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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 작성자 |
혜원가파 |
작성일 |
2006-03-04 |
조회수 |
1620 |
(1)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
(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비수급빈곤층 축소
(3) 보험료 3.9% 인상
(4)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 당연적용
(5)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의 개선
(6) 직장신규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7)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1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
(8) 처방전 보존기간의 단축
(9)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 확대 및 시설 기준 완화 등
(10)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및 시설기준 완화 등
(11) 아동복지시설종사자(시설장, 총무) 자격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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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2006년달라지는제도(보건복지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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