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2006. 1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6 노인일자리사업 안내

보  건  복  지  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목   차

Ⅰ		개 요 /

1. 사업목적 /

2. 추진배경 /

3. 사업근거 /

4. 용어정의 /

5. 사업내용 /

6.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

7. 사업예산 /

8. 사업 주요추진일정 /

Ⅱ		사업운영 /

1. 기본방향 /

2. 사업유형 및 예산 지원기준 /

3. 사업유형별 사업운영 방법 /

가. 공익형 /

나. 교육복지형	/

(1) 교육형 /

(2) 복지형 /

다. 자립지원형	/

(1) 시장형 /

(2) 인력파견형 /

4. 프로그램 및 참여자 세부 관리요령(공통) /

가. 사업계획 수립 /

나. 사업계획 변경 /

다. 프로그램 참여인원 수 제한 /

라. 사업수행기관 전담보조인력 운영 요령 /

마. 팀장제 운영 요령 /

바.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검토 /

사. 사회보험 가입 여부 /

아. 자립지원형(시장형) 사업개발비 집행 기준 /

자. 부정수급 등 관리 및 제재 /

5. 지방자치단체 지원사항 /

가. 16개 광역시․도 노인일자리 전담보조인력 사용 /

나. 시․군․구 발대식 추진 /

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회 구성 /

Ⅲ		예산편성 및 집행 /

1. 예산 적기 배정 및 집행 /

2. 포괄적 예산 편성 및 집행 금지 /

3. 불용예산 반납 /

4. 회계관리 기준 /

Ⅳ		사후관리 /

1. 사업실적 관리 및 보고 /

가. 사업실시 전 /

나. 사업실시 중 /

다. 기타 보고사항 /

2. 지도․점검 /

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합동) 지도․점검 /

나.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지도․점검 /

3. 사업평가 실시 /

4. 인센티브제 실시 /

Ⅴ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

1. 추진방향 /

2. 사업개요 /

3. 사업내용 /

4. 사업별 추진사항 /

5. 박람회 평가 및 사후관리 /

Ⅵ		서 식 /

[서식 1 ～ 17] /

						2006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안내

Ⅰ. 개  요

Ⅰ. 총 칙

Ⅰ. 총  칙

1. 사업목적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참여정부의 노인복지 4대 핵심과제로 선정, ‘04년부터 추진

2. 사업근거

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45조 제2항

○ 제23조 : 노인 적합직종의 개발 및 보급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23조의2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단체등에 위탁할수 있음

○ 제45조제2항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

3. 용어정의

가. 주요 용어

○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비코자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노인인력개발원․민간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운영주체가 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주요 노인복지사업의 하나임

○ ｢노인적합형 일자리｣란 일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능력과 경륜을 활용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부분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 의하여 창출․제공되는 「사회적 일자리」의 일종으로써, 일부 시장내에서 만들어지는 자립형 일자리가 포함됨

※ 사회적 일자리

- 사회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시장에서 배제된 일자리

(예컨대, 교육․의료․사회복지․환경․지역사회개발 등에서 주로 비영리조직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하는 기관임

-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 교육훈련, 조사․연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 평가,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사항

-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참여노인 교육훈련, 참여노인 사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사항

구 분		정 의	일자리 예시
공익형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영역(환경, 행정, 교통 등)중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자리	∙ 거리환경지킴이, 자연환경지킴이, 지역행정지킴이, 불법주차단속․계도 등
교육복지형	교육형	◦ 특정분야의 전문지식, 경험을 소유한 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육․강의하는 일자리	∙ 숲생태해설사, 문화재해설사, 교육강사(전통문화지도사, 1․3세대 연계 등), 건강관리(상담)사 등
	복지형	◦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일자리	∙ 독거노인, 중증노인 및 장애인등 소외계층 보호, 노-노(老-老)케어, 노인주거개선사업단, 노인안전지킴이, 노인교통안전봉사단 등
자립지원형	인력파견형	◦ 수요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교육을 받은 노인이 해당기관에 파견되어 일정 기간 동안 연속적인 참여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자리	∙ 공원관리원, 청사관리원, 주유원, 식당보조원, 매표원 등 판매원, 운전원, 급식지도원, 주례, 가사도우미, 공원관리원, 매표원, 화장실청소원, 주차관리원, 식당보조원, 학교내 학습장 관리 등
	시장형	◦ 시장지향형의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소규모 업체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자체수익이 일부 창출되는 일자리	∙ 간병인 사업단, 지하철택배사업단, 세탁방, 도시락사업, 재활용품점, 번역․통역사업, 유기농사업, 실버용품점 운영, 실버대리운전 등

나. 일자리 유형

5.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체계

▪정책결정

▪예산지원(국고)등

보   건

복지부

▪정책지원,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사업수행기관 연계지원 등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지    방

자치단체

▪지역 내 사업총괄

▪예산지원(지방비) 등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노인복지회관․대한노인회․재가노인복지시설등】

▪사업계획서 제출        ▪참여자 모집․선발

▪사업수행               ▪보수지급 등

사     업

수행기관

나. 운영주체별 역할

《 보건복지부(노인지원팀) 》

○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 관리 등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총괄 및 지원

○ 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간 연계․조정

○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심사․평가

○ 노인일자리 관계자 교육․훈련 및 정책 포럼 개최

○ 노인일자리 박람회 지원 및 실적관리

○ 노인인력에 대한 수급동향 분석 및 정책개발

○ 노인인력 D/B 및 통합전산망 구축․운영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 등

《 광역자치단체 》

○ ｢시․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 시․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 시․도 노인일자리사업 홍보 추진

○ 시․도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및 지원 등

《 기초자치단체 》

○ ｢시․군․구 노인일자리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

○ 시․군․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 노인일자리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회 구성ㆍ운영

○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수행

○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지원 등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사업수행기관) 》

○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계획 수립․시행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록, 상담, 선발, 교육, 현장투입 등 일자리 관련 제반 업무 수행

○ 보수지급, 근무상황, 업무확인 등 참여노인 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 월별보고 및 분기별 정산보고 실시

○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지원 등

다. 사업추진 절차

(1)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 수립(보건복지부)

○ 각 시․도에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 통보

(2) ｢시․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행계획｣ 수립(시․도)

○ 각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에 근거하고, 해당 지역여건 및 특색을 파악․고려하여 「시․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행계획」을 수립, 시․군․구청에 통보

○ 시․군․구별 균등식 사업량 배분은 지양하고, 사업수행능력 및 의지(수요)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3) 시․군․구 세부실행계획 수립(시․군․구)

○ 시․군․구는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전절차 추진

- 사업 수행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게시판 등에 사업신청 공고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코자하는 민간기관은 노인일자리 세부사업계획서[서식 3]를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사업선정 심사기준표[서식 4]에 의해 심사하여 수행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

○ 사업 수행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결과를 근거로 시․군․구 세부실행계획를 수립하고 시․도 제출

(4) 시․도 사업계획서 제출(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 각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세부사업계획서를 취합․조정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시․도 사업계획서[서식 1]를 함께 제출

(5) 시․도별 사업계획 확정통보(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프로그램 심사결과 및 사업량 등을 조정․확정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예산 확정

(6) 사업수행기관은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사업시행

○ 효율적 노인인력활용을 위한 수행체계 구축

○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전산망 설치 및 노인인력 D/B 구축 등

7. 사업 주요추진일정

○ ’06년 사업지침 시달 : 2006. 1월중

○ ’06년 노인일자리 사업 확정내시 : 2006. 1월중

○ ’06년 시․도별 사업계획서 제출(시․도→보건복지부) : 2006. 1월중

○ 시․도별 사업계획서에 의한 프로그램 심사 및 사업량 확정(보건복지부․한국노인력개발원) : 2006. 1월중

○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및 사업수행기관 실무자 전체교육 : 2006. 2월중

○ ’06년 예산배정 : 2006. 2월중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2006. 2월

○ 노인일자리사업 지도․점검(시․도 및 보건복지부) : 2006. 6월

- 지도․점검 대상기간 : 2006. 1월 ～ 2006. 5월

○ ’07년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조사 : 2006. 10월

○ 노인일자리사업 종합 평가 : 2006. 11월

- 평가 대상기간 : 2006. 1월 ～ 2006. 10월

○ ’07년 노인일자리사업비 예산 가내시 : 2006. 11월

○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대회 개최 : 2006. 12월

○ ’07년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통보 : 2006. 12월

○ 시․도별 ’07년 노인일자리사업 계획수립 : 2006. 12월

Ⅱ. 사 업 운 영

Ⅱ. 사 업 운 영

Ⅱ. 사 업 운 영

1. 기본방향

○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老-老케어형 일자리 비중 확대

- 교육복지형 사업 비율 확대(’05년 20% ⇒ ’06년 30%)

○ 지자체 및 수행기관의 자율성 강화

○ 종사자교육 강화를 통한 사업수행 전문성 및 역량강화

가.’05년 8만개 일자리 창출 및 사업내실화 추진

○ 8만개 일자리 창출

- 공익형 4만4천개, 교육복지형 2만4천개, 자립지원형 1만2천개

○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추진

- 시행시기는 ‘06. 2월부터 조기 실시

- ‘05년과 동일한 사업유형 운영

- 업무시스템 전산화를 통한 원활한 업무수행

- 일자리사업 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나.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사업 비중 강화

○ 지역별 여건 및 사업 성격에 맞게 공익형 일자리사업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

○ 복지형 일자리사업 연중 운영 가능(자원봉사 활용 적극 권장)

○ 기존 老-老케어 전문기관의 노인일자리 참여확대

다. 지자체 및 수행기관의 자율성 강화

○ 사업수행기간의 자율성 부여

- 일자리 유형별 사업물량은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자율 조정 가능

- ‘05년과 연속성이 있는 사업은 1월부터 시행 및 보수 소급지급 가능

- 사업기간의 자율적 운영권한 부여 및 연간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실시

○ 지자체(또는 수행기관)특성을 반영한 사업장려 및 평가시 반영

- 신규 아이템 개발 등 장려

- 지역 사회에 필요한 우수 일자리 중심으로 사업추진

라. 사업 수행기관 중점추진영역

○ 지자체 : 공익형 일자리 전담(민간기관에 위탁수행 가능)

○ 시니어클럽 : 자립지원형 일자리 중심으로 수행

○ 노인복지회관 : 교육형 일자리 중심으로 수행

○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 인력파견형 일자리 중심으로 수행

○ 재가노인복지시설 : 복지형 일자리 중심으로 수행

마. 사업수행 역량제고를 위한 종사자교육 강화

○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들의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화 과정 운영

○ 단계별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지역별 전문인력 Network 구축

- 특성화 과정

∙ 수행기관 특성별 맞춤 교육(지자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2. 사업유형 및 예산 지원기준

구 분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구성 비율 (%)	국 고 보조율
		인건비 (월)	참여개월	교육 및 부대비용	계
공익형		20만원이내	7개월이내	10만원이내	150만원이내	55%이내	서울:30% 지방:50%
교 육 복지형	교육형	20만원이내	7개월이내	15만원이내	155만원이내	30%이상
	복지형	20만원이내	7개월이내	15만원이내	155만원이내
자 립 지원형	시장형	20만원이내 (인건비 또는 사업비)	-	-	115만원이내	15%이상
	인 력 파견형	-	-	10만원이내	10만원이내

3. 사업유형별 사업운영 방법

가. 공익형

○ 사업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환경, 행정, 복지, 교통 등)중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 도모

○  운영주체

- 시․군․구청장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가능

○ 사업종류

- 거리환경지킴이, 자연환경지킴이, 지역행정지킴이, 불법주차단속․계도 등

※ 제외 프로그램

∙ 경로당 봉사활동, 풍물패 운영, 문화예술단 운영, 등․하교길 지킴이 등 단순 교통 안내원

※ 무급자원봉사 운영프로그램의 노인일자리 전환사례 방지

∙ 사업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이전부터 무료자원봉사 형태로 실시해 오던 프로그램을 노인일자리로 전환시키는 사례 금지

○ 참여형태

- 참여기간 : 7개월 이내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다만, 지자체의 자부담으로 사업기간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를 원칙으로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

○ 예산지원 기준

- 임    금 : 1인당 월 20만원이내

- 부대경비 : 1인당(년간) 10만원이내

○ 수행기관 결정

- 선정 방법

∙ 지방자치단체 수행 원칙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일자리 세부사업계획서[서식 2, 3]를 제출한 곳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 지침통보일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의거 별도 인정 가능)으로 한정

- 위탁관리협약서 체결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에는 문서로 확정

∙ 민간 사업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탁관리 협약서[서식 5]를 체결함으로써 수행기관으로 확정

○ 참여자 모집․선발

- 모집 방법

∙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시 각종 게시판, 지역신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로 모집하여야 함

- 참여 방법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 6]를 수행기관(모집기관)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제출

- 선발 기준

∙ 65세 이상의 참여 희망자 중 신체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 형태에 따라 60세～64세인 자도 참여 가능)

∙ '05년도 사업참여자 선발 가능

∙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지자체별 별도 기준 사용가능)[서식9] 적용

〈우선 선발〉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자를 우선 선발

〈선발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타 정부 부처에서 추진중인 일자리 사업참여자

∙ 예시)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 참여자 확정

∙ 수행기관은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의하여 선발된 노인들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담의견서[서식7]에 기록․관리하고, 참여조건합의서[서식8]를 작성하는 등 참여계약 체결

- 대기자 관리

∙ 필요인원 외에 대기자를 선발,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탈락자 발생시 순위별로 참여토록 함

- 중도탈락자 관리

∙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중도포기 사유 등을 확인하여 자체 관리

○ 참여자 교육

- 소양교육

∙ 내용 : 사업에 임하는 자세, 친절교육, 사고예방법, 건강관리 등

∙ 시간 : 4시간으로 하되, ’05년 참여여부 및 프로그램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

- 직무교육

∙ 내용 : 사업소개, 사업수행요령, 현장실습 등

∙ 시간 : 4시간이상으로 하되, ’05년 참여여부 및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

○ 참여자 관리

- 근무 확인

∙ 사업참여자에 대하여 참여자명부 및 보수입금계좌내역[서식11] 을 비치․관리

∙ 근무상황부[서식10]를 매일 작성․관리하고 필요시 작업일지(자체 제작) 작성․관리

- 사업참여 노인의 자긍심 및 신뢰성 제고 방안 시행

∙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신분증 발급사용 허용 및 협조(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사업수행기관 명의 가능) 〔서식13〕

∙ 사업에 따라 사업수행에 적합한 복장 등 착용 지원(모자, 유니폼 등)

〈지자체, 사업수행기관 로고 병행 사용 가능〉

○ 사업 관리

- 통계 관리

∙ 사업참여인원, 예산집행현황, 상해발생현황 등 사업추진현황[서식 14, 15]을 월 단위로 관리․보고

○ 보수 지급

- 보수기준

∙ 월 20만원 이내 지급이 원칙

∙ 근무시간, 업무강도, 전문성 등을 감안 지자체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자체예산에서 추가지급 가능

- 보수 계산방법

∙ 월 단위 계산이 원칙

∙ 보수 산정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계산 방법

∙ 보수 = 만근시 월보수액×(해당월 참여일수/해당월 만근일수)

예시) 월만근시 보수 20만원, 해당월의 만근일수 20일, 참여일수 10일 때, 보수는 20만원×(10/20)=10만원임

∙ 다만, 중도탈락의 경우 또는 1일 만근을 못할 경우, 보수는 2시간 미만 근무시 1일 보수의 1/2, 2시간 이상 근무시 1일 보수액 지급

- 보수 지급방법

∙ 참여자 본인통장 입금 원칙

∙ 보수 입금시 월별 보수대장 명부[서식 12]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단, 금융기관 거래가 불가능한 자에게 현금지급시 본인서명 확보 필요)

- 보수 지급시기 : 매 익월 5일이내

○ 부대경비 사용방법

- 산재보험료 등 상해발생 대비에 소요되는 보험료

- 교육 또는 발대식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모자, 조끼, 신분증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전산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공인인증 등록비용

- 기타 참여노인들을 위한 소요경비

○ 사업 흐름도

준 비 단 계		사업기획					활동지역 선정						홍보
		공공영역 사업선정					사업수행 읍․면․동 선정 및 인원배정						참여노인 모집 홍보 사업지원체계구축
⇩		⇩
수 행 단 계		참여자 확정		교육실시					발대식 추진		작 업 분임조 구성					사업수행
		참여자 모집․선발		소양교육					지자체별 또는 수행기관		조별 자체 작업 계획수립					근태현황 파악 등
⇩		⇩
평 가 단 계		참여자관리					추진실적 점검							사업 평가
														수행기관 등 지원, 목표량 달성정도, 수혜자만족도 등
		․안전대책 수립 ․보수지급 등					․예산, 추진실적에 대한 통계관리 ․기타 운영현황관리

○ 사업 운영시 유의사항

- 단순작업 위주의 획일적 사업은 지양하고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사업 실시

- 참여 노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역할 체계를 구성하여 적극성 및 책임성 유도

- 가능한 한 사업장 단위로 작업팀을 구성, 팀장을 선발하여 작업계획- 진행-평가의 일련의 과정을 자체 수행토록 적극 지원

- 지역사회 자원의 연대ㆍ활용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

나. 교육복지형

《 교육형 》

○ 사업개요

-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경험 소유자가 교육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서 교육 또는 강의하는 일자리

○ 운영주체

- 노인복지회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중앙 및 지방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 사업종류

- 숲생태해설사, 문화재해설사, 교육강사(전통문화지도사, 1․3세대 연계 등), 건강관리(상담)사 등

○ 참여형태

- 참여기간 : 7개월 이내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프로그램 내용 및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연중 실시 가능

- 근무시간 : 주당 평균 5시간, 월 총 20시간 이내(프로그램 운영형태에 따라 조정 가능)

○ 예산지원기준

- 임    금 : 1인당 월 20만원 이내(시간당 1만원 기준)

- 부대경비 : 1인당(년가) 15만원 이내

○ 수행기관 결정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서식 2, 3]를 제출한 곳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 지침통보일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의거 별도 인정 가능)으로 한정

- 위탁관리협약서 체결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에는 문서로 확정

∙ 민간 사업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탁관리 협약서[서식 5]를 체결함으로써 수행기관으로 확정

○ 참여자 모집․선발

- 모집 방법

∙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시 각종 게시판, 지역신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로 모집하여야 함

- 참여 방법

∙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 6]를 수행기관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제출하여야 함

- 선발기준

∙ 60세 이상의 참여희망자중 관련분야에 경력 및 전문성이 있는 노인(‘05년도 사업참여자 선발 가능)

∙ 수행기관은 “선발기준표”(지자체별 별도 기준 사용가능) [서식9] 적용

〈우선 선발〉

∙ 유사사업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이나 경험 등 전문성이 있는 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자

〈선발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타 정부 부처에서 추진중인 일자리 사업참여자

∙ 예시)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참여자

- 참여자 확정

∙ 수행기관은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의하여 선발된 노인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의견서〔서식 7〕를 작성․ 관리

∙ 참여자 선발․확정 후 개인별 참여조건합의서〔서식 8〕를 작성하는 등 참여계약 체결

- 대기인원 관리

∙ 필요인원 외에 대기자를 선발,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탈락자 발생시 순위별로 참여토록함

- 참여중 중도포기자 관리

∙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월 사업현황보고시 중도포기 사유 등을 확인하여 자체 관리

○ 참여자 교육

- 소양교육

∙ 내용 : 사업에 임하는 자세, 친절교육, 사고예방법, 건강관리 등

∙ 시간 : 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05년 참여여부 및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

- 직무교육

∙ 내용 : 사업소개, 사업수행요령, 현장실습 등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보수교육 병행

∙ 시간 : 2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05년 참여여부 및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

∙ 예시) 숲생태해설․문화재해설사업 : 90시간, 1․3세대 강사파견사업 20시간 등

○ 참여자 관리

- 근무확인

∙ 사업참여자에 대하여 참여자명부 및 보수입금계좌내역서[서식 11] 비치․관리

∙ 근무상황부[서식 10]를 매일 작성․관리하고 필요시 업무일지(자체제작) 작성․관리

- 사업참여 노인의 자긍심 및 신뢰성 제고 방안 시행

∙ 신분증 발급사용 허용 및 협조(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사업수행기관 명의 가능)〔서식13〕

∙ 사업에 따라 사업수행에 적합한 복장 등 착용 지원(모자, 유니폼 등)〈지자체, 사업수행기관 로고 병행 사용 가능〉

○ 사업관리

- 발대식 추진

∙ 사업시작 전 발대식 행사추진(지자체별 또는 사업수행기관별)

- 수요처 관리 : 수요처 개발 및 발굴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기록․관리

- 통계관리

∙ 사업참여인원, 예산집행현황, 상해발생현황 등 사업추진현황[서식 14, 15]을 월 단위로 관리․보고

○ 보수 지급

- 보수지급기준

∙ 월 20만원 이내 지급이 원칙

∙ 시간당 단가 적용(시간당 단가 : 10,000원)

※ 교육기간동안 보수지급 없음

- 보수 계산방법

∙ 시간당 단가(10,000원)×실근무시간(20시간 미만시)=지급보수액

※ 월 20시간 초과시는 20만원 지급

※ 근무시간, 업무강도, 전문성 등을 감안 지자체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자체예산에서 추가지급 가능

- 보수 지급방법

∙ 참여자 본인통장으로 입금 원칙

∙ 보수 입금시 월별 보수대장 명부[서식 12]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단, 금융기관 거래가 불가능한 자에게 현금지급시 본인서명 확보 필요)

- 보수 지급시기 : 익월 5일이내

○ 부대경비 사용방법

- 산재보험료 등 상해발생 대비에 소요되는 보험료

- 교육 또는 발대식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모자, 조끼, 신분증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전산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공인인증 등록비용

- 기타 참여노인들을 위한 소요경비

○ 사업 흐름도

준 비 단 계		사업 아이템 선정					사업계획서 제출						위탁 계약 체결
		사업아이템 조사 지역 조사 실시					사업계획․내용 확정 시군구에 계획서 제출						사업의 타당성 및 수행능력검토
⇩		⇩
		참여희망 노인모집		교육실시 (이론․실습)					수요처발굴 공공기관 협조 사업설명회 실시		연구모임 실 시					사업시행
수 행 단 계
		⇩
⇩
평 가 단 계		사후관리					운영실태 점검							사업 평가
		예산집행 및 실적관리, 보수지급, 참여자상담, 수혜기관 만족도조사 실시 등					- 사업의 효과성 - 예산집행의 적절성 - 관리운영 상황							- 사업의 표준화 및 제도화 방안 모색

○ 사업 운영시 유의사항

- 교육형 사업수행시 지자체는 교육청․학교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수행기관의 수요처 개발 등 원활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지원

- 참여 노인간의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수혜기관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주력

- 개별노인의 단순 파견은 지양하고 사업단 형태의 공동 운영구조를 갖추어 사업 계획 및 평가의 전 과정에 있어서 참여 노인의 주인의식과 적극성 유도

- 강사료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단위사업별 공동운영 규정(자체마련)에 의해 처리

《 복지형 》

○ 사업개요

-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일자리로서 공익형과는 달리 수혜대상이 특정하게 정하여짐

○ 운영주체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중앙 및 지방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 사업종류

- 독거노인, 중증노인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보호, 경로당 노-노(老-老)케어, 노인주거개선사업단, 노인교통안전봉사단 등

○ 참여형태

- 참여기간 : 7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 프로그램 내용 및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연중 실시 가능

- 근무시간 : 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를 원칙으로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

○ 예산지원 기준

- 임    금 : 1인당 월 20만원이내

- 부대경비 : 1인당 15만원이내

○ 수행기관 결정

- 선정 방법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지역복지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의 경험이 있고 사업참여신청서[서식 2, 3]를 제출한 곳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 지침통보일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의거 별도 인정 가능)으로 한정

- 위탁관리협약서 체결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기관인 경우에는 문서로 확정

∙ 민간 사업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탁관리 협약서[서식 5]를 체결함으로써 수행기관으로 확정

○ 서비스대상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이 협조하여 서비스대상자를 선정․확정

∙ 사업수행기관이 서비스대상자 선정관련 기초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지방자치단체는 자료제공 등 동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참여자 모집․선발

- 모집방법

∙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시 각종 게시판, 지역신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로 모집하여야 함

- 참여방법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 6]를 수행기관(모집기관),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제출

- 선발기준

∙ 65세 이상의 참여 희망자 중 신체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60세～64세인 자도 참여가능)

∙ 수행기관은 “참여자 선발기준표”(지자체별 별도 기준 사용 가능)[서식9]적용

〈우선 선발〉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자 우선 선발

〈선발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타 정부 부처에서 추진중인 일자리 사업참여자

∙∙예시)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참여자

- 참여자 확정

∙ 수행기관은 선발기준표에 의하여 선발된 노인들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담의견서[서식 7]에 기록․관리하고, 참여조건합의서[서식 8]를 작성하는 등 참여계약 체결

- 대기자 관리

∙ 필요인원 외에 대기자를 선발,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탈락자 발생시 순위별로 참여토록 함

- 중도탈락자 관리

∙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중도포기 사유 등을 확인하여 자체 관리

○ 참여자 교육

- 소양교육

∙ 내용 : 사업에 임하는 자세, 친절교육, 사고예방법, 건강관리 등

∙ 시간 : 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형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 가능

- 직무교육

∙ 내용 : 사업소개, 사업수행요령, 현장실습 등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보수교육 병행

∙ 시간 : 8시간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형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 가능

○ 참여자 관리

- 근무확인

∙ 사업참여자에 대하여 참여자명부 및 보수입금계좌내역[서식11]를 비치․관리

∙ 근무상황부[서식10]를 매일 작성․관리하고 필요시 작업일지(자체제작) 작성․관리

- 사업참여 노인의 자긍심 및 신뢰성 제고 방안 시행

∙ 신분증 발급사용 허용 및 협조(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사업수행기관 명의 가능)〔서식13〕

∙ 사업에 따라 사업수행에 적합한 복장 등 착용 지원(모자, 유니폼 등)〈지자체, 사업수행기관 로고 병행 사용 가능〉

○ 사업관리

- 통계관리

∙ 사업참여인원, 예산집행현황, 상해발생현황 등 사업추진현황[서식 14, 15]을 월 단위로 관리․보고

○ 보수 지급

- 보수기준

∙ 월 20만원 이내 지급이 원칙

∙ 근무시간, 업무강도, 전문성 등을 감안 지자체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자체예산에서 추가지급 가능

- 보수 계산방법

∙ 월 단위 계산이 원칙

∙ 보수 산정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계산 방법

∙∙ 보수 = 만근시 월보수액×(해당월 참여일수/해당월 만근일수)

예시) 월만근시 보수 20만원, 해당월의 만근일수 20일, 참여일수 10일 때, 보수는 20만원×(10/20)=10만원임

∙∙ 다만, 중도탈락의 경우 또는 1일 만근을 못할 경우, 보수는 2시간 미만 근무시 1일 보수의 1/2, 2시간 이상 근무시 1일 보수액 지급

- 보수 지급방법

∙ 참여자 본인통장 입금 원칙

∙ 보수 입금은 월별 보수대장 명부[서식 12]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단, 금융기관 거래가 불가능한 자에게 현금지급시 본인서명 확보 필요)

- 보수 지급시기 : 매 익월 5일이내

○ 부대경비 사용방법

- 산재보험료 등 상해발생 대비에 소요되는 보험료

- 교육 또는 발대식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모자, 조끼, 신분증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전산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공인인증 등록비용

- 기타 참여노인들을 위한 소요경비

○ 사업 흐름도

준 비 단 계		사업 아이템 선정					사업계획서 제출							위탁 계약 체결
		사업아이템 조사 지역 조사 실시					사업계획․내용 확정 시군구에 계획서 제출							사업의 타당성 및 수행능력검토
⇩		⇩
		서비스 대상자 확정		참여자 선발․ 모집						교육실시 (소양․직무)		서비스 대상자 및 참여자 연계					사업시행
수 행 단 계
		수행기관과 지자체협조
		⇩
⇩
평 가 단 계		사후관리						운영실태 점검							사업 평가
		- 예산집행 및 실적 관리, 보수지급, 참여자상담, 수혜 기관 만족도조사 실시 등						- 사업의 효과성 - 예산집행의 적절성 - 관리운영 상황							- 사업의 표준화 등 전파방안 모색

○ 사업 운영시 유의사항

- 소외계층과 관련된 시급한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안정망 구축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 사업 실시

-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단체나 기관이 동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추가되는 일자리에 노인인력 활용 가능

- 사업수행기관은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노인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

다. 자립지원형

《시장형》

○ 사업개요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시장지향형의 소규모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소규모 업체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자체수익이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사업초기 일정기간(3년 이내) 동안에 사업비 또는 참여자 보수를 보충지원함으로써 사업정착 및 자립형으로 독립발전 도모

○ 운영주체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대한노인회 등 중앙 및 지방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 사업종류

- 간병인 사업단, 지하철택배 사업단, 세탁방, 공동작업수행 등

○ 참여형태

- 참여기간 및 근무시간 : 연중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로 자율적 운영

○ 예산지원 기준

- 예산집행 : 인건비 또는 사업비 집행가능

- 지원기준 : 노인일자리 고유목적 사업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참여자 1인당 11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인건비 또는 사업비 지원, 인건비 지원 : 월 20만원 이내)

※ 개인 월 소득(일자리사업 지원금액 제외) 20만원 초과시 일자리사업 지원 금액 인건비 사용 금지

- 지원제외

∙ 정부보조금 지급기간이 3년이 지난 사업

∙ ‘06년 계속사업(3년 미만)의 경우 참여자 1인당 월 평균소득(일자리사업 지원금액 제외) 20만원 초과 사업(단, 사업량을 늘려 추진할 경우 추가 사업 가능)

○ 수행기관 결정

- 선정 방법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사업계획서[서식 2, 3]를 제출한 곳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 사업프로그램 적정성, 지속가능성 등을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지원여부 결정

∙ 지침통보일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별도인정)으로 한정

- 위탁관리협약서 체결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기관인 경우에는 문서로 확정

∙ 민간 사업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탁관리 협약서[서식 5]를 체결함으로써 수행기관으로 확정

○ 참여자 모집․선발

- 모집 방법

∙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시 각종 게시판, 지역신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로 모집하여야 함

- 참여방법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 6]를 수행기관(모집기관)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제출

- 선발기준

∙ 65세 이상의 참여 희망자 중 신체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

∙ 수행기관은 “참여자 선발기준표”(지자체별 별도기준 사용가능)[서식9] 적용

※ 프로그램 운영 형태에 따라 60세～64세인자 및 ‘05년도 참여자 계속 참여 가능

〈우선 선발〉

∙ 기 참여자 및 유사사업 경력 또는 경험이 있는 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자

〈선발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타 정부 부처에서 추진중인 일자리 사업참여자

∙∙ 예시)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참여자

- 참여자확정

∙ 수행기관은 선발기준표에 의하여 선발된 노인들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담의견서[서식 7]에 기록․관리하고, 참여조건합의서[서식 8]를 작성하는 등 참여계약 체결

- 대기자관리

∙ 필요인원외에 대기자를 선발,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탈락자 발생시 순위별로 참여토록 함

- 중도탈락자 관리

∙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자에 대하여는  중도포기 사유 등을 확인하여 자체 관리

○ 참여자 교육

- 소양교육

∙ 내용 : 사업에 임하는 자세, 친절교육, 사고예방법, 건강관리 등

∙ 시간 : 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05년 참여자 및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

- 직무교육

∙ 내용 : 사업소개, 사업수행요령, 현장실습 등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보수교육 병행

∙ 시간 : 최소 8시간 이상으로 하되, ’05년 참여여부 및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

○ 참여자관리

- 근무확인

∙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참여자명부 및 보수입금계좌내역[서식11]을 비치․관리

∙ 근무상황부〔서식 10〕 및 작업일지(자체제작) 작성․관리

○ 사업관리

- 프로그램별로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수행기관은 지원역할 수행

∙ 참여자 스스로 일감을 수주, 배분, 참여하는 등 자치성 강화

- 통계관리

∙ 사업 참여 인원, 예산집행현황, 상해발생현황 등 사업추진현황[서식 14, 15]를 월 단위로 관리․보고

○ 보수지급

- 보수기준

∙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정부보조금은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보수 계산 방법 :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계산

- 보수 지급방법

∙ 참여자 본인통장 입금 원칙

∙ 보수 입금시는 월별 보수대장 명부[서식 12]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 보수 지급시기 : 매 익월 5일이내

○ 사업흐름도

준 비 단 계		사업 시장조사					사업계획서 제출							위탁 계약 체결
		시장영역 및 틈새 시장 내 수익형 일자리 발굴					사업계획․내용 확정 시군구에 계획서 제출							사업의 타당성 및 수행능력검토
⇩
		⇩
수 행 단 계		참여노인 모 집 기술교육 실 시		지원체계수 립 소상공인 지원센터, 지자체 외						운영조직 구 성 사업단 및 협동조합방식		사업실시 제품 및 서비스생산					수익창출
⇩		⇩
평 가 단 계		사후관리						운영실태 점검							사업 평가
		- 사업의 시장성 평가 : 전문기관 의뢰						- 사업의 효과성 - 예산집행의 적절성 - 관리운영 상황							- 자립 운영 타진 - 추가지원 여부 결정

○ 사업 운영시 유의 사항

- 사업에 참여한 노인을 중심으로 자체운영규정(수익금 처리방안 등)을 마련․시행

- 사업단이 자립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기간은 3년 이내로 함

∙ 3년의 기간계산은 2004년은 시범사업 기간임을 고려하여 2005년부터 시작하되, 연도중간에 지원받아도 연단위로 산정함

∙ 3년 이내에 월평균 소득 20만원(일자리사업지원금액 제외) 이상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에는 익년도부터 지원중단

- 사업 중단 시 사업단 자산은 사업수행기관의 고유자본으로 이전

∙ 단, 현금자산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업무처리

《인력파견형》

○ 사업개요

- 지역사회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수요처를 발굴, 맞춤형 교육을 실시, 인력풀(pool)을 구성 수요처에 파견하고 수요처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일자리

○  운영주체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대한노인회 등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 수행가능

○ 사업종류

- 공원관리원, 청사관리원, 주유원, 식당보조원, 매표원 등

※ 공원관리원, 주유원 등 단일 유형만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 다양한 유형으로 인력파견 사업단 운영 가능

○ 참여형태

- 참여기간 및 근무시간 : 수요처 계약에 의해 결정

○ 예산지원 기준

- 1인당(년간) 10만원 이내에서 부대경비로 사용

○ 수행기관 결정

- 선정 방법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사업계획서[서식 2, 3]를 제출한 곳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 지침통보일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별도인정)으로 한정

- 위탁관리협약서 체결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에는 문서로 확정

∙ 민간 사업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탁관리 협약서[서식 5]를 체결함으로써 수행기관으로 확정

○ 참여자 모집․선발

- 모집 방법

∙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시 각종 게시판, 지역신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로 모집하여야 함

- 참여 방법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서[서식 6]를 수행기관(모집기관)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제출

∙ 수행기관은 수요처를 개발하여 참여를 신청한 노인들을 파견․관리

- 선발 기준

∙ 60세 이상의 참여 희망자 중 교육이수자

∙ 수행기관은 “참여자 선발기준표”(지자체별 별도기준 사용 가능)[서식9] 적용

- 참여자 확정

∙ 수행기관은 선발기준표에 의하여 선발된 노인들에 대해 상담 의견서〔서식 7〕를 작성

- 중도탈락자 관리

∙ 수요처에 근무중 당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중도포기 사유 확인 등 자체 관리에 노력

○ 참여자 교육

- 소양교육

∙ 내용 : 사업에 임하는 자세, 친절교육, 사고예방법, 건강관리 요령 등

∙ 시간 : 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05년 참여여부 및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

- 직무교육

∙ 내용 : 사업소개, 사업수행요령 등을 교육

∙ 시간 : 최소 8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05년 참여여부 및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

- 실습교육 : 수요처 등에서 탄력적으로 실시

○ 사업관리

- 수요처 및 파견자 관리

∙ 수요처 관리

∙∙ 수행기관은 수요처 의견 청취 및 관계자 방문․면담 등을 통한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및 관리내역 기록․보관

∙ 파견자 관리

∙∙ 참여자의 계속근무여부 확인, 간담회, 보수교육 등을 통한 사후관리에 노력

- 통계 관리

∙ 사업참여인원, 예산집행현황 등 사업추진현황[서식 14, 15]을 월 단위로 관리

○ 급여지급 : 수요처 부담(사회보험료 포함)

○ 부대경비 사용방법

- 참여자교육 및 수요처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전산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공인인증 등록비용

- 기타 참여노인들을 위한 소요경비

○ 사업흐름도

준 비 단 계		사업 아이템 선정					수요처 발굴 및 협의							사업계획 제출 위탁 계약 체결
		사업아이템 조사 지역 조사 실시 (수행기관)					노인인력 수요처 발굴							사업의 타당성 및 수행능력검토
⇩		⇩
		참여희망 노인 모집		참여확정 교육실시 (이론․실습)						인력풀 구성 (상시연락망구축)		파 견 실 시				사후관리 및 보수교육
수 행 단 계
⇩		⇩
평 가 단 계		사후관리						운영실태 점검						사업 평가
		- 예산집행 및 실적 관리, 참여자상담, 대상기관 만족도조 사 실시 등						- 사업의 효과성 - 예산집행의 적절성 - 관리운영 상황						- 최종평가

○ 사업 운영시 유의 사항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에 대한 보수교육,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 관리에 노력

- 지자체는 수요처 발굴을 위하여 관련단체에 공문발송 등 협조지원 방안 강구 및 시행

- 노인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대기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보수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노력

- 장기적으로는 대상기관과의 인력수급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운영

4. 프로그램 및 참여자 세부 관리요령(공통)

가. 사업계획 수립

○ 사업수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이 반영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매년 신규로 발굴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나. 사업계획 변경

○ 사업유형 변경(예시, 최초 공익형 사업계획 → 중도에 교육형으로 변경)

- 사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사업유형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업  수행기관은 시․군․구와 협의하여 변경토록하고, 변경내용은 “사업계획 및 수행기관 변경 사항 보고”[서식16]에 의거 시․도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통보

○ 동일한 사업유형내에서 프로그램의 내용 변경

(예시, 교육형 사업 수행시 최초 숲생태해설 → 중도에 문화재해설로 변경)

- 변경내용은 “사업계획 및 수행기관 변경 사항 보고”[서식16]에 의거 시․도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통보

○ 사업 중도포기

- 수행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사업을 중도포기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즉시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미집행된 예산환수 및 위탁관리 협약을 해지하고 타 사업수행기관 선정 등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함

- 변경내용은 “사업계획 및 수행기관 변경 사항 보고”[서식16]에 의거 시․도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통보

다. 프로그램 참여인원 수 제한

○ 노인일자리사업 1개 프로그램 참여인원 규모가 5인 미만일 경우 예산지원 및 참여자 관리 등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사업대상 선정에서 제외 원칙(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의 판단 요망)

라. 사업수행기관 전담 보조인력 운영 요령

○ 업무범위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지원(행정지원, 사업 참여 노인 관리 등)

○ 배치기관 : 사업수행기관(사업 직접수행 시․군․구 지자체 포함)

○ 배치기준 : 사업 참여자 30인이 하 1명, 31인～ 60인 이하 2명, 61인 ～ 100인 이하 3명, 101인이상 4명

○ 인원선발 및 예산지원 기준

- 선발기준 : 해당 노인일자리사업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자 중 행정관리능력이 있는 자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당사업기관 장이 인정하는 자 (해당자가 없을 경우 연령을 낮추어 55세 이상인 자 선발 가능)

- 보수수준 및 근무요건

∙ 노인일자리 사업(공익형) 참여자와 동일 단, 해당사업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8시간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부대경비 내에서 인건비 초과 지급 가능

마. 팀장제 운영 요령

○ 수행업무 : 수행기관 담당자의 현장업무 지원․보조(사업 참여자 중 팀장지정 운영)

○ 배치기준 : 참여 인원 매 10명마다 1명의 팀장 운영 가능

※ 부득이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시․군․구와 협의하여 팀장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 조정 가능

○ 팀장비 : 월2만원 이내 지급 가능(예산 범위내)

바.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예정)

○ 주요내용

- 프로그램 심사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심사 및 인증

- 인증 받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제공 및 인센티브제공 사업 확대 추진 등

사. 사회보험 가입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일괄 가입

- 재해발생시 처리방법

∙ 사업수행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재해 발생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보고

∙ 사업수행기관은 월 현황보고시 재해발생 사실을 보고

- 재해발생 예방활동 강화

∙ 사업수행기관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재해예방 활동 및 참여자 사전 안전지도활동 강화

아. 자립지원형(시장형) 사업개발비 집행 기준

○ 지원대상 : 시니어클럽 30개소

※ 직능단체 시니어클럽(서울1개소)은 제외

○ 예산지원 기준 : 30백만원/개소(국고보조율 : 서울30%, 지방50%)

○ 집행 가능 내역

- 시장형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개발비, 사업추진비 등 제비용 일체

※ 사업개발비 집행내역은 평가에 반영 예정

○ 사업개발비 30백만원에 대하여 별도 구분 계리(통장, 지출결의서 등 별도 관리)

○ 예산집행 실적은 월 현황보고서 [서식 14-나]를 이용(보고기한 및 절차 등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월 현황보고와 동일)하여 보고

자. 부정수급 등 관리 및 제재

○ 지자체는 사업수행기관이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위탁관리 협약서 내용과 상이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협약체결 해지 및 사업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참여자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업무태만 등으로 사업에 중요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 가능

5. 지방자치단체 지원사항

가. 16개 광역시․도 노인일자리사업 전담보조인력 사용

○ 업무범위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 전담 보조

- 노인일자리 사업 이외의 업무지원 절대 불가

○ 예산지원 : 시․도당 14,100천원(국고부담비율 : 서울 30%, 지방 50%)

○ 근무기간 및 보수 등 : 월150만원 이내에서 지자체별로 탄력적 운영

○ 현황보고 : 월 사업현황 보고[서식 14]에 의거 매월 집행내역 보고

나. 시․군․구 발대식 추진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별 추진

○ 개최시기 :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이전(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예산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중 1인당 지원되는 부대경비에서 일부 사용 가능

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회 구성

○ 구성인원 :  7인 이내

- 지자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관계자로 구성

○ 구성단위 :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도 구성 가능)별 1개

○ 임무

- 지역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안건 협의

- 지역내 노인일자리사업 홍보방안, 사업평가 관련 안건 등

○ 운영주기 : 수시

라. 사회 소외계층 참여보장(시․군․구 단위)

○ 여성노인 및 장애노인 일자리 참여 증진 방안 모색

※ 참여율에 대한 지도․점검 및 종합 평가시 반영 예정

Ⅲ. 예산 편성 및 집행

Ⅲ. 예산 편성 및 집행

Ⅲ.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1. 예산 적기 배정 및 집행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되, 보조금이 분기 초에 지급되어 동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2. 포괄적 예산 편성 및 집행 금지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사용목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예산과목으로는 편성 불가

〔사업비목별 구체적 산출 근거 제시〕

3. 불용예산 반납

○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반납하여야 함. 단, 회계연도 내 분기별 집행의 경우 분기별 이월은 가능

4. 회계관리 기준

가.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예산 별도 구분계리

○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고유목적 사업 예산과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단위사업별 별도 구분계리(보조금 장부, 통장, 지출결의서 등을 별도 작성․관리)

나. 참여자 인건비 지급

○ 참여자 본인명의 계좌 입금을 원칙

○ 월별 보수지급대장 명부에 기재하고 지출결의서에는 개인별 무통장 입금증 첨부

○ 인건비 지급 대상인원이 많을 경우 보수지급 대상자 명부를 만들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일괄 입금하고 해당금융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후 처리 가능(개인별 입금표 첨부 불필요)

다. 부대경비 집행

○ 부대경비는 교육비, 사회보험료, 기타경비로 구분하여 별도 장부에 작성․관리

Ⅳ. 사 후 관 리

Ⅳ. 사 후 관 리

Ⅳ. 사 후 관 리

1. 사업실적 관리 및 보고

가. 사업실시 전

○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 제출(시․도)

- 보고(통보)체계 : 사업수행기관→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보고(통보)시기 : 2006. 1월중

- 보고(제출)서류 : 시․도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첨부용인 “노인일자리사업 계획서[서식 1]”와 시․군․구/사업수행기관용 “세부사업계획서”〔서식 3〕

나. 사업실시 중

(1) 월 사업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보고(시․도)

○ 보고(통보)체계 : 사업수행기관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보고(통보)시기 : 매익월 10일까지

○ 보고내용 : 전월말 현재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등

○ 보고(제출)서류

- 월분 사업현황 보고 [서식 14〕

- 프로그램별 운영 현황 [서식15]

(2) 사업계획 및 수행기관 변경사항 보고

○ 보고체계 : 사업수행기관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

○ 보고시기 : 매익월 10일까지(월 사업현황 보고시)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확정된 사업계획서와 사업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 : 사업유형간 변경, 사업내용 변경, 수행기관 변경

○ 제출서류 : 사업계획 및 수행기관 변경 사항 보고서[서식16]

다. 기타 보고사항

○ 사업진행 중 현안 발생시 사안별로 별도 보고

2. 지도․점검

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합동) 지도․점검

(1) 정기

○ 대 상 :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

○ 시 기 : 2006. 6월

(2) 수시

○ 대 상 :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

○ 시 기 : 수시

나.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지도․점검

(1) 정기

○ 대 상 : 해당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

○ 시 기 : 년 1회 이상

(2) 수시

○ 대 상 : 해당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

○ 시 기 : 수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계획 수립 추진

3. 사업평가 실시(연1회)

(1) 종합평가 : 2006년 11월

○ 평가 대상기간 : ’06. 1월 ～ ’06. 10월

(2) 종합평가대회 개최 : ’06년 12월

4. 인센티브제 실시

(1) 사업평가 및 프로그램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실시(예정)

○ 우수 사업수행기관 및 지자체 포상

○ 신규 프로그램 중 우수프로그램 포상

(2) 복지형 사업 우수 시행기관 평가시 가점 부여

(3) 사회 소외 계층 일자리 사업 참여율에 따라 평가시 가점 부여

Ⅴ.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Ⅴ.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Ⅴ.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1. 추진방향

○ 다양한 직종의 구인업체 참여유도 및 구인처 개발

- 연령별, 학력별, 경력별 다양한 업종의 구인업체 발굴

○ 민간기관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독려

- 상공회의소, 노동사무소 등 관련기관과 업무 협조

○ 공공분야의 일자리 창출(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참여) 노력

○ 구직자 참여 확대방안 강구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취업알선센터 등 관련기관과  연계추진

- 언론, 방송, 인터넷(관련기관 홈페이지), 포스터, 전단지 등 홍보를 통한 구직인력 참여유도

2. 사업개요

○ 일    시 : 상․하반기(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주    최 :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

○ 소요예산 : 1,559백만원 (국고지원금 759백만원 포함)

3. 사업내용

○ 지역상공회의소, 노동사무소 등 관련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박람회 개최장소 물색 및 사전 예약 추진

○ 고령사회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세미나 실시 병행

○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위한 전담팀 구성․운영

- 구직자 수요조사 및 욕구조사

- 각종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기업들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 구직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철저한 사후 관리 준비

○ 노인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신문, TV, 라디오, 포스터, 리플렛 등을 통한 언론 홍보

- 지역사회복지관, 노인취업기관 등을 통한 지역사회 홍보

- 공공기관, 포털사이트 등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

○ ‘06년 일자리박람회 관련 해당 실무자 간담회 및 워크샵 개최(예정)

- 주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시기 : 3월, 8월중

○ ‘06년 일자리박람회 개최 결과보고〔서식 17〕

- 시기 : 행사종료후 1개월 이내

4. 사업별 추진사항

가.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 주요내용

- 행사목적, 개요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박람회 추진기획단』설치 운영사항

- 기타 인력확보, 참여자 교육 및 예산편성 등

○ 시 기 : 행사 3개월 전

나. 추진기획단 구성

○ 노인일자리박람회 행사기획, 구인처개발, 구직희망자 모집 및 홍보 등 행사총괄

○ 시  기 : 행사 3개월전

다. 후원기관 및 협찬사 선정

○ 주요내용

- 언론사, 방송사, 대기업, 병원 등을 중점대상으로 선정

- 안내책자, 기념품 제작, TV광고 및 의료서비스 등의 부대행사 지원

○ 시 기 : 행사 2 ～ 3개월 전

라. 구인업체 확보

○ 주요내용

- 시․도 자치구와 공동 추진체계 구축

- 상공회의소, 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 회원사 및 공공기관의 참가유도

- 노인일자리 틈새시장 공략

- 구인업체 개발팀 구성

- 기타 지역적 특색에 맞는 일자리 창출 등

○ 시 기 : 행사 전 기간

마. 구직희망자 모집

○ 주요내용

- 지자체별 취업희망자 파악

- 사회단체, 노인복지관 및 대한노인회 등 노인복지 관련 기관의 자체 소식지 및 설명회를 통한 홍보

- 기타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구인홍보 등

○ 시 기 : 행사 2개월 전

바. 홍 보

○ 주요내용

- 고령자 취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홍보 중심

- 시각적, 감각적으로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홍보 중심

- 노인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부여

○ 시 기 : 행사 2개월 전부터 실시

※ 포스터, 리플렛, 영상물, TV 광고 등의 제작시 비용절감, 홍보의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 각 시․도 공동제작 방안 적극 모색 필요

사. 행사인력 확보

○ 기본방향

- 행사기간별 필요인원 조기 파악

- 필요인원 및 예비인력 충분한 확보

○ 행사요원 교육

- 추진기획단 : 워크샵 및 수시회의를 통한 행사내용 숙지

- 자원봉사자 등 : 개인별 임무 관련 3-4시간 내외 교육실시, 행사 리허설 투입 등

○ 시 기 : 행사 전 기간

아. 관람객 서비스

○ 편의시설 마련

○ 경비관리

○ 안전관리

○ 의료대책, 화재대책 등

자. 질서안전대책

○ 중앙통제본부를 추진기획단내에 구성하여 원활한 행사진행과 문제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

○ 행사 운영요원 사전교육 철저실시 등

차. 의료대책

○ 응급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 (각 시․도 보건소와 협조)

○ 행사장내 의무침대, 구급약, 의료장비 및 의료진 배치

5. 박람회 평가 및 사후관리

가. 평가회의 개최

○ 행사내용

- 노인일자리 박람회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파악

- 행사 문제점 진단 및 향후 개선방안 강구

○ 시기 : 박람회 종료후 1개월 이내

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구직자 사후관리

- 구직자 사후관리 주관 : 시․도 지자체

- 구직자의 계속고용 여부 확인 및 재취업 알선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강구

- 참여업체별, 구직등록자수, 취업자수 등 통계관리 구축

○ 참가업체 사후관리

- 참가업체와의 유대강화 및 서비스 제고방안 강구

Ⅵ. 서  식

Ⅵ. 서 식

Ⅵ. 서 식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수행기관 선정 관련 서식

[서식 1〕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시․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첨부용) /

[서식 2〕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사업수행기관용) /

[서식 3〕노인일자리 세부사업계획서(시․군․구, 사업수행기관용) /

[서식 4〕사업선정 심사기준표 /

[서식 5〕사업 위탁관리 협약서(예시) /

♤ 참여자 모집․선발 관련 서식

[서식 6〕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개인용)	/

[서식 7〕상담의견서 /

[서식 8〕참여조건 합의서 /

[서식 9〕참여자 선발기준표(예시) /

♤ 사업진행 관련 서식

[서식 10〕근무상황부 /

[서식 11〕참여자명부 및 보수 입금계좌 내역 /

[서식 12〕월 보수대장 명부 /

[서식 13〕사업참여대상자 신분증(예시) /

♤ 추진실적 보고 서식

[서식 14〕월 사업현황 보고 /

[서식 15〕프로그램 운영현황(월 보고서 첨부용)(횡서식) /

[서식 16〕사업계획 및 수행기관 변경 사항 보고(횡서식) /

[서식 17〕노인일자리 박람회 결과보고서 /

[서식 1]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

(시․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첨부용)

1. 현    황

가. 노인인구 현황

○ 노인인구수, 전체인구대비비율, 생산가능인구(15～64세)대비비율

○ 독거노인수, 요보호노인수

○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 수(가능한 경우) 등

나. 노인관련기관 현황

○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기관수 및 지원예산

다. 기타 노인복지관련 각종 통계자료

2. 사업내용

가. 사업유형별

(단위 : 명, 천원)

사업유형		배 정 일자리	소 요 예 산				비 고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민 간)
총 계
공익형
교육 복지형	소 계
	교육형
	복지형
자립 지원형	소 계
	인력 파견형
	시장형
시․도 전담 보조인력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 지방비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예산

나. 추진주체별

(단위 : 명, 천원)

시․군․구	수행기관	사업명	사 업 유 형	배 정 일자리	행 정 보 조 인 력	예 산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민 간)
총 계

※ 지방비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예산

※ 시․도 전담인력 인건비 및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는 포함되지 않음

3. ‘05년도 노인일자리관련 사업추진 실적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인 원	소 요 예 산
		소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민 간)
총 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취 업 박 람 회
시 니 어 클 럽 고 유 사 업
노인공동작업장
기 타

※ 지방비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예산

※ 인원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인원 수, 박람회 개최 후 취업인원 수, 시니어클럽 운영프로그램 참여자 수(자원봉사형 제외), 국고 또는 지자체 예산이 지원된 노인공동작업장 참여자수 등을 구분 작성(연인원이 아닌 실제 참여자 수)

[서식 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수행기관용)

신청인(대표자)		단체(기관)명
주 소
설 립 일 자		기관전화번호 (FAX)
주 요 사 업		유사사업 수행 경력(단체,기관)
전 담 인 력	명	담 당 부 서 명
담 당 자 명		담당자(HP) (E-Mail)
유 사 업 무 경 력(담당자)
일자리사업명			참여인원		명
사 업 유 형			월 보수액		원
사업대상지역			연간예산액		천원
사업내용(요약)

첨부 : 세부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2006년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기관)대표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3]

노인일자리 세부사업계획서

(사업수행기관별, 프로그램별 모두 작성하여 서식 1․2에 첨부)

1. 프로그램 명칭 및 사업유형

2. 사업수행 기관

○ 기관명칭 :

○ 주소 및 전화번호 :

○ 담당자 성명 :

3. 세부 사업운영계획

가. 개 요

나. 활동내용

○ 활동지역(현장)

○ 배치인원 및 방법

○ 주요역할

○ 사후관리 방법 : 정기모임, 사기진작․공동체 프로그램 병행실시,

정기적 상담 및 고충처리방법 등

○ 월별 사업추진계획

다. 교육계획

라. 홍보계획

마. 소요예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산 출 근 거
총 계
인 건 비	소 계
부대경비	소 계
	교 육 비
	기타경비

4. 중․장기 계획 등

[서식 4]

사업선정 심사기준표

□□□□□□□□□□□□□□□□□□□□□□□□□□□

【신청기관명 :               , 사업명 :                  】

심사영역	심사항목 및 배점	배점	점수
점 수 합 계		100
수 행 능 력	◦신청기관의 사업 전문성 및 책임성(30점) - 노인 및 일자리 관련 유사사업 수행실적 - 담당자의 유사사업 경험 및 전담인력 유무 - 지역사회내 인지도 및 신뢰도	상(30)
		중(20)
		하(10)
사업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및 생산성(15점) - 사업 목적 및 대상의 사회적 유용성 - 참여 대상 및 수혜 대상 선정의 적절성 - 자립기반 마련 가능성 및 시장성 여부	상(15)
		중(10)
		하( 5)
실 현 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20점) - 사업계획의 독창성 및 합리성(상식적) - 모집, 관리, 홍보, 시행방법 등의 타당성 - 교육계획․협력기관 확보 방안 마련 여부	상(20)
		중(15)
		하(10)
	◦노인 일자리로서의 적합성(10점) - 노인의 근로능력 등의 특성 감안 여부 - 참여 및 교육 시간의 적절성	상(10)
		중( 6)
		하( 3)
	◦지역여건과의 부합성 여부(10점) - 지역적 필요성 및 수요 반영 여부 - 공공 및 민관기관의 협력 가능성	상(10)
		중( 6)
		하( 3)
사 업 효과성	◦사업의 지속성과 파급효과(15점) - 기대효과의 적절성 및 파급 영향 여부 - 참여 노인의 적극성 유도 방안 마련 여부 - 지속적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 가능성 -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상(15)
		중(10)
		하( 5)
기 타 종합의견

심사일자 :        년    월   일

심사자  소속      직위(직책)    성명       (서명,인)

[서식 5]

○○사업  위탁관리 협약서(예시)

(갑)이          (을)에게 『○○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사업』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탁사업 내용 기재

제2조(위탁기간)“갑”과 “을”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을 200 .  .  부터 200 .  .  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전에는 “갑”의 운영평가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 변경 및 축소할 수 있다.

제3조(사업)“을”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업은                            하는 사업으로 한다. (사업내용)

② 대상 사업지역은 “갑”의 시책변경이나 필요시 재조정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참여대상은   세 이상 노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주  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매일     까지    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⑤ "을“은 본 사업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사업』비용 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을”은      법 제  조에 의거, 사업 참여 노인들의 사업비를 ○○사업 운영비용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비용은 ○○사업 참여 노인의 보수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다.

③ ○○사업 참여 노인의 보수는 1일      원으로 한다.

제5조(장부 등의 비치)“을”은 다음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신청 제반서류 ,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개인용), 상담의견서, 참여조건합의서, 참여자명부 및 보수입금계좌내역, 보수대장명부, 사업현황보고, 근무상황부, 활동일지, 금전출납부, 지출증빙서류 등

제6조(사고책임)

※ 지차체별 위탁계약 기준에 준하여 기재

제7조(지도․감독)

①『○○사업』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갑”이 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수시 『○○사업』운영 및 회계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해약)

① “갑”은 “을”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을”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1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 ○ ○   (인)

“을”    ○ ○ ○   (인)

[서식 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

(개  인  용)

										접수번호
사진	성 명						전화번호 (H․P)
	주민등록번호	(만 세)
	주 소
가 족 관 계	□ 배우자 □ 자녀( )					동거가족			명(배우자: ,자녀: ,손: )
최 종 학 력	□ 무학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경 력 사 항 (근무기간) ※일자리참여포함	(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
	( )
	( )
	( )
희 망 근 무 형 태	□시간제 □종일제 □격일제 □관계없음			건 강 상 태 및 질병 유무
주 거 형 태	□자택 □전세 □월세		생 활 정 도								□ 상 □ 중 □ 하
월 생활비용 (동거가족)	□10만원 미만 □10～30만원 □30～50만원 □50～100만원 □100만원이상
참여희망분야	①	②			③					희망소득금액					만원
신 청 동 기	□ 경제적도움 □ 자기발전 □ 지역사회발전기여 □ 기 타
상담자 의견
위와 같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사업수행기관명) 귀하													신청수수료: 없음

[서식 7]

상  담  의  견  서

□□□□□□□□□□□□□□□□□□□□□□□□□

				접수번호
성 명			전화번호 (H․P)
주민등록번호		(만 세)
주 소
가족관련 특이사항 * 독거, 이혼, 사별, 노인단독세대 등
희망업종 비교 수행능력 여부
근무 가능 형태	□시간제 □ 종일제 □ 격일제 □ 관계없음
	시간대 : 오전, 오후, 격일, 매일, 야간근무
건 강 상 태 및 질병 유무
취업가능분야	① ② ③
월 소득금액	만원
유사사업 참여 여부 및 내용	- 자활후견사업, 노동부사업 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 및 내용
상담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예시)

대표      와 참여노인       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참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일자 :      년   월   일

2. 계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 임    금

○ 보수는 월 (          원)으로 한다

※ 필요시 보수항목(기본급:          원) 명시

○ 보수는 매월 (    )일에 본인이 지정한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예금주명 :        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4. 근무장소 :

5. 주요담당업무 :

※ 기관의 사정변경 등으로 담당업무 변경 가능

6. 기타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나.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사용자   사업장명 :

대 표 자 :                      (인)

소 재 지 :

참여노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식 9]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예시)

항목번호	고 려 요 소		배 점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가	연 령		70세 이상	10
			65세～69세 미만	5
			64세 이하	0
나	재산상황	재 산 세	재산세없음	20		재산세는 순수재산세액 기준
			재산세(건물+토지) : 30,000원 미만	0
			재산세(건물+토지) : 70,000원 미만	-5
			재산세(건물+토지) : 100,000원 미만	-10
			재산세(건물+토지) : 100,000원 초과	-20
		자동차소유 (세대원전부)	미소유	10
			1,500cc 이하, 승합, 화물차	-5
			1,500cc 초과	-15
다	세 대 주		노인부부세대	10
			단독세대주	5
			가족동거노인(자녀로부터 부양중)	-10
라	장 애 인 (근로능력 있는자)		해당	10
			미해당	0
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前단계)		직전단계 신청탈락자	15
			직전단계 미신청	10
			직전단계 참여	0
바	건강보험료 (최근 건강보험 납부고지액)		2만원 미만	10
			3만원 미만	5
			4만원 미만	0
			4만원 이상	-10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증	0
사	부양 가족수		3명 이상	10
			2명	7
			1명	4
			없음	0

※ 위 기준표는 참고용임

[서식 10]

근 무 상 황 부(예시)

성 명 :                                                    2006년    월

구분	1	2	3	4	5	6	7	8	9	10
출근자
확인자
일 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출근자
확인자
일 자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출근자
확인자
일 자	31
출근자
확인자

[서식 11]

참여자 명부 및 보수 입금계좌 내역

□□□□□□□□□□□□□□□□□□□□□□□□□□□□□□□□□□□□□□□□□□□

<사업명 :            ,  사업수행기관명:                >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HP)	서 명 확 인	보수이체계좌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예금주

(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12]

(    )월분 보수대장 명부

□□□□□□□□□□□□□□□□□□□□□□□□□□□□□□□

<사업명 :              ,  사업수행기관명:                >

일련번호	성 명	근무일수 (시 간)	금 액(원)	온 라 인 입금일자	서명확인

[서식 13]

사업참여대상자 신분증(예시)

□□□□□□□□□□□□□□□□□□□□□□□□□□□□□□□□□□

(앞면)		2006-1
숲생태해설가
	사 진
홍 길 동 Hong Gil Dong
(자치단체명)

(뒷면)
회 원 번 호 : 2006-1
성 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자치단체명)에서 인정한 숲생태해설가임을 증명함. 2005년 월 일
(자치단체명) (수행기관명)

[서식 14]

(   )월분 사업현황 보고

(사업수행기관명 :                )

1. 사업유형별 참여현황

(기준일 : 매월 말일, 단위 : 명)

사업유형		배 정 일자리수	신청인원 (A+B+C+D)	참여인원 (A)	대기인원 (B)	탈락인원 (C)	사업완료 (D)
합 계
프로그램	사업유형
“	“
“	“
“	“
“	“
“	“
“	“

※ 배정일자리수 : 복지부에서 최종확정된 수행기관 계획인원수

※ 신청인원 : 수행기관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인원수

※ 참여인원 :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수

※ 대기인원 : 선발기준에 적합한 신청자 중 참여를 대기하고 있는 인원수

※ 탈락인원 : 참여신청서 제출자중 선발기준에 부적합하여 제외된 인원수

※ 사업완료 : 사업참여자중 중도포기자 및 사업완료자수

2. 예산집행 현황

가.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집행 현황

(기준일 : 매월 말일, 단위 : 천원)

사업유형		배 정 일자리수	예산총액 (국고)	배정총액 (국고)	집행총액 (국고)
합 계
프로그램	사업유형
“	“
“	“
“	“
“	“
“	“
“	“

※ 예산총액 : 회계년도 국비와 지방비의 합산액

※ 배정총액 : 수행기관으로 입금된 금액(누적분)

※ 집행총액 : 수행기관에서 사용한 금액(누적분)으로 전월 말일 현재 참여인원의 인건비, 부대경비 등 사업운영을 위해 집행된 총금액

※ 총액에 포함된 국고분은 (   )에 다시 분리하여 표기

나. 기타 예산집행 현황

(기준일 : 매월 말일, 단위 : 천원,누적분)

구 분	사업량	예산총액 (국고)	배정총액 (국고)	집행총액 (국고)
합 계	-
시․도 전담인력보조	○○ 명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개소

※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 배정총액 : 지자체에서 해당 시니어클럽에 개발비로 배정된 예산

― 집행총액 : 해당 시니어클럽에서 개발비로 집행된 예산

※ 총액에 포함된 국고분은 (   )에 다시 분리하여 표기

3. 상해발생 및 조치현황

(기준일 : 매월 말일)

시․군․구	수행기관	프로그램 명	상해자		상해내용	조치내용및결과
			성명	나이

※ 상해발생 및 조치현황은 사업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누계로 작성

4. 시니어클럽 고유사업 현황

(기준일 : 매월 말일 , 단위 : 명)

시니어클럽 명 칭	사업유형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계	-	○○개 프로그램
○○시니어클럽	시장형	지하철택배

※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사업의 참여인원 수

※ 해당사업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사업유형란에 기타형으로 기재

5. 노인공동작업장 사업 현황

(기준일 : 매월 말일, 단위 : 명)

노인공동작업장 명 칭	시․군․구 명	수행기관 명	참여인원	주요 사업내용(요약)
합 계
ㅇㅇ공동작업장	ㅇㅇ군	ㅇㅇ노인복지관	ㅇ명	쇼핑백 마감 손질 등

※ 국고 또는 지자체 예산이 지원된 노인공동작업장으로서 참여인원은 연인원이 아닌 기준일 현재 실제 참여인원으로 작성

[서식 15]

						2006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안내

Ⅵ. 서 식

(  월)프로그램별 운영 현황 보고

(시․도명 :           )

(기준일:매월 말일, 단위 : 명, 천원)

시․군․구	수 행 기 관	프로그램	사업 유형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행 정 보 조 인력수	사업수행기간
				배정 일자리수	신청 인원	참여 인원	대기 인원	탈락 인원	참여중 중도포기	총 예산액	자금 배정액	집행액		시작일	종료 (예정)일
합 계	○○개 시․군․구 ○○개 사업수행기관	○○개 프로그램	-											-	-

※ 행정보조인력수 : 사업수행기관 프로그램 참여자중 노인일자리 업무 보조인력 인원수(시․도 보조인력 제외)

[서식 16]

사업계획 및 수행기관 변경 사항 보고

시․군․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 유형	수행기관명	사업명	예산	변경사유	사업 유형	수행기관명	사업명	예산	변경사유

※ 작성요령〈해당사항 없을 경우 작성 불필요〉

- 작성대상 : 사업유형, 수행기관, 예산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월사업현황보고서에 첨부 제출

- 사업유형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파견형으로 표기

- 예산 : 국비 + 지방비

- 변경사유 : 주된 이유만 간략히 기재

[서식 17]

노인일자리 박람회 결과보고서

(시․도 :             )

						2006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안내

Ⅵ. 서 식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 일    시 :

○ 장    소 :

2. 박람회 추진현황

행사 참여인원	구 직 신청자 (이력서접수)	참여 업체(기관)수			취업실적(인원)
		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 업종별 취업실적(민간부문)

구분	계	사무/ 경영	금융/ 보험	교육/ 사회 복지	보건/ 의료	문화/ 방송/ 출판	운전/ 운송	영업/ 판매	경비/ 미화	결혼/ 음식	기계/ 생산/ 건축	기타
참여 기관
취업 인원

- 사무․경영 관련직 (행정, 회계, 경리사무원, 안내접수원, 고객상담원, 설문조사원 등)

- 금융․보험 관련직 (신용관련 추심원, 보험대리인, 보험모집원 등)

- 교육․사회복지 관련직 (학원강사, 보육교사, 보모, 생활지도원 등)

- 보건․의료 관련직 (간병인, 산후조리사 등)

- 문화․방송․출판 관련직 (실버모델, 연기보조, 번역가 등)

- 운전․운송 관련직 (택시, 버스, 트럭 운전기사, 배달관련 등)

- 영업․판매 관련직 (판매원, 매장관리원, 주유원, 매표원, 계산원, 홍보전단지 배포도우미 등)

- 경비․환경미화 관련직 (경비원, 주차, 건물관리인, 청소원, 파출부, 가사보조원, 수금원, 소독원 등)

- 결혼․음식 관련직 (주례사, 결혼상담원, 주방보조원, 요리배달원 등)

- 기계․생산․건축 관련직 (기계, 전자, 전기, 건설, 포장, 생산관련 등

- 기 타

3. 박람회 자체 평가분석 내용

○ 잘된점

○ 문제점

○ 개선사항

4. 기타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