45	방전절단공	47,173		35,454
46	산소절단공	42,411	40,600	34,944
47	초음파절단공	40,737	38,212	37,839
48	알루미늄절단공	36,025	33,417	33,430
49	유리절단 및 재단공	36,506	33,936	33,216
50	벤딩머쉰공	41,426	38,900	33,581
51	벨런스머쉰공	37,573	35,554	34,276
52	3본로라공
53	수동교정공	35,281	34,000	31,053
54	수동선반공	42,425	40,945	35,700
55	자동선반공	38,449	36,074	32,319
56	프레나공	42,283	38,617	32,692
57	프레스공	35,153	32,506	31,139
58	고무제품제조공	33,404	32,213	28,523
59	유리제품제조공	32,189	31,148	30,507
60	요업공	32,087	30,620	28,156
61	도자기 및 애자공	31,475	29,729	28,917
62	진공침적함침공
63	합성수지파막공	39,887	38,591	33,117
64	조성화학공	36,661		33,276
65	일반화학공	41,485	38,427	36,786
66	양극처리공
67	레이저광선공	38,070	35,276	34,652
68	권취공	35,780	34,478	33,474
69	대연공	34,146		34,701
70	신선공	35,763	34,285	31,826
71	연선공	35,080	33,864	29,245
72	연합공	40,261	39,102	39,516
73	연화공	34,156	34,414	35,277
74	절연공	39,017	37,575	33,924
75	테이핑공		32,799	32,501
76	피복공	38,870	37,451	36,489
77	케이블건조공
78	케이블제조공	43,639	42,740	35,410
79	구목공
80	리벳공	35,630	33,972	27,930

번호	직종명	2005.1	2004.1	2003.1
81	용접공	41,427	40,328	38,704
82	접점공
83	그라인더공	37,835	36,383	34,347
84	랍핑공	40,733	39,719	33,143
85	빠데도포공	31,477		32,310
86	빠후공	39,989	37,790	34,431
87	사지공	35,410	34,064	33,742
88	세척공	31,932	29,882	29,697
89	호닝공	38,265	35,357	28,960
90	도장공-붓칠	34,125	32,246	31,970
91	도장공-취부	41,203	39,201	36,800
92	목장도장공	37,741	37,651	33,599
93	전해연마공	34,449		33,018
94	지석연마공	34,075	32,582	28,814
95	콤파운드연마공	36,266	34,977	31,070
96	화학연마공	38,110	35,090	33,212
97	아연도금공	34,847	33,582	29,890
98	전기도금공	38,937	37,169	35,578
99	침적도금공	35,112	33,313	31,579
100	사출공	33,807	31,892	29,283
101	성형공	36,019	34,093	30,578
102	압출공	36,763	34,992	30,452
103	배합공	35,562	33,611	33,113
104	가구공	37,005	35,023	34,640
105	목공 및 유리공	39,040	37,049	35,619
106	정척공
107	제재공	41,531	39,740	39,326
108	합판제조공	37,967	35,168	31,472
109	제재기계운전공	44,039	42,199	38,260
110	목재건조기계공	48,952	45,732	40,667
111	부품조립공	31,985	29,397	29,373
112	강전기계조립공	37,581	35,979	34,299
113	약전기계조립공	36,937	34,575	33,390
114	중기계조립공	40,976	38,600	34,517
115	경기계조립공	40,346	38,115	34,834
116	전자제품조립공	30,092	28,379	28,260
117	통신기계조립공	37,200	35,114	34,739
118	제품시험공	36,577	34,342	32,622
119	품질관리공	38,723	37,122	33,984
120	품질관리사	50,823	49,569	46,489

번호	직종명	2005.1	2004.1	2003.1
121	기계정비공	43,989	42,524	38,503
122	전기정비공	43,797	41,247	36,330
123	차량정비공	41,014	38,858	37,103
124	제품검사공	30,425	27,799	27,504
125	제품조정공	38,279	36,710	35,983
126	기계기술공	45,789	43,008	42,407
127	다듬질공	30,677	28,878	27,528
128	보선공	43,812	41,978	39,380
129	배관공	43,287	41,436	37,287
130	배선공	36,743	34,515	34,975
131	권선공-코일	35,407	33,522	32,394
132	목재포장공	39,064	37,171	33,639
133	물품포장공	30,637	28,354	27,283
134	철강포장공	33,723	32,278	31,337
135	제품출하공	35,753	34,678	33,030
136	전산용지정합공	37,637	36,063	35,894
137	스캔기능공	44,545	43,435	38,722
138	교정사	40,241	38,955	38,866
139	전자편집디자인	47,871	44,551	39,760
140	스티카인쇄공	47,186	44,604	40,341
141	전자조판공	42,262	40,360	35,696
142	사진제판공	42,695	41,723	41,558
143	옵셋인쇄공	44,537	42,573	42,019
144	인쇄동판제조공	48,835	47,857	40,791
145	인쇄연판제조공	45,456	43,648	38,779
146	제본공	42,742	40,994	35,547
147	지류제단공	39,606	37,566	36,292
148	전자출판출력공	45,884	44,603	42,928
149	활판식자공			35,292
150	활판인쇄공	37,011	34,702	32,460
151	금박공	37,683	35,697	31,500
152	연포장재접합공	36,425	35,302	33,011
153	제지공	37,950	36,482	30,679
154	관권공	29,228	28,115	27,479
155	방직기계보전공	41,278	38,946	34,256
156	상침공	29,480	27,037	27,401
157	스냅공	31,185	29,929	30,750
158	연단공	31,433	29,651	29,556
159	연사공	28,489	26,856	27,058
160	염직공	36,116	35,230	34,751

번호	직종명	2005.1	2004.1	2003.1
161	오바로그공	32,552	31,178	31,116
162	이본침공	33,004	31,312	31,162
163	인타로그공	29,696	27,999	27,800
164	정경공	33,142	31,941	31,894
165	재봉기계사	30,317	29,034	28,809
166	제화공	42,641	39,216	44,345
167	직물재단공	33,619	31,434	28,843
168	직물재단사	42,892	40,948	35,485
169	직포공	38,018	37,713	30,575
170	징검기공	31,041	28,900	27,829
171	침염공	39,284	37,575	34,013
172	편직공	31,771	29,299	27,306
173	피혁공	39,448	38,407	35,017
174	하침공	26,791	24,901	24,856
175	횡편공		32,597	29,397
176	빵과자 및 식품제조공	31,121	28,845	28,302
177	영양사
178	조리사
179	무선안테나공			45,051
180	통신 내외선공	38,226	36,068	35,122
181	전기기사	63,326	60,990	60,813
182	전기산업기사	52,482	50,074	49,376
183	전기기능사	39,583	37,190	35,785
184	컴퓨터H/W기사	57,979	55,284	47,634
185	컴퓨터S/W기사	60,017	56,789	53,697
186	컴퓨터운전사	53,267	49,059	44,522
187	자료입력원	38,239	37,017	33,643
188	기관사
189	보통인부	31,309	28,855	27,716
190	작업반장	48,621	46,020	44,881
191	안전관리사	54,030	52,472	50,421
192	벨트콘베이어작업공	36,156	34,035	33,530
193	보일러공	40,652	39,247	39,239
194	양곡처리공		32,176
195	정유공		33,083
196	조형공	43,455	41,479	32,176
197	시멘트가공제품성형기운전공	37,094	35,048	33,083
198	중기운전사	41,622	39,192	38,917
199	트레일러공	41,455		35,764
200	돌분쇄공	37,653	34,892	34,220

번호	직종명	2005.1	2004.1	2003.1
201	착암공	42,650	39,406	38,924
202	소성공	34,450	33,429	37,556
203	폐수처리공	42,475	40,137	36,533
204	조선목공	46,669	44,185	46,000
205	청락공		34,774	32,315
	전체평균	35,663	33,352	32,107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노동부  2004. 6월 조사)

직 종		근로일수(일)	월급여총액 (원)	1일임금 (원)
사무 종사자		24.3	1,693,474	69,690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	24.3	1,718,838	70,734
	남	24.3	1,986,058	81,731
	여	24.3	1,339,785	55,135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24.0	1,469,571	61,232
	남	23.7	1,853,949	78,226
	여	24.1	1,319,544	54,753
서비스 종사자		25.0	1,256,499	50,260
	대인 서비스 관련 종사자	24.6	1,251,443	50,872
	남	24.2	1,436,127	59,344
	여	25.2	1,140,036	45,240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	25.3	1,199,058	47,394
	남	25.4	1,474,164	58,038
	여	25.2	1,089,412	43,231
	여행 및 운송관련 종사자	24.5	1,506,328	61,483
	남	25.3	1,660,010	65,613
	여	23.9	1,384,272	57,919
	보안 서비스 종사자	23.9	1,704,482	71,317
	남	23.8	1,723,693	72,424
	여	24.6	1,216,728	49,460
판매 종사자		25.2	1,420,244	56,359
	도소매 판매 종사자	25.2	1,425,315	56,560
	남	25.2	1,591,070	63,138
	여	25.1	1,188,301	47,343
	통신 판매 종사자	25.4	1,342,851	52,868
	남	26.9	1,642,017	61,042
	여	24.3	1,122,914	46,210
	모델 및 홍보 종사자	25.6	1,377,950	53,826
	남	25.3	1,565,812	61,890
	여	25.9	1,240,922	47,912

직 종		근로일수(일)	월급여총액 (원)	1일임금 (원)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25.4	1,548,129	60,950
	농업 숙련 종사자	25.4	1,553,162	61,148
	남	25.4	1,630,096	64,177
	여	25.3	999,329	39,499
	임업 숙련 종사자	24.7	1,621,052	65,630
	남	24.6	1,672,000	67,967
	여	25.8	1,122,889	43,523
	어업 숙련 종사자	26.3	1,388,135	52,781
	남	26.4	1,407,787	53,325
	여	25.7	1,111,375	43,24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4.9	1,564,628	62,836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24.6	1,631,868	66,336
	남	24.7	1,642,749	66,508
	여	24.3	1,419,540	58,417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4.8	1,664,630	67,122
	남	24.8	1,697,440	68,445
	여	24.1	1,160,937	48,172
	기계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24.7	1,725,293	69,850
	남	24.7	1,725,015	69,839
	여	25.0	1,740,231	69,609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258	1,434,068	55,584
	남	25.8	1,567,812	60,768
	여	25.9	1,125,111	43,441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2	1,153,146	45,760
	남	25.5	1,503,238	58,951
	여	25.1	948,011	37,769

직 종		근로일수(일)	월급여총액 (원)	1일임금 (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4.8	1,521,809	61,363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24.6	1,813,003	73,699
	남	24.7	1,885,346	76,330
	여	24.0	1,249,326	52,055
	기계 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25.3	1,522,368	60,173
	남	25.3	1,659,868	65,607
	여	25.6	1,063,548	41,545
	조립 종사자	25.0	1,339,278	53,571
	남	24.6	1,571,560	63,885
	여	25.4	1,046,284	41,192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24.1	1,528,116	63,407
	남	24.1	1,530,859	63,21
	여	24.7	1,220,231	49,402
단순 노무 종사자		23.4	1,022,201	43,684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22.2	944,740	42,556
	남	20.7	1,010,793	48,831
	여	25.3	804,294	31,790
	농림어업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24.8	1,158,597	46,718
	남	25.4	1,317,033	51,852
	여	23.5	840,431	35,763
	제조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25.0	1,107,548	44,302
	남	25.3	1,308,887	51,735
	여	24.8	946,296	38,157
	광업, 건설 및 운송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24.8	1,296,758	52,289
	남	24.7	1,323,539	53,585
	여	25.5	953,096	37,376

Ⅳ. 희귀난치성질환자 목록(98개 질환)

연번	상병코드	상 병	비고
1	A18.3, K93.0	장․복막 및 장간막선 결핵
2	A81	중추신경계 슬로바이러스감염
3	B20-B2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4	B25	거대세포바이러스병
5	B45	크립토콕쿠스증
6	C90-C96	백혈병
7	C00-C88,C97, D00~D09	악성신생물
8	D35.2	뇌하수체 양성 신생물	추가질환
9	D55.0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G6PD] 결핍에 의한 빈혈	추가질환
10	D55.2	해당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추가질환
11	D60-D61	무형성 빈혈
12	D66-D68.4	혈우병
13	D69.1	정성혈소판결함
14	D69.6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15	D70	무과립세포증
16	D71	다핵성호중구의 기능적 장애
17	D76	림프망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18	D80-D84.9	면역결핍증
19	D86	사르코이드증
20	E22.0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21	E22.1	고프로락틴혈증
22	E23.0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칼만증후군)	추가질환
23	E24	쿠싱증후군
24	E25	부신성기장애
25	E27.1-2, E27.4	부신의 기타장애
26	E34.8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레프리코니즘 등)	추가질환
27	E70-E77	대사장애
28	E80.2	기타 포르피린증
29	E83.0	구리대사장애(윌슨병 등)
30	E84	낭성섬유증
31	E85	아밀로이드증
32	F84.2	레트 증후군
33	G10	헌팅톤병
34	G11	유전성 운동실조

연번	상병코드	상 병	비고
35	G12	척추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
36	G13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
37	G20	파킨슨병
38	G35	다발성 경화증
39	G41	간질지속상태
40	G51.2	멜커슨증후군	추가질환
41	G56.4	작열통	추가질환
42	G60.0	유전성 운동 및 감각신경병증(샤르코-마리- 투스병 등)	추가질환
43	G63.0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에서의 다발신경병증	추가질환
44	G90.8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상태	추가질환
45	G95.0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	추가질환
46	G61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
47	G70.0-G70.2	중증 근무력증
48	G71.0-G71.3	근육의 원발성 장애
49	I82.0	버드-키아리 증후군	추가질환
50	I42.0-I42.4	심근병증
51	I67.5	모야모야병
52	I73.1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씨병)
53	K50	크론병
54	K51	궤양성 대장염
55	K74.3	원발성 담증성 경화	추가질환
56	K75.4	자가면역 간염	추가질환
57	L10	천포창
58	L12.3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추가질환
59	M08.0-M08.3	청소년성 관절염
60	M30.0-M30.2	결절성 다발 동맥염
61	M31.0-M31.4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62	M32	전신 홍반성 루프스
63	M33	피부다발 근육염
64	M34	전신경화증
65	M35.0-M35.7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 침습
66	M45	강직성 척추염
67	M89.0	동통성 신경영양장애	추가질환
68	M94.1	재발성 다발연골염	추가질환
69	N18	만성신부전
70	N25.1	신장성 요붕증
71	P22	신생아의 호흡곤란

연번	상병코드	상 병	비고
72	Q05	척추갈림증	추가질환
73	Q06.2	척수갈림증	추가질환
74	Q07.0	아놀드키아리증후군
75	Q20.0-Q20.2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 기형
76	Q22.0	폐동맥판막 폐쇄
77	Q22.6	발육부전성 우심증후군
78	Q23	대동맥의 승모판 선천성 기형, 좌심증후군
79	Q24.5	심장동맥 혈관의 기형
80	Q25.5	폐동맥 폐쇄
81	Q26.0-Q26.6	대정맥의 선천 기형
82	Q44.2	쓸개관(담관)의 폐쇄	추가질환
83	Q75.1	머리얼굴뼈형성이상(크루종병)
84	Q75.4	턱얼굴뼈 형성이상	추가질환
85	Q77.4	연골무형성증
86	Q77.5	이영양성 형성이상
87	Q78.0	불완전골형성증	추가질환
88	Q78.1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알브라이트 증후군)
89	Q79	달리분류되지 않는 근육골결계통의 선천기형
90	Q81.1, Q81.2	치사성, 이영양성 표피수포증	추가질환
91	Q85.0	신경섬유종증(비악성)(폰렉클린하우젠병)
92	Q86.0	(이상 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
93	Q87.0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 증후군(Apert, 골덴하증후군)	추가질환
94	Q87.1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프라더월리증후군 등)
95	Q87.4	마르팡증후군	추가질환
96	Q90	다운증후군
97	Q91	에드워드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98	Q96	터너증후군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시행년도	감 면 제 도	법 적 근 거	감 면 내 용
’89. 1. 1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74조제1항	‧주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94. 10. 1	-T.V수신료 면제 (사회복지시설포함)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월 수신료 면제
’78. 6. 2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해당 수수료 면제 ‧해당 수수료 면제
’84. 1. 1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상수도：구경별 기본요금 ․하수도：기본양 면제
’95. 1. 1	-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	‧해당 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급
2001.4. 23	-복지전화서비스 (수급자 중 가구원 1인당 소득평가액이 월14만원 이하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에 한함)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의 2 ․동법 시행규칙제2조의2	<유선전화>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월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범위)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0%감면
2001. 4. 23	- 전화기본요금 감면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한국통신 내부약관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지역별로 상이) 감면

Ⅵ.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사업

① 전세계약 체결	- 주택소유주와 세입자간 전세계약 체결 (특별시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광역시 4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 3천만원 이하)
↓
② 대출신청	- 전세계약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구(읍면동)에 신청․접수(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지참) - 전세보증금의 70%이내에서 대출
↓
③ 신청자 현황 통보	- 신청자 현황을 대출취급은행(물건지소재 지점)에 사전 통보
↓
④ 대상자 확정 및 추천	- 해당지역 시군구청장이 대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 시군구청장이 최종 대출대상자를 본인 및 대출취급은행에 추천
↓
⑤ 대출 신청	- 대출취급은행에 대출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신청 - 대출금리 : 2%/연
↓
⑥ 대출요건 심사	- 대출취급은행이 대출 및 보증적격여부 심사, 임대차 확인, 주택금융신청보증서 발급
↓
⑦ 대출금 지급	- 입주예정일까지 본인 또는 임대인 계좌에 입금

※ 대출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본․지점

※ 2005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상 전세자금 대출규모 : 6,000억원

Ⅶ. 법률구조제도 이용안내

가. 법률구조제도란

◦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임

나. 법률상담

◦ 법률상담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

-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상담하거나 전화, 서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상담

▶ 면접․전화상담

∙ 공단 각 사무실에서 직접상담

∙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6시(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

∙ 일 요 일 : 오전 10시 ～ 오후 3시

∙ 야    간 : 오후  6시 ～ 오후 8시(동절기 : 오후 5시 ～ 오후 7시)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또는 공단 사무실 상담전화 뒷면 참조)

※ 일요일과 야간상담은 서울지부에서만 실시

민사․가사사건

◦  공단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가사사건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해주고 있음

▶ 대상자

∙ 농․어민

∙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국가보훈대상자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장수급자 등)

∙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9조의 2에 의한 모부자가정

∙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다만, 임금, 퇴직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로 인한 피해여성(2003. 1. 1 실시 예정)

▶ 사건처리절차

∙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됨

∙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함

∙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 그리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됨

∙ 한편, 공단에서 구조기각으로 결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의뢰자가 이에 불복하면 공단의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된 사건을 재검토하여 구조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됨

▶ 소송비용

∙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음

∙ 그러나 일단 소송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된 후에 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받음

∙ 그러나 의뢰자는 공단에 상환할 비용을 법원의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도 의뢰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상환하도록 하거나 상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함

∙ 즉, 패소한 사건이나 승소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기타 소송비용의 상환 또는 회수가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소송비용의 상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함

∙ 특히 법률구조대상자 중 아래의 무료법률구조사업에서 정한 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음

	무료법률구조사업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공단이 농협‧수협, 조흥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각각 협약을 맺고 동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이 공단에 출연한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각각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도시영세민, 담배소매인에게 무료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출 연 기 관	대 상 자		사업개시일
	농협중앙회	농업인, 축산인 단, 승소가액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96. 7. 1.
	수협중앙회	어업인 단, 승소가액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96. 7. 1.
	조흥은행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모자가정,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단, 승소가액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97. 10. 1.
	한국담배인삼공사	구조대상자인 담배소매인 단, 승소가액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99. 2. 1.

형  사  사  건

◦  공단에서는 민사․가사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하고 있음. 즉,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공단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변호를 해주고 있음

▶ 대상자

∙ 농․어민

∙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국가보훈대상자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정 등)

∙ 법원이 공단의 소속변호사 또는 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로 인한 피해여성(2003. 1. 1 실시 예정)

▶ 사건처리절차

∙ 구조신청은 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에 서면으로 하면 되고, 공단에서는 구조대상자 여부, 구조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구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구조가 결정되면 소속변호사등이 형사변호를 하며, 구조기각된 사건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심사한 결과 원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하고 원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 결정을 함

▶ 소송비용

∙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기록등사료, 접견료 등)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뢰자로부터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음. 다만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

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 행정소송사건 (항고소송사건에 한함)

∙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사건은 제외

▶ 헌법소원사건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또는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그 신청을 한 당한자 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경우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음

▶ 대 상 자

∙ 민사․가사사건과 동일하나 외국인은 제외

∙ 헌법재판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 사건처리절차와 소송비용

∙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되고 사건처리절차 및 소송비용은 민사사건과 동일함

▶ 공단 사무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 관 명	주 소	상 담 전 화	행정업무전화
본 부 서 울 지 부 서울지검청사공단상담실 동부출장소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 서부출장소 의정부출장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03-1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24 서울지검내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16-2 제일빌딩 402호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3-1 서울지검 남부지청내 서울시 노원구 공릉1동 661-8 동신빌딩 503호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 서울지검 서부지청내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8 세광빌딩 3층	국번없이 132 02)536-5577 02)453-5888 02)2648-5966 02)972-1765 02)713-6009 031)874-0100	02)3482-0547 02)3482-0872 02)530-4675 02)457-4403 02)2646-6117 02)978-4240 02)713-6039 031)820-4676
인 천 지 부 부천출장소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278-1 인천지검 2층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2 인천지검 부천지청내	032)874-3370 032)325-4500	032)874-3374 032)325-5322
수 원 지 부 성남출장소 여주출장소 평택출장소 안산출장소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90-14 미송빌딩 1층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4-3 신생빌딩 303호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리 361 수원지검 여주지청내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245-1 수원지검 평택지청내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711 수원지검 안산지청내	031)213-1331 031)748-3509 031)883-7630 031)656-9144 031)482-2767	031)210-4674 031)749-1566 031)884-7640 031)656-9144 031)482-2768
춘 천 지 부 강릉출장소 원주출장소 속초출장소 영월출장소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9-10 화남빌딩 3층 강원도 강릉시 교1동 898-4, 3층 강원도 원주시 학성1동 1008 춘천지검 원주지청내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53-3, 2층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77-1 춘천지검 영월지청내	033)251-8301 033)645-3163 033)748-0763 033)636-8511 033)373-1910	033)255-2421 033)645-3163 033)748-0763 033)636-8511 033)373-1910
대 전 지 부 홍 성 출 장 소 공 주 출 장 소 논 산 출 장 소 서 산 출 장 소 천 안 출 장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0 대전지검내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88-2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 3층 충남 공주시 반죽동 226-1, 2층 충남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46-1 대전지검 논산지청내 충남 서산시 동문동 804-8 대전지검 서산지청내 충남 천안시 신부동 72-16 대전지검 천안지청내	국번없이 132 041)634-4476 041)857-6132 041)745-4478 041)667-4054 041)563-6174	042)472-9062 041)634-4476 041)857-6132 041)745-4478 041)667-4054 041)563-6174
청 주 지 부 충 주 출 장 소 제 천 출 장 소 영 동 출 장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82-1, 2층 충북 충주시 교현2동 720-10 청주지검 충주지청내 충북 제천시 중앙로2가 68-19, 3층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8-11, 2층	043)284-7777 043)854-0402 043)646-5011 043)744-9600	043)299-4676 043)854-0402 043)646-5011 043)744-9600

기 관 명	주 소	상 담 전 화	행정업무전화
대 구 지 부 안 동 출 장 소 경 주 출 장 소 김 천 출 장 소 상 주 출 장 소 의 성 출 장 소 영 덕 출 장 소 포 항 출 장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458-2 대구지검내 경북 안동시 동부동 68 대구지검 안동지청내 경북 경주시 동부동 203-1 대구지검 경주지청내 경북 김천시 삼락동 1222 대구지검 김천지청내 경북 상주시 만산동 652-2 대구지검 상주지청내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동 748 대구지검 의성지청내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11 대구지검 영덕지청내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768 대구지검 포항지청내	국번없이 132 054)856-2595 054)741-6111 054)433-1780 054)535-3277 054)832-5502 054)734-1745 054)251-6111	053)740-3676 054)820-4677 054)775-5553 054)433-1780 054)535-3277 054)833-5402 054)734-1746 054)250-4676
부 산 지 부 동부출장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501 부산지검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33 부산지검 동부지청내	국번없이 132 051)781-0710	051)505-1643 051)783-0316
울 산 지 부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635-3 울산지검내	052)257-4676	052)228-4676
창 원 지 부 진주출장소 통영출장소 밀양출장소 거창출장소	경남 창원시 사파동 1 창원지검내 경남 진주시 상대동 296-100, 2층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9 창원지검 통영지청내 경남 밀양시 삼문동 246-46 창원지검 밀양지청내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11 창원지검 거창지청내	055)266-3381 055)755-6922 055)649-1830 055)356-5131 055)942-8436	055)239-4676 055)760-4676 055)640-4675 055)350-4674 055)949-4674
광 주 지 부 목포출장소 장흥출장소 순천출장소 해남출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2동 342-1 광주지검내 2층 전남 목포시 용해동 818 광주지검 목포지청내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동리 88 광주지검 장흥지청내 전남 순천시 매곡동 419 광주지검 순천지청내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90 광주지검 해남지청내	국번없이 132 061)277-2002 061)863-8856 061)752-6539 061)536-9945	062)224-7806 061)277-2025 061)863-1522 061)755-6539 061)536-9954
전 주 지 부 군산출장소 정읍출장소 남원출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07-1 동승빌딩 403호 전북 군산시 조촌동 880 전주지검 군산지청내 전북 정읍시 수성동 609-7 전주지검 정읍지청내 전북 남원시 하정동 10-4, 2층	063)251-4034 063)452-6696 063)533-9644 063)626-5789	063)259-4676 063)452-6696 063)533-9644 063)626-5789
제 주 지 부	제주시 이도2동 950-1 제주지검내	064)753-9954	064)753-9955

『ARS․FAX 법률정보』이용방법

☞ ARS 이용방법

① 먼저 사례목록에서 원하는 사례를 찾아 그 코드번호를 확인함.

②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132□를 누름

③ 전화 연결되면 원하는 사례의 코드번호를 누름.

☞ FAX 이용방법(FAX겸용 전화기만 이용가능)

① 먼저 사례목록에서 원하는 사례를 찾아 그 코드번호를 확인함.

② FAX겸용전화기로 □(02) 596-1321□을 누름.

③ 전화연결되면 원하는 사례의 코드번호를 누름.

Ⅷ.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안내

ꊱ 신용회복위원회 소개

1. 설립목적

○  신용회복지원의 극대화를 통하여 과다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가계파산을 예방

○  서민의 금융상담 및 신용관리교육을 전담하는 신용관리전문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 참여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축소 및 회수비용 절감을 통하여 자산건전성 제고

2. 신용회복위원회 연혁

2002.1.      신용회복지원제도 도입을 계획(금융감독원)

2002.10.1.   신용회복지원업무 개시

2003.11.1.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

2004.10.8.   무료 취업안내센터 설치

2004.10.11.  파산에 관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개시

2005.4.1.    생계형 특별 신용회복지원업무 개시

3.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

과다한 채무로 인한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여  가계파산을 예방

○ 신용관리 및 신용회복에 관한 상담

-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부채관리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재기의욕을 고취

○ 채무조정 업무

-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다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 상환유예,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지원

○ 신용관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일반인 및 대학생, 군인 등을 대상으로 현금관리, 부채관리 및 올바른 신용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신용관리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과다채무자의 예방 및 재발을 방지

○ 신용관리 및 신용회복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신용관리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정부에 건의

○ 무료 취업안내센터의 운영

-  실직 또는 소득이 부족한 과다채무자에게 취업을 안내하여 소득 창출의 기회 제공하고 채무를 조정하여 줌으로써 조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과다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과다채무자 발생을 예방하여 신용사회 확립에 기여하는 역할 수행

							신용회복위원회 역할
취업안내				저소득 실직	부채관리 상담					채무조정(Workout)					신용관리교육
실직한 과다채무자 취업지원					과다채무 해법 제공					경제활동 복귀 지원					신용불량자 예방
- 노동청,신보,Daum 등과 연계 구인구직정보 DB구축 - 취업성공시 신용회복지원					- 가장 적합한 신용회복 지원 방법 안내					채무조정안 마련					- 일반인 및 청소년 대상 건전소비생활 교육 - 신용회복지원확정자의 재활교육
										- 장기분할상환(8년이내) - 이자율 인하 - 채무감면 등
										심의위원회 심의					- 외부전문가 20인(학계, 금융계, 법조계, 시민단체)
										채권금융기관 동의					- 신용대출금액 1/2 동의 - 담보대출금액 2/3 동의
										채무조정안 확정					- 신용관리교육 의무화

ꊲ 신용회복지원제도

1. 지원대상

○  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과다연체자(3개월이상 연체자)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본인 소득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지 등의 도움을 받아 채무상환이 가능한 자도 신청 가능)

○ 신청일 당시 병역법에 의해 의무복무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예정인 자

○ 국가기관 등에서 사회소외계층으로 인정하여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자

2. 지원(채무조정) 내용

채무상환 의지가 있는 연체자(3개월 이상)를 대상으로 다양한 채무조정 방법을 통해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

○ 채무감면

- 채무자별 채권의 성격, 변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부분 채무감면

○ 상환 유예

-  채무자별 채권의 성격, 변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의 상환을 유예

○ 상환기간의 연장

-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8년*의 기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최장8년 : 원금상환기간

○ 분할상환

- 각 사정을 고려하여 최장 8년의 기간 내에서 채무를 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  분할상환계획에 따라 원금을 전액 상환하면 신청당시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상환기간 중 이자를 전액 면제(원금우선상환방식)

3. 기타

○ 신청 즉시 채권기관의 채무상환 독촉 중단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방문하여 채무조정 합의서 작성 및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봉급생활자의 급여에 가압류 등으로 월 급여의 50%만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모든 채권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된 당해채무자의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함

ꊳ 신청서류 및 상담안내

1. 신청서류

신용회복지원신청서 [위원회양식]	필수
주민등록증 사본	필수
주민등록 등본	필수
재산증명서류 - 소유부동산 등기부 등본 - 자동차 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소득증명서류 - 급여명세서 - 급여통장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증명(진술)서 [위원회양식]	택 1 - 소득증명서류제출이 불가능하여 성실신고를 전제로 소득진술서(위원회양식)로 대체 가능
급여가압류 채권자, 추심권자 및 적립금액 확인서 [위원회양식]	해당하는 경우
위임장 [위원회 양식]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 [위원회 양식]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상담안내

◆ 방문 상담 : 전국 22개 지부 및 상담소 (안내 참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 전화 상담 : ☎ (지역번호없이) 1600 - 5500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 인터넷 상담 : www.ccrs.or.kr

신청자격이나 채무조정 또는 제도내용과 관련된 상담

◆ 무료취업안내 상담 : ☎ 02-6362-2047, 2048 및 홈페이지 job.ccrs.or.kr

ꊴ 신용회복위원회 주소안내 (지부 및 상담소)

지부/상담소	주소 및 전화번호
사무국 및 명동지부	주 소 : (100-021)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4,6층 위 치 : 한국외환은행본점 뒤편(☎1600-5500)
서울 영등포지부	주 소 : (150-0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8 위 치 : 영등포프라자 10층(영등포 마사회빌딩10층)(☎1600-5500)
부산지부	주 소 : (601-06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위 치 : 문현로타리에 위치한 구 동남은행 본점(☎051-638-8890)
광주지부	주 소 : (501-025)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27 금호종합금융빌딩 6층 위 치 : 금남로4가역 2번출구 인근(☎062-233-1872)
대구지부	주 소 : (700-745)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1가 6-1 대우빌딩4층 위 치 : 대구역 건너편 대우빌딩 4층(☎053-428-9360)
대전지부	주 소 : (301-737)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위 치 : 서대전 4거리 인근(☎042-538-0320)
인천지부	주 소 : (405-22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 205-11 위 치 : 인일빌딩 2층(☎032-864-9460)
경기도지부	주 소 : (441-83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위 치 : 경기지방공사빌딩 1층(☎031-234-6108)
의정부상담소	주 소 : (480-010)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한국씨티은행건물4층 위 치 :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씨티은행건물 4층(☎031-844-9848)
원주상담소	주 소 : (220-060)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위 치 : (구)원주군청옆 푸르덴셜 투자증권 건너편(☎033-764-1439)
천안상담소	주 소 : (330-160)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 지점2층 위 치 : 시민회관 건너편(☎041-522-1459)
청주상담소	주 소 : (360-04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위 치 :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043-224-9521)
전주상담소	주 소 : (561-80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76-9 삼전빌딩7층 위 치 : 전북대 삼거리에서 덕진광장방향(☎063-253-5941)
울산상담소	주 소 : (680-802)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번지 삼호빌딩 3층 위 치 : 울산상공회의소 길 건너편(☎052-260-9413)
마산상담소	주 소 : (630-012) 경남 마산시 석전2동 259-6 무학빌딩 3층 위 치 : 경남은행 본점 인근 50m 지점(☎055-292-5495)
순천상담소	주 소 : (540-180)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26-2 동양생명빌딩 8층 위 치 : 남교오거리에서 순고오거리방향(☎061-742-9415)
제주상담소	주 소 : (690-827)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 빌딩 3층 위 치 : 제주시 광양로타리 흥국생명 빌딩 3층(☎064-758-9413)
강릉상담소	주 소 : (210-090)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빌딩 3층 위 치 : 옥천5거리에서 강릉여고 방향 30m 지점(☎033-641-2765)
춘천상담소	주 소 : (200-938)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6 (주)기아자동차 춘천지점 위 치 : 춘천 이마트 앞 (☎033-251-1682)
목포상담소	주 소 : (530-270) 전라남도 목포시 명륜동 5-1 위 치 : 목포역앞 LG목포사옥 6층(☎ 061-244-1755)
안산상담소	주 소 : (425-02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6-5번지 BYC건물 5층 위 치 : 한국까르푸 사거리 건너편(☎031-482-7388)
서울 영등포교육관	주 소 : (150-7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93-1 위 치 : 동양타워빌딩(하나은행빌딩) 21층(☎1600-5500)

Ⅸ.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안내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05. 12. 1.부터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구조 제도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소송구조 대상자(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나.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모·부자가정 증명서)

다. 70세 이상인 자(주민등록표등본)

2.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에 한함(공고료, 송달료는 본인 부담)

3. 소송구조의 이용 절차

법원 안내창구 방문

(증명서류 구비)

⇒

변호사 지정 및 구조안내문 발급

⇒

지정변호사

사무실 방문

⇒

지정변호사의 소송구조 신청대리

⇒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

⇒

개인파산, 회생

신청준비 및 대리

4.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

이용자는 지정 변호사로부터 아래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가.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및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나.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변제계획 포함)

다.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라.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장

□ 개인회생 제도란?

○  개인회생 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 소득액 중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돈을 5년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파산․면책 제도란?

○  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그 법적 정리를 신청하는 제도이며,

○  면책이란 법적 정리를 마친 후 남은 채무에 대하여 재판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상세한 내용은 법원에서 배부하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안내」책자를 이용하시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전화(530-1537, 2187, 2317)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Ⅹ.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 안내

1. 적용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용 전력

2. 할인내용 : 전기요금의 15% 할인

3. 시 행 일 : 2005. 12. 28

○  홍보기간(’05.12.28～’06.3.31)중 신청고객에 대해서는 2005. 12. 28 요금부터 적용

4.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인터넷(www.kepco.co.kr/cyber), 전화(국번없이 123이나 관할 지사․지점) 또는 한전에 내방하여 신청

※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시 구비서류는 FAX 또는 우편으로 접수

○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사본 각 1부

5. 기타사항

○  다른 전기요금 할인제도와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가장 큰 것 하나만 적용

○  이사 등 주소이전시 신거주지의 전기요금영수증에 나와 있는 고객번호를 한전 관할 지사․지점 또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알려주어야 신거주지에서도 계속 요금할인 가능

Ⅺ. 기초생활보장 업무 관련 홈페이지

홈페이지 주소	활용가능한 자료	운영기관 및 단체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정책 전반	보건복지부
http://www.blss.mohw.go.kr	기초생활보장업무	보건복지부(생활보장과)
http://www.work.go.kr	구인․구직 및 조건부수급자 관리	노동부
http://www.nts.go.kr	사업등록자 관련자료 및 아파트 등 기준시가	국세청
http://www.mma.go.kr	입영대상자 확인	병무청
http://www.mogaha.go.kr	일반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http://www.moct.go.kr	지적자료 등	건설교통부
http://www.mocie.go.kr/	장애인 자동차 등	산업자원부
http://www.kpi.or.kr	직종별 표준노임단가 등	한국물가정보
http://www.jahwal.or.kr	자활후견기관 업무	자활후견기관협의회
http://www.kihasa.re.kr	사회복지 관련 연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ttp://www.neonet.co.kr/rebank	부동산 관련 자료	부동산뱅크
http://www.klac.or.kr/	저소득층 무료변론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nih.go.kr	사회복지 관련 교육	국립보건원
http://www.jugong.co.kr	공공주택 관련 정보	대한주택공사
http://member.kapanet.co.kr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대한감정평가사협회
http://www.peoplepower21.org	사회복지 관련 자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www.ccej.or.kr	사회복지 관련 자료	경실련
http://www.kepad.or.kr	장애인 취업 및 알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freeway.co.kr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한국도로공사
http://www.ksswa.or.kr	사회복지 관련 자료	사회복지행정연구회
http://www.npc.or.kr	국민연금제도 안내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제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rc.go.kr	장애인 직업재활	국립재활원
http://211.57.231.211	저소득층 구호 및 재해구호	대한적십자사
http://www. myibee.com/mohw	PDA 사용법 및 관련 자료	보건복지부/삼성SDS

작성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전 화	02) 503-7566
f a x	02) 504-6234
homepage	http://blss.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